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골약동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3. 3. 27.~2023. 3. 30.(4일간)

대상기관 : 골약동

감사인원 : 감사팀장 등 6명

감사범위 : 2020. 3. 1.~2023. 2. 28.(3년간)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주요 지적사항

1. 물품구입 업무 추진 소홀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에 따라 물건의 매입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함.

￭ 주민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수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지출 증명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나 미첨부한 채 80,198천원 상당의 대금을 집행함..

￭ 물품구입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11,784천원을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한 채로 집행함.

미징구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하고“시정”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관리 철저

2. 건설공사 대금 지급 정산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음.

▪ 계약상대가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중복 사진을 제출하여 준공금을 청구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증빙자료가 누락되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감액조치하지 않고 준공금을 과다지급함.

부당하게 정산된 공사대금 1,318,690원을 회수 “시정”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교육 및 계약업무 추진 철저

3.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민원인이 접수 당시 첨부하여야 하는 정부수입인지를 미첨부 시 편의를 위해 대금을 수납한 후 당일 구매하여 첨부하여야 함.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읍․면․동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수리 등 민원처리를 할 경우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하며 각종 민원처리대장(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기타 관련 서류철을 비치해야 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사용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 미첨부 시 민원 편의를 위해 대금을 수납한 후 당일 구매하여 첨부하여야 하나 최단 1일에서 최장 15일 지연 구매함.

▪ 이륜자동차민원접수처리부를 미작성 및 미비치하여 팀장 및 동장 결재 없이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만 업무처리를 함.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하나 전자수입인지를 미소인함.

이륜자동차 민원처리접수부를 비치하고 미소인 된 수입인지에 대해 전자적 소인처리 하시기 바라며“시정”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추진 철저“주의”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개정에 따라 급여 관리(사용)실태 점검 대상․주기와 급여관리 점검 절차가 신설되어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2022년부터 예외없이 모두 실태 점검대상이 되어 연 1회 현장 확인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2022.1.1. 이전 시점 기준으로 그간 지정되었던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3년이 도래한 급여관리자에 대해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함.

▪ 의사무능력(미약)자 기존 점검 면제대상 6명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점검 미실시하였으며,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2명에 변경사유 확인 없이 2012년 제출한 지정동의서 재사용 및 현장방문 없이 실태조사를 실시함.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업무에 철저

5.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거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 2020. 3.~2022. 7.까지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미작성 및 미비치하였고 주민등록증 수령자 서명 6건을 누락하였음.

주민등록증 발급(수기)대장을 작성․비치 및 누락된 팀장, 동장의 결재를 득하고“시정”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교육 및 관리에 철저 “주의”

6. 인감증명 위임발급 업무 소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경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위임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발급 통수, 용도 등 위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무인 날인을 하여야 함.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업무담당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신분증 종류, 위임사유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위임일로부터 6개월까지)을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함.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경우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위임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발급 통수, 용도 등 위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무인 날인을 하여야 함.

▪ 2020. 3.부터 2021. 12.까지 인감증명 위임장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접수인 누락 및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발급번호를 미기재 함.

▪ 2020. 3.부터 2023. 2.까지 위임일자가 누락된 11건의 위임장을 수리하였고, 26건의 인감증명 발급대장 기재를 누락함.

「인감증명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교육 및 관리에 철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