2023년 광영동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3. 7. 10.~2023. 7. 13.(4일간)

대상기관 : 광영동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6명

감사범위 : 2020. 7. 1.~2023. 6. 30.(3년간)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감사 중점사항

-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회계질서 준수 여부

-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 여부

- 사회복지분야 처리 실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 적정여부

2023. 광영동 종합감사

-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주요 지적사항

1. 국민신문고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5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제기한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 건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민원처리 시 기한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2건의 민원을 연장 통보없이 최소 9일~15일까지 지연통보 하였고, 2022년 5월 ~ 2023년 6월까지 5건의 불친절민원 사례가 반복 접수되는 등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민원 업무에 철저

2.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부적정

「민방위기본법」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면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은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 에서 민원을 접수하여야 함.

▪ 2021년 ~ 2023년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5건)를 함에 있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해외 체류·여행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면제 처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면제 처리를 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신청서(면제, 유예)가 제출(34건)되었음에도 접수·등록하지 않았으며, 결재권자 의사결정 후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나 누락하는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민방위 업무에 철저

3.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지방계약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계약 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광영동 도로변 물뿌리기 용역”등 5건에 대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 홈페이지에 계약 내용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수의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계약업무에 철저

4. 공금계좌 관리 소홀

｢지방회계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출한도액에 대해 자금의 입출금 정보만을 관리하는 계좌(한도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시금고 외 은행(지역농협)에서 개설한 계좌에 대해 자체 정비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한도계좌의 도입에 따라 그 필요성이 없어진 배정, 재배정, 일상경비 계좌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금계좌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시금고 외 은행(지역농협) 개설 계좌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및 적의 조치하고“시정”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 관리 철저

5. 법인카드 결제대금 연체 및 명세서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ㆍ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ㆍ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용카드 청구금액에 대한 카드대금 부족으로 667,198원의 연체금액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담당자의 업무소홀로 발생한 연체수수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대금지급 연체에 따른 수수료 4,386원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 카드 결제대금 명세서 분실(4건) 및 수감기간 동안 발급된 카드 명세서에 재무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관리를 소홀히 함.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대금 연체 수수료 4,386원을 회수하여 세외수입 처리 하고“시정”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 철저 “주의”

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개정에 따라 급여 관리(사용)실태 점검 대상․주기와 급여관리 점검 절차가 신설되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2022년부터 예외없이 모두 실태 점검대상이 되어 연 1회 현장 확인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2022.1.1. 이전 시점 기준으로 그간 지정되었던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3년이 도래한 급여관리자에 대해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대상자 일제점검 미실시 함.

▪ 기존 점검 제외 대상 16명에 대한 연 1회 또는 반기 1회 이상 현장확인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실시 함.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업무에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