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3. 15.(수) 14:00
		배포일시	2017. 3. 14.(화) 09:30
		담당부서	한국 삶의 질 학회 통계청(정책지표연구실)
		담 당 자	한국 삶의 질 학회	학 회 장: 한 준 (02-2123-2424) 발 표 자: 김석호 (02-880-4103)
			통계청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사 무 관: 이희길 (042-366-7302)
『국민 삶의 질』종합지수 작성결과
	동 자료는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본 보도자료는「한국 삶의 질 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임 ◦ ‘한국 삶의 질 학회’는 통계청에서 2014년부터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는『국민 삶의 질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시산 ◦ 통계청은 지수산출에 필요한 삶의 질 지표(80개)를 제공 □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종합지수 작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 ‘국민 삶의 질 지표’(2014~)는 지표나열(suite of indicators)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어, 전체 삶의 질 측정결과를 요약한 종합지수 작성요구가 상존 ◦ 하지만 종합지수 작성은 표준화 및 가중치 산정 등 작성방식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이 존재하므로 국가통계청은 양질의 지표값을 생산․제공하고, 종합지수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민간에서 작성하도록 권고(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 2009) ◦ 따라서, ‘한국 삶의 질 학회’에서는 통계청에서 구축한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지수를 작성 □ 본 종합지수는 캐나다 CIW 종합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를 참고하여 ‘한국 삶의 질 학회’에서 시범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지수 작성노력이 필요 ◦ 종합지수 작성은 이론적 관점이나, 가중치 산정과 기술적 처리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진 개인/연구기관에서, 새로운 방식의 종합지수 작성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함

	목 차
□ 요약 1 □ 본문 1. 국민 삶의 질 지표 가. 작성배경 및 목적 2 나. 개발연혁 3 다. 측정지표 4 라. 지표 서비스 4 2. 종합지수 작성방법 가. 작성 개요 5 나. 자료 보정 5 다. 지수 산출 5 3. 종합지수 작성결과 가. 전체 종합지수 6 나. 영역 종합지수 8 4. 향후계획 가. 지표 개선 10 나. 종합지수 관련 논의 10 □ 부록 11 1. 국민 삶의 질 시계열 지표값 11 2. 영역 종합지수 13 3. Q & A 14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요약)

□ 국민 삶의 질 지표(12개 영역, 80개 지표)를 활용하여, ’06년(기준년)을 100으로 한 해당연도의 비율을 단순평균하여 영역 종합지수를 만들고 이들 영역 종합지수를 다시 단순평균하여 삶의 질 종합지수를 작성

◦ 자료보정 및 가중치 설정 등 작성방식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CIW 방식과 동일

□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기준년도(’06년) 대비 ’15년에 11.8% 증가하여 1인당 실질 GDP 증가율(28.6%)의 약 41.3% 수준임

◦ 캐나다의 경우, 최근 10년간(’05년～’14년) 1인당 GDP(실질)는 8.8% 증가하였고, 캐나다 CIW 종합지수는 3.9% 증가(GDP 증가율의 44.3% 수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캐나다 CIW 종합지수>

□ 영역 종합지수 증가율

◦ 교육(23.9%), 안전(22.2%),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영역은 종합지수의 개선을 견인한 반면,

◦ 가족·공동체(-1.4%), 고용·임금(3.2%), 주거(5.2%), 건강(7.2%) 영역은  전체 종합지수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영역별 기준년도(2006년) 대비 2015년 증감률>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

1. 국민 삶의 질 지표

가. 작성배경 및 목적

□ 작성배경

◦ GDP 중심 경제지표의 한계와 정책목표로서 ‘질적인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 측정방안 연구를 추진

- (국내 사회적 상황)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삶의 질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와 저출산, 사회갈등 심화, 자살증가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으로 정책적 관심이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여 측정의 필요성이 대두

- (국제적 측정 확산) 21세기 들어 ‘삶의 질’과 ‘사회발전’에 대한 측정노력이 국제적으로 확산

* (국제기구) OECD BLI(Better Life Initiative), UN SDGs, EU GDP and Beyond

*  (단위국가) 캐나다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영국 MNWB(Measure of National Well-Being), 이탈리아 BES(Measuring Equitable & Sustainable Wellbeing), 일본 MNWB(Measure of National WellBeing) 등

□ 작성목적

◦ 국민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국제비교를 위한 지수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2개 영역별로 시계열 변화추이를 모니터링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음

*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LI)’,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등과 함께 국내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지표’(2011～)가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작성

나. 개발연혁

□ 제3차 부산 OECD 세계포럼 개최(2009)를 계기로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연구(’11년)를 통해 지표체계 개발

◦ 미생산 지표 개발(’12년~) 및 지표체계 보완(지표검토위원회) 등

□ 홈페이지(qol.kostat.go.kr)를 통해 지표값 공개(’14년 6월~ )

