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옥곡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2. 11. 22. ~ 11. 25.(4일간)

대상기관 : 옥곡면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감사범위 : 2019. 11. 1. ~ 2022. 10. 31.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주요 지적사항

1. 공공요금 지연 납부 등 법인통장 관리 소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청구된 공공요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공요금(전기요금, 위성통신비) 납부기한 내 입금 소홀로 기간 경과 납부하였으며, 미납금에 대한 청구서 미확인으로 중복 집행

(중복 집행 전기요금 반납처리 됨)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관리 철저

2.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작성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당시 변경내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가뭄대비 밭기반 용수개발사업”공사를 시행하면서 관정위치가 당초 위치에서 변경되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변경계약을 하지 않음.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계약업무 추진 철저

3.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 해야 하나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191건을 하자검사 미실시

앞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검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4.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 업무 소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1인당 매월 60리터 이내로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시(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인수량, 이월량, 재고량을 파악하여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령 및 배부, 잔량을 관리하는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2019년 4분기부터 총 1,067가구중 467가구에게 미지급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업무를 소홀히 함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수불부 작성 및 종량제 봉투 배부 “시정”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교육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업무에 철저

5. 산불감시원 선발 배점 기준 부적정

시 산림소득과에서는 산불감시원 선발을 위해 “선발 배점 기준에 의한 선발” 이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음.

선발 배점 기준에는 “서류심사 60점, 면접 40점”으로 배점 항목을 정하고 있음

▪ 산불감시원 선발 시 100% 서류심사로만 배점항목을 선정하여 선발하였음.

특히, 이륜차 및 차량면허증 소유자에게는 10점, 미소유자에게는 5점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차량미소유자에게 감점 10점을 부여하여 산불감시원을 선발함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관리 철저

6.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업무 소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신청년도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지급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지급중지 및 환수대상”으로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중지하거나 환수 조치

공익수당 카드 수령은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 수령시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만 대리 수령 가능함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중 지급제외자에게는 별도의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 지급 중지되었으나 대리자에게 공익수당 지급

▪ 본인이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임장을 제출 후 수령 할 수 있으나 제3자(이장)에게 공익수당 지급

▪ 신청서 제출 자중 2020년 19명, 2021년 22명이 지급제외 되었으나 별도의 이의신청 안내 누락

지급중지자에게 지급한 공익수당은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교육 및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업무에 철저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할 수 있으며,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 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 누락,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미확인 등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소홀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관리 철저

8.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부적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2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미발급 과태료의 경우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중 재등록 신고자에게 1/2 경감하여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나 자진신고 20% 경감사유만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과다 징수한 과태료 2건 32,000원 환급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업무에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