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진상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3. 5. 15.~2023. 5. 18.(4일간)

대상기관 : 진상면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6명

감사범위 : 2020. 6. 1.~2023. 4. 30.(3년간)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감사 중점사항

-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회계질서 준수 여부

-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 여부

- 사회복지분야 처리 실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 적정여부

2023. 진상면 종합감사

-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주요 지적사항

1. 미사용 공금계좌 및 법인카드 관리 소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

공금 계좌(통장)의 개설 및 운용 시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설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정상적인 통제(결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계좌의 사용 목적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를 즉시 해지하여 계좌 개설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휴면계좌는 횡령 및 유용 등의 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원인을 제공을 방지하여야 함.

￭ 최종거래일로부터 3년 8개월이 경과하여 휴면계좌로 전환되어 보유의 필요성이 없어진 공금계좌 및 대금 결제 카드를 해지하지 않음.

장기 미거래 등 보유 필요성이 없어진 계좌를 확인하여 해지하고“시정”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금계좌의 사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비리 발생 소지를 방지하는 등 공공계좌 관리 철저 “주의”

2. 1인 견적 수의계약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 시 1인 견적 제출 가능한 금액기준은 추정가격 2천만원(부가세 제외)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정하고 있음.

▪ ‘2021년 용계마을 구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계약금액 20,635천원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민원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초과한 22,928천원으로 부당하게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함.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교육 및 계약업무 추진 철저“주의”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개정에 따라 급여 관리(사용)실태 점검 대상․주기와 급여관리 점검 절차가 신설되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2022년부터 예외없이 모두 실태 점검대상이 되어 연 1회 현장 확인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2022.1.1. 이전 시점 기준으로 그간 지정되었던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3년이 도래한 급여관리자에 대해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대상자 일제점검 미실시 함.

▪ 기존 점검 제외 대상 10명에 대한 연 1회 또는 반기 1회 이상 현장확인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실시 함.

▪ 급여관리자 지정기간 3년이 도래된 의사무능력(미약)자 3명에 대해 변경사유 확인 없이 실태조사를 실시 함.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업무에 철저

4.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소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2, 보건복지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등에 따라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는 다양한 사례관리사업과의 연계 및 공동 개입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의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을 하고,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업무 절차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2020년 4차부터 2023년 2차까지 총 17차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 계획, 현장 방문(출장복명), 처리결과 보고 없이 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처리 경과‧사유 등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불편을 초래 함.

▪ 2021년~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일제조사 계획(연간)을 수립하지 않았고 2020년 6월~현재까지 사례관리대상으로 발굴된 가구에 대한 내부사례회의를 단 2차례만 운영하였음.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교육 및 관리에 철저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