<국민 삶의 질 지표 개발연혁>

연 도	추 진 내 용
2009년	◦ 제3차 OECD 세계포럼 개최시(부산) ‘삶의 질 측정’ 관련 기초 연구 수행
2011년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 (한국사회학회와 공동 수행)
2012～ 2013년	◦ 미작성 지표 개발 :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지표를 개발 ◦ 지표체계 및 개별지표 검토(’13년 9월, 11월)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 타당성 검토 ◦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포럼 개최(’13년 6월, 12월)
2014년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방안 논의 및 홈페이지 구축 - 국가통계위원회(사회제2분과)에서 지표 서비스 계획 검토(6월) -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개시(6월)
2015년	◦「국민 삶의 질 지표」 공개완료 및 확산활동 - 제1차 국내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11월) - 발표 : 조사연구학회, 대한민국 희망박람회, OECD 5차 세계포럼(포스터)
2016년	◦ 제2차 국내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11월) - Beyond GDP 쟁점과 국내 이행방안

다. 측정지표

□ 지표체계

◦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2개 영역의 80개 지표로 구성(부록 1)

◦ 56개(70.0%)의 객관지표, 24개(30.0%)의 주관지표로 구성

<국민 삶의 질 지표 구성>

영역	지표수			영역	지표수
	객관	주관	소계		객관	주관	소계
소득․소비	6	2	8	문화․여가	4	2	6
고용․임금	5	1	6	가족․공동체	5	2	7
사회복지	3	0	3	시민참여	2	5	7
주거	4	1	5	안전	7	2	9
건강	7	2	9	환경	6	2	8
교육	7	2	9	주관적 웰빙	0	3	3

라. 지표 서비스

□ 홈페이지 개요

◦ 홈페이지: 국민 삶의 질 지표(http://qol.kostat.go.kr)

◦ 홈페이지 서비스 내용

- (공개대상) 80개 지표에 대한 시계열 지표자료(2000년부터 ~) 제공

- (제공내용) 지표별 측정값, 메타데이터 정보, 그래프, 최근 변화추이

□ 홈페이지 활용

◦ (자료공유) ‘국민 삶의 질’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통계자료 및 해외사례를 체계적으로 수록․공유

◦ (지표개선) 향후 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지표체계를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

- (진화) ‘삶의 질’ 측정은 논쟁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 (개방) 민관협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개방적 발전방안 모색

- (확산) 자료제공 및 정보공유로 사회적 관심 및 연구 확산 유도

2. 종합지수 작성방법

가. 작성 개요

□ (투입지표) 삶의 질 지표 80개를 모두 활용하여 시산

□ (작성기간) 활용가능한 지표의 수를 고려하여 ’06년(기준년) ~ ’15년(10년간)

* ’00년부터 지표를 구축하였으나 전체 지표수의 과반(40개) 이상이 이용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인 ’06년을 기준년으로 선정

□ (적용방법) 자료보정, 가중치 산정 등 작성방식은 기본적으로 캐나다 CIW 종합지수와 동일함

□ (산출방법) 기준년(’06년=100) 대비 증감률을 이용해 영역 및 전체 종합지수 작성

나. 자료 보정

□ (내삽) 중간에 자료가 없는 경우는 선형보간법으로 내삽(평균)

* 1년 주기(51개), 2년 주기(24개), 3년 주기(1개), 5년 주기(4개)

◦ 기준년(’06년) 자료가 없더라도, 이전의 자료가 있는 경우 내삽값 활용

□ (외삽) ’15년 이전의 최근 자료 부재시 마지막 실측값으로 동일하게 외삽

◦ 최초 측정이 늦어 기준년(’06년) 이후의 자료가 없는 경우는 외삽을 하지 않고, 최초 투입 연도의 영역 종합지수 평균값을 산입

다. 지수 산출

□ (산출방법) 기준년(’06년=100) 대비 당해연도 개별지표 증감률의 산술 평균으로 종합지수 산출

* 지표의 증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긍정지표(예, 고용률)와 부정지표(예, 실업률)로 구분하여 증감률 산출

- 긍정지표 증감률 = (당해연도 지표값/기준년도 지표값)×100

- 부정지표 증감률 = {(1/당해연도 지표값)/(1/기준년도 지표값)}×100

◦ 가중치 부여 및 종합지수 산출

- (영역 종합지수) 영역내 개별지표의 증감률을 단순 평균(동일가중치)

- (전체 종합지수) 12개 영역 종합지수의 증감률을 단순 평균(동일가중치)

