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계좌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공금(별도)계좌 개설의 적정성 여부와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회계 운영상의 소홀함과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별도계좌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함

□ 감사대상 및 범위

❍ 이번 감사는 본청의 15개 부서(별도계좌 관리부서, 중복 감사 계좌 제외)를 대상으로 별도계좌 개설 및 사용의 적정 여부 및 공금 부당 유용․횡령 여부 등에 감사 중점을 두고 실시함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2. 10. 17. ~ 10. 28.(10일간)

❍ 감사인원 : 4명(감사팀장 외 3명)

□ 감사중점사항

❍ 부서 명의 별도계좌 개설 및 사용의 적정 여부

❍ 공금통장 사적사용 및 공금 부당 유용·횡령 여부

❍ 공금의 지출 및 반납, 세입 등 조치 지연·누락 여부

❍ 기타 회계 관계규정 위반 여부 등

Ⅱ		감사대상 결과

□ 주요 지적사항

가. 수납금 세입처리 지연

수입금이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에는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 신용카드로 수납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 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지연하여 처리

□ 「지방회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제7조에서는 수입금이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에는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 신용카드로 수납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지연하여 세입처리 함.

나. 미사용 공금계좌 관리 소홀

공금계좌의 사용 목적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를 즉시 해지하지 않을 경우 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방치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금 계좌(통장)의 개설 및 운용 시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설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정상적인 통제(결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계좌의 사용목적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를 즉시 해지하여야 하나, 사업 추진 완료 등 최종거래일 이후 보유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지 않고 방치함.

다. 별도계좌 세입처리 부적정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금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과태료, 국유재산 대부료, 지방세 등 타 부서 등에서 수납한 금액을 장기간 세입조치하지 않고 방치함

□ 「지방회계법」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지방재정법」제34조 및 「지방회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출납을 폐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제82조의 규정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 그러나 타 부서 등에서 과태료, 국유재산 대부료, 지방세 등의 수납금에 대하여 세입조치 하지 않아 발생한 누적분을 장기간 세입처리 하지 않고 방치함

라.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회계관계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나 수입금출납원 및 별도계좌 운영 사무처리를 하는 담당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고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제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와 이들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차량운전원과 물품가액이 50만원이상인 물품사용 공무원, 이외의 회계공무원으로서 광양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에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금출납원은 각 시군별로 세입업무 팀장, 세외수입 업무팀장 또는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등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금출납원 및 별도계좌 운영 사무처리를 하는 담당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업무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