3. 종합지수 작성결과

가. 전체 종합지수

□ ’15년 삶의 질 종합지수는 기준년(’06년) 대비 11.8% 상승

◦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

* ’06년 기준(100) → ’09년 5.4%↑ → ’12년 9.2%↑ → ’15년 11.8%↑

□ 객관지표 종합지수는 12.9%, 주관지표 종합지수는 11.0% 상승

◦ (객관지표, 56개) 지난 10년간(’06년~’15년) 12.9% 상승

- 종합지수의 증가율과 유사한 패턴으로 안정적 개선추세

* 최근('14년～'15년) 증가율의 정체는 '15년 외삽지표 16개 중 14개가 객관지표로 '14년과 동일값으로 외삽하였기 때문임

◦ (주관지표, 24개) 지난 10년간(’06년~’15년) 11.0% 상승하여 객관지표보다 증가율이 1.9%p 낮음

- 객관지표는 증가율이 큰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주관지표는 등락폭이 크게 나타남

- ’08년~’09년 주관지표의 높은 증가율은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지표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 ’10년~’11년의 하락은 스트레스인식정도, 사회안전평가, 학교생활 만족도, 여가활용만족도 지표의 악화에 의한 것임

* 주관지표는 지표수가 적어 일부 지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으며, 작성주기도 일정하지 않고 신규로 작성되어 중간에 투입되는 지표도 많음

□ 1인당 실질 GDP 증가율과 비교

◦ ’06년～’15년 사이에 1인당 GDP(실질)는 28.6% 증가하였으나,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8% 증가하여 GDP 증가율 대비 41.3% 수준

- GDP 증가율은 금융위기 시기인 ’08년~’09년에 일시 정체를 보이는 반면 삶의 질 종합지수는 미미하지만 지속적 상승세를 유지

- 이 결과는 GDP의 증가가 곧바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진국의 결과와도 유사함(예, 캐나다 등)

□ 캐나다 CIW 종합지수 결과와 비교

◦ 한국 삶의 질 종합지수와 비교하기 위해 측정값이 존재하는 최근 10년간(’05년～’14년)의 캐나다 CIW 종합지수와 비교분석 실시

◦ 캐나다의 경우 지난 10년간 1인당 GDP(실질)는 8.8% 증가하였으나, CIW 종합지수는 3.9% 증가(GDP 증가율 대비 44.3% 수준)

* 캐나다에 비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및 삶의 질 종합지수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융위기(’08년～’09년)로 인한 영향도 상대적으로 약함

* GDP 증가율 대비 삶의 질 종합지수 증가율의 비중은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높음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캐나다 CIW 종합지수>

나. 영역 종합지수

□ (영역간 비교) ’06년~’15년간 영역별 지수의 증가율

◦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 교육(23.9%), 안전(22.2%) 영역 지수는 ’06년에 비해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평균과 유사한 증가율)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문화․여가(12.7%), 환경(11.9%), 시민참여(11.1%) 영역 지수는 ’06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여 전체 종합지수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임

-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 건강(7.2%), 주거(5.2%), 고용․임금(3.2%) 영역 지수는 ’06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10% 이하로 낮음

- (악화된 영역)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는 ’06년에 비해 1.4% 감소

<영역 종합지수>

주) ‘주관적 웰빙’ 영역은 ’13년 자료부터 산입(100.0)

< 영역 종합지수(2006～2015)>

4. 향후계획

가. 지표 개선

□ 삶의 질 지표의 선정과 측정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므로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 (국민의견 수렴) 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향후 반영하고 지표체계를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

◦ (해외사례 검토) 국가별 삶의 질 측정에서 지표간 수렴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해외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가적인 지표개선을 추진

◦ (세분화) 인구집단 및 지역별로 지표를 세분화시켜 삶의 질 취약계층의 구체화로 정책적 활용도 제고

나. 종합지수 관련 논의

□ 종합지수 작성은 삶의 질에 대한 관점 및 가중치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을 수반

◦ (삶의 질에 대한 관점) 전통적인 공리주의적 관점, 공정분배론 관점, 주관적 웰빙 관점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

◦ (가중치 산정) 가중치 산정에 대한 합의된 과학적 방법이 부재하여 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존재

□ 따라서, 향후 「국내 삶의 질 측정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 집단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종합지수 시산 관련 해외사례 방법론 및 장단점 검토

◦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가중치 작성방안 검토

부록 1	국민 삶의 질 시계열 지표값 (2017.3 기준)

영역	지표명	단위	방향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소득 . 소비	1인당 GNI	만원	+	2,263	2,375	2,360	2,408	2,563	2,586	2,645	2,731	2,812	2,984
	균등화 중위소득	천원	+	1,513	1,541	1,535	1,519	1,569	1,602	1,667	1,702	1,723	1,762
	균등화 중위소비	천원	+	1,103	1,115	1,109	1,092	1,142	1,173	1,171	1,164	1,189	1,184
	가구평균 순자산	만원	+					23,066	23,615	25,287	24,920	25,209	25,558
	지니계수	계수	-	0.306	0.312	0.314	0.314	0.31	0.311	0.307	0.302	0.302	0.295
	상대적 빈곤율	%	-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14.4	13.8
	소득만족도*	%	+	10.5	10.0	12.0	14.0	12.9	11.7	11.9	12.1	11.8	11.4
	소비생활 만족도*	%	+	10.1	9.8	11.6	13.3	13.0	12.7	13.2	13.6	13.8	13.9
고용 . 임금	고용률	%	+	59.7	59.8	59.5	58.6	58.7	59.1	59.4	59.5	60.2	60.3
	실업률	%	-	3.5	3.2	3.2	3.6	3.7	3.4	3.2	3.1	3.5	3.6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천원	+	1,978	2,045	2,058	2,018	2,023	2,021	2,085	2,125	2,158	2,199
	근로시간	시간	-	47.9	47.1	46	45.9	45.1	43.9	44.6	43.1	43.8	43.6
	저임금 근로자 비율	%	-	24.9	26.0	25.5	25.0	24.7	23.8	23.9	24.7	23.7	23.7
	일자리 만족도*	%	+				26.6	25.6	24.6	25.5	26.3	25.8	25.2
사회 복지	공적연금 가입률	%	+	61.4	62.8	62.6	63.3	64.8	66.3	67.3	68.4	69.4	70.9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	7.6	7.7	8.3	9.2	8.9	8.8	9.4	10.0	10.5	10.5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	-	41.5	41.4	41.8	41.0	40.9	41.7	43.0	43.4	43.5	43.5
주거	1인당 주거면적	m2	+	26.2	27.0	27.8	28.2	28.5	30.1	31.7	32.6	33.5	33.5
	최저주거기준 충족가구 비율	%	+	83.4	85.4	87.3	88.4	89.4	91.1	92.8	93.8	94.7	94.7
	통근/통학 소요시간	분	-	31.1	31.5	32.0	32.4	32.9	32.9	32.9	32.9	32.9	32.9
	주거비용	배	-	4.2	4.3	4.3	4.3	4.3	4.7	5.1	4.9	4.7	4.7
	주거환경 만족도*	%	+	79.4	78.2	77.1	79.0	80.9	80.7	80.4	80.1	79.8	79.8
건강	기대수명	세	+	78.8	79.2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세	+							66.0	65.7	65.4	65.4
	고혈압 유병률	%	-	26.3	24.6	26.3	26.4	26.9	28.5	29.0	27.3	25.5	27.9
	당뇨 유병률	%	-	9.4	9.6	9.7	9.6	9.7	9.8	9.0	11.0	10.2	9.5
	비만율	%	-	31.5	31.7	30.7	31.3	30.9	31.4	32.4	31.8	30.9	33.2
	규칙적 운동 실천율	%	+	28.3	30.2	32.1	31.8	31.5	33.0	34.5	35.6	36.7	37.3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P	-	8.35	4.9	4.9	5.3	5.8	5.2	6.4	6.3	6.2	7.1
	주관적 건강평가*	%	+	44.6	48.1	51.5	49.6	46.8	45.6	44.3	46.0	47.7	47.0
	스트레스 인식정도*	%	-			60.5	65.3	70.0	70.1	70.1	68.3	66.5	60.9
교육	유아교육 취학율	%	+	77.0	82.8	83.4	83.8	84.7	85.2	88.1	91.9	91.4	92.1
	고등교육 이수율	%	+	32.9	34.6	36.6	38.7	39.7	40.4	41.7	43.1	44.6	45.5
	평생교육 참여율	%	+		29.8	26.4	28	30.5	32.4	35.6	30.2	36.8	40.6
	학업 중단율	%	-	1.22	1.36	1.37	1.27	1.29	1.26	1.19	1.04	0.87	0.8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만원	-		25.0	24.8	25.0	24.0	23.1	21.6	21	20.7	20.4
	PISA 백분위 순위	순위	-	10.3	8.8	7.4	5.9	5.7	5.6	5.4	7.5	9.7	11.8
	대졸생 취업률	%	+						67.6	68.1	67.4	67.0	67.5
	학교교육의 효과*	%	+	27.9	29.5	31.1	32.0	32.9	34.0	35.0	35.5	35.9	35.4
	학교생활 만족도*	%	+	48.8	49.9	51.0	48.8	46.5	46.0	45.5	46.9	48.2	49.3
1) 음영은 보정(내삽, 외삽)한 값임 2) * 표시 지표는 주관적 지표임

영역	지표명	단위	방향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문화 . 여가	평균 여가시간	시	+	281.2	277.8	274.4	271.0	270.4	269.8	269.2	268.6	268.0	268.0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일	+					9.1	7.2	9.7	10.2	10.5	10.9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	53.2	54.3	54.7	55.0	56.4	57.8	60.3	62.7	64.5	66.2
	문화여가 지출 비율	%	+	4.2	4.2	4.0	4.0	4.3	4.1	4.2	4.3	4.4	4.4
	여가활용 만족도*	%	+				21.8	20.3	18.7	22.6	26.5	25.9	25.3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	-	68.7	69.1	69.4	69.7	67.6	65.6	63.5	61.5	59.4	59.4
가족 . 공동체	한부모 가구 비율	%	-	8.8	8.9	9.0	9.1	9.2	9.3	9.3	9.4	9.5	9.5
	독거 노인 비율	%	-	18.1	18.4	18.7	19.0	19.4	19.9	20.2	20.4	20.6	20.8
	자살률	명/십만명	-	21.8	24.8	26.0	31.0	31.2	31.7	28.1	28.5	27.3	26.5
	사회적 관계망	%	+				68.8	68.6	68.4	67.9	67.4	68.5	69.6
	사회단체 참여율	%	+	38.8	39.1	39.5	39.8	43.5	47.1	48.9	50.6	50.0	49.3
	가족관계 만족도*	%	+	50.4	53.3	56.1	55.5	54.8	55.3	55.7	55.2	54.6	55.3
	지역사회 소속감*	%	+								64.0	62.5	62.5
시민 참여	투표율	%	+	64.6	63.0	65.6	68.1	70.7	73.2	75.8	75.8	75.8	75.8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	14.3	16.0	17.6	19.3	18.5	17.6	17.7	17.7	17.0	16.3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5점	+								2.8	2.7	2.7
	시민의식*	7점	+								5.6	5.4	5.5
	부패인식지수*	10점	+	5.1	5.1	5.6	5.5	5.4	5.4	5.6	5.5	5.5	5.6
	대인신뢰*	%	+								72.2	73.6	66.2
	기관신뢰*	%	+								44.7	41.3	40.4
안전	강력범죄 발생률	건/십만명	-	556.6	567.6	585.0	604.7	536.3	554.0	553.5	530.6	521.7	550.8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건/십만명	-	47.7	52.1	52.9	55.1	56.2	61.6	66.8	72.8	110.2	131.8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	-							4.51	4.11	3.71	3.71
	도로 사망률	명/십만명	-	13.0	12.7	12.1	12.0	11.3	10.7	10.8	10.1	9.4	9.1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명/십만명	-	7.0	6.1	5.9	5.3	4.8	4.1	4.2	3.8	2.9	3.1
	산업재해율	%	-	0.77	0.72	0.71	0.70	0.69	0.65	0.59	0.59	0.53	0.50
	화재 발생 건수	건	-	31,778	47,882	49,631	47,318	41,863	43,875	43,249	40,932	42,135	44,435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			8.2	9.8	11.3	12.4	13.5	11.4	9.2	11.1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			59.2	59.3	59.4	57.9	56.4	57.1	57.7	58.5
환경	미세먼지 농도	㎍/m3	-	58.7	58.1	53.8	51.8	49.3	47.9	42.1	45.8	45.9	46.3
	1인당 도시공원 면적	m2	+	6.6	7.4	10.3	8.1	8.4	8.3	8.9	8.6	8.6	8.8
	에너지 빈곤층 비율	%	-	6.9	6.8	8.0	8.9	10.3	10.1	10.7	10.6	9.2	6.7
	하수도 보급률	%	+	85.5	87.1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5
	폐기물 재활용 비율	%	+	83.6	81.1	82.3	81.8	83.4	83.7	84.4	84.0	84.8	84.8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톤CO2eq./10억	-	518.3	505.1	502.5	502.2	518.9	520.3	512	504.4	484	484
	기후변화 불안도*	%	-			65.6	66.0	66.4	64.5	62.5	62.7	62.9	62.8
	체감 환경 만족도*	%	+					33.9	35.3	36.7	35.3	33.9	33.2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10점	+								5.7	5.7	5.8
	긍정정서*	10점	+								6.3	6.2	6.3
	부정정서*	10점	-								4.0	4.1	3.7
1) 음영은 보정(내삽, 외삽)한 값임 2) * 표시 지표는 주관적 지표임

부록 2	영역 종합지수(2006 ~ 201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득∙소비	100.0	99.4	103.9	109.0	109.6	108.7	111.9	113.4	114.4	116.5
고용∙임금	100.0	102.1	103.0	100.3	99.8	101.8	103.6	105.2	103.6	103.2
사회복지	100.0	101.3	103.2	108.4	107.8	107.8	110.0	112.8	115.4	116.3
주거	100.0	100.3	100.5	101.3	102.0	101.9	102.1	103.6	105.2	105.2
건강	100.0	112.7	114.2	110.6	107.1	108.5	105.6	105.7	108.9	107.2
교육	100.0	104.5	107.7	114.3	116.7	119.7	124.4	119.7	122.5	123.9
문화∙여가	100.0	99.9	98.9	98.9	99.5	95.4	104.4	109.9	111.4	112.7
가족∙공동체	100.0	98.3	98.2	94.9	95.6	96.6	98.5	98.5	98.2	98.6
시민참여	100.0	103.1	111.5	116.1	114.8	114.1	116.9	116.3	113.4	111.1
안전	100.0	96.9	97.5	101.3	108.9	113.2	114.5	116.3	121.4	122.2
환경	100.0	102.7	109.5	103.9	103.8	105.3	109.4	107.1	108.5	111.9
주관적 웰빙								100.0 (109.9)	98.7 (108.4)	103.3 (113.5)

* 주관적 웰빙 영역의 ( )안의 값은 전체 종합지수 산출시 산입되는 지수값으로 2013년 전체 종합지수의 평균값이 반영된 것임

부록 3	Q & A

1. 국민 삶의 질 지표 관련
01	현재와 같은 지표체계 및 지표를 선정한 근거는?	(p. 14)
02	지표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p. 15)
03	누가 지표를 선정하였는가? 지표선정과정에서 국민참여는?	(p. 15)
04	지표자료 구축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통계 자료원은?	(p. 16)
05	통계청은 'Beyond GDP'와 관련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가?	(p. 17)
2. 종합지수 작성방법 관련
06	지표와 지수, 통계의 차이는?	(p. 18)
07	종합지수 작성의 장단점은?	(p. 19)
08	종합지수 작성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은?	(p. 20)
09	종합지수를 작성하는 해외사례는?	(p. 21)
3. 종합지수 작성결과 관련
10	왜 삶의 질 종합지수는 상승하는가?	(p. 22)
11	현재 종합지수 작성결과가 일부 국민의 체감과 상이한 이유는?	(p. 23)
12	왜 삶의 질 종합지수는 GDP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가?	(p. 24)
13	삶의 질 지표와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BLI)’/UNDP ‘인간개발지수(HDI)’, UN 세계행복보고서(WHR)와의 차이점은? 현재 종합지수 결과와 국제지표의 경향은 어떠한가?	(p. 25)

현재와 같은 지표체계 및 지표를 선정한 근거는?

01.

□ (지표개발) ’11년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측정 프레임워크와 지표 개발

◦ 해외사례 검토,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및 지표구성(안) 제시

□ (지표체계 검토 및 보완) 지표검토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 지표선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1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위원장: 연세대 한준) 운영(’14년 4월 ~)

- 구성지표 최종검토, 공개대상 지표선정, 공개방법 등 결정

◦ (의견수렴) 부처의견수렴 및 별도 포럼(’13년 6월, 12월)을 통해 의견 수렴

지표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02

□ 지표는 크게 자료의 질, 적절성, 중립성을 기준으로 선정

① 자료의 질

- 공식통계 : 삶의 질 측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식통계

- 포괄범위 : 가능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지표

- 시계열 확보 : 동일척도로 반복적인 측정자료가 누적

② 적절성

- 액면타당도 : 본래 의도한 바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최종성과에 초점 : 투입/과정보다는 최종성과에 초점이 맞춰진 지표

- 이해용이성 : 모호함 없이 쉽게 이해가능한 지표

- 정책반응성 : 정책개입에 따른 변화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상황적합성 : 우리 사회의 맥락에 부합되는 지표

③ 중립성 : 정치적 편향성이 반영되지 않는 지표

누가 지표를 선정하였는가? 지표선정과정에서 국민참여는?

03

□ (지표선정) ’11년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측정 프레임워크와 지표 개발

□ (지표검토) 전문가에 의한 지표체계 및 지표 검토 실시

◦ (자문) 영역별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개별지표의 타당성 검토

◦ (위원회 운영) 지표선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위원장: 연세대 한준) 운영(부정기)

- 신규지표 개발, 추가/삭제/변경 지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의견수렴) 관련부처 및 별도 포럼(’13년 6월, 12월)을 통해 의견 수렴

□ (국민의견수렴) 전문가 중심의 지표선정(top-down) 방식을 통해 지표의 전반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추후 지표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bottom-up)를 수행해 반영할 예정임

지표자료 구축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통계 자료원은?

04

□ 삶의 질 지표는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처 및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국가승인통계와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통계청 작성 활용통계 10종을 비롯하여,

◦ (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소방방재청, 환경부, 경찰청 등이 생산하는 통계 17종

◦ 그 외 한국행정연구원, OECD, 국제투명성기구, 한국은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거관리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작성하는 통계를 활용

작 성 기 관	활 용 통 계
통계청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생활시간조사, 사망원인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전국아동학대 피해 조사, 의료비 통계 등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산업재해현황분석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등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등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하수도통계, 폐기물 처리현황 등
대검찰청	범죄분석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OECD	Education at a glance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실태조사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통계청은‘Beyond GDP'와 관련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가?

05

□ 양적인 GDP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 첫째는 GDP를 조정 보완하는 것이고, 둘째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는 것임

ㅇ 먼저 GDP를 조정, 보완하기 위해 현재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시장 생산활동(예, 가사노동)과 공유경제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더불어 분배측면에서 실질적인 가구소득의 측정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 또한 GDP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환경경제계정과 국민이전계정 등 다양한 위성계정을 작성하여 보완하고 있음

- 그리고 최근 공유경제 규모 측정을 위한 시범조사, 공공 행정자료․민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GDP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추진

ㅇ 둘째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여 2014년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12개 영역의 80개 지표로 구성된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현재 우리사회의 삶의 질이 어떤 수준인지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전문가 토론회, 국내 워크숍 등을 통해 연구 및 정책반영에 기여

-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지표 확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 3월 15일 “GDP plus Beyond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2018년에는 삶의 질 측정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6차 OECD 세계포럼을 개최할 계획임

ㅇ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SDGs)를 통해 전세계적 차원에서 측정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우리 통계청도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SDGs에 필요한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도 선제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지표와 지수, 통계의 차이는?

06

□ 지표(indicator)와 지수(index)는 결과를 요약 제시하는 방법에서 차이

◦ ‘지수(index)’는 개별 지표값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영역별 및 전체에 대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를 작성하는 반면, ‘지표(indicator)'는 개별 지표에 대한 수치만을 제공하므로 결과 요약에서 차이

표준화	① 통계 → 지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노력을 통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 ② 지표 → 지수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지수 작성

예시)

	통계	지표	지수
소득 만족도	· 매우만족 · 만족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만족응답 비율(매우만족, 만족)/전체응답률	두 개의 지표를 가중한 단일지수 작성
자살	· 자살자 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종합지수 작성의 장단점은?

07

□ OECD의 종합지수 작성 핸드북을 인용한 것임(OECD,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2008))

□ 장점

◦ 현상이해의 유용성

-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요약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

- 개별적인 지표들의 나열보다 해석이 쉬움

- 특정한 국가 또는 영역의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음

- 정보의 누락 없이 지표들을 종합할 수 있음

◦ 미디어 및 정책 결정자의 관심

- 국가 정책의 성과와 발전에 관한 이슈를 선정할 수 있음

- 대중 및 언론과의 소통을 촉진하고 접근성을 강화함

- 대중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줌

-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

□ 단점

◦ 정책적 판단 오류

- 지표가 부적절하거나 잘못 선정된 경우 올바른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어려움

- 단순화된 정책적 결론을 이끌 수 있음

- 지표의 통합과정이 개념적으로나 통계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용될 가능성이 있음

◦ 지표구성상의 문제점

- 지표의 선택과 가중치의 부여가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음

- 복합지표(composite indicators) 구성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특정한 영역의 실패를 덮어버리거나 측정하기 위한 지표만 포함될 가능성

-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생략하게 된다면 부적절한 정책으로 이끌 수 있음

종합지수 작성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은?

08

□ 국민 삶의 질 측정과 종합지수 작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있음

◦ 삶의 질 측정이 종합지수로 나아가지 못하면 GDP가 여전히 지배적인 지표로 남을 것임

□ ‘삶의 질’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청취한 의견과 국제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를 존중하여 종합지수는 작성하지 않고 지표값만 제공하기로 결정

◦ (의견청취) 국가통계발전포럼 ‘삶의 질 측정 세션’(’13년 6월) 및 ‘국민 삶의 질 측정의 현황과 추진방향’ 포럼(’13년 12월)에서 참석자들은 “통계청은 양질의 지표통계 생산 및 제공에 역점”을 둘 것을 요구

◦ (국제보고서) 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지수화 할 경우 가중치 산출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을 우려하여 통계청의 역할은 지수작성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제공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

“국가통계청은 삶의 질의 단일 요약 측정법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총합 측정값 시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스티글리츠위원회 보고서, 2009)

□ 다만, 학계 및 민간분야에서 제공된 구성지표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 따라 종합지수를 작성할 것으로 기대

종합지수를 작성하는 해외사례는?

09

□ 국제기구나 민간에서 작성하는 경우 대부분 종합지수를 작성하나, 정부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 지수화는 하지 않음(왕조국가 부탄 제외)

□ 캐나다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워터루 대학에서 종합지수 작성

국제/ 국가	프로젝트	주체	종합 지수화	결과물 제시
UN	HDI	UNDP	○	웹사이트/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UN 용역보고서	단순 순위	보고서
OECD	BLI(Better Life Index)	OECD	○	웹사이트/보고서
일본	MNWB	내각부(위원회)	×	준비 중
호주	MAP	통계청	×	웹사이트/보고서
미국	KNIS	의회(위원회)	-	온라인 시범서비스
부탄	GNH	부탄연구센터	○	웹사이트/보고서
아일랜드	MIP	통계청	×	웹사이트/보고서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	통계청/환경국/주택국	×	웹사이트/보고서
핀란드	Findicator	통계청/총리실	×	웹사이트
한국	삶의 질	통계청	×	웹사이트/보고서
캐나다	CIW	CIW 네트워크 워터루대학	○	웹사이트/보고서
영국	NAWB	Nef	○	웹사이트/보고서
호주	AUWB Index	호주Unity/ 디킨대학 Qol센터	○	웹사이트(개인웰빙지수 확인 가능) /보고서

왜 삶의 질 종합지수가 상승하는가?

10

□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의 저변에는 ‘삶의 질’ 개념을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 국제비교 지표 자료로 활용되는 갤럽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추세를 보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5.33	5.77	5.39	5.65	6.12	6.95	6.00	5.96	5.81	5.78

* Gallup World Poll

□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정의하는 ‘삶의 질’은 국제적으로 ‘웰빙’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개인적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을 포괄하는 개념임

◦ 역량 있는 개인, 서로 보살피는 활기찬 공동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포괄적으로 측정

- 측정 12개 생활영역 : 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 ‘삶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15년 기준 80개 중 54개 지표가 기준년(’06년 = 100)에 비해 증가하였음

◦ 유엔개발기구(UNDP)에서 핵심지표*로 만드는 HDI(인간개발지수)에서도 한국의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음

- 핵심지표 모두에서 한국은 안정적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대수명, 기대교육년수, 평균교육연수, 1인당 GNI

	1980	1990	2000	2005	2010	2014
한 국	0.63	0.73	0.82	0.86	0.89	0.90

◦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LI)’에서 최근 하락세이나 이는 우리의 현실보다는 투입지표의 변화가 영향을 미침(안전 영역에서 ’14년 ‘범죄피해율’ (6위)→ ’15년 ‘야간보행안전’(22위)으로 변경되어 하락함)

현재 종합지수 작성결과가 일부 국민의 체감과 상이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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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내 용
체감과 상이한 영역	교육	․(지수) ’06년 100 → ’15년 123.9로 23.9% 개선 ․(체감) 공교육 신뢰저하, 교육비 부담 및 청년실업의 증가로 교육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실제) 고등교육 이수율과 유치원 취원율이 개선되고,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대졸생 취업률도 지표상 악화되지는 않으나, 고용 영역에서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교육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확산
	안전	․(지수) ’06년 100 → ’15년 122.2로 22.2% 개선 ․(체감) 세월호(’14년) 사건 이후 사회안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실제) - 주관적 인식인 사회안전 평가는 ’13년 11.4% → ’14년 9.2%로 급락 - 도로사망률(’06년 13.0명 → ’15년 9.1명), 아동안전사고사망률(’06년 7.0명 → ’15년 3.1명), 산업재해율(’06년 0.77% → ’15년 0.5%) 등 객관적 지표는 꾸준한 개선 추세 -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국가로 평가됨
체감과 일치 영역	가족․ 공동체	․(지수) ’06년 100 → ’15년 98.6으로 유일하게 악화추세(-1.4%) ․(평가) 자살률, 한부모가구, 지역사회소속감이 악화되고 있어, 가족의 돌봄기능 및 공동체가 악화 - 자살률 ’06년 21.8명 → ’15년 26.5명 - 한부모가구비율 ’06년 8.8% → ’15년 9.5% - 지역사회 소속감 ’13년 64.0% → ’15년 62.5%
	고용․ 임금	․(지수) ’06년 100 → ’15년 103.2로 평균이하의 미미한 개선 ․(평가) 근로소득의 증가와 근로시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만족도가 하락(’09년 26.6% → ’15년 25.2%)하고, 실업률 악화(’06년 3.5 → ’15년 3.6)도 거의 개선되지 않음
	주거	․(지수) ’06년 100 → ’15년 105.2로 평균 이하의 개선(5.2%) ․(평가) 월세 증가,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부정적 평가 ․최저주거기준 충족가구의 상승(’06년 83.4% → ’15년 94.7%)과 1인당 주거면적의 증가(’06년 26.2㎡ → ’15년 33.5㎡)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과 통근시간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
	건강	․(지수) ’06년 100 → ’15년 107.2로 평균 이하의 개선(7.2%) ․(평가) 기대여명의 개선(’06년 78.8세→’15년 82.1세)에도 불구하고 건강수명(’12년 66.0세→’15년 65.4세), 스트레스(’06년 60.5%→’15년 60.9%), 당뇨, 고혈압 유병률이 높아져 크게 개선되지 않음

왜 삶의 질 종합지수는 GDP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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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발전수준에 발맞춰 국민의 ‘삶’이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며, 세계적으로 목격되는 현상임

◦ 미국에서 1970년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웰빙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한 이스터린 파라독스도 동일한 현상이고,

◦ 웰빙 선진국에 속하는 캐나다(OECD BLI 2015년 순위, 5/38)의 경우에도 캐나다 CIW 종합지수의 개선정도는 GDP 증가율의 26%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캐나다 CIW 종합지수 >

□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의 괴리 현상은 향후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과제임

삶의 질 지표와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BLI)', 'UNDP 인간개발지수(HDI), UN 세계행복보고서(WHR)와의 차이점은? 현재 종합지수 결과와 국제지표의 경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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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BLI와 UNDP HDI, UN의 WHR은 국가간 비교를 목적으로 작성된 복합지표(composite indicators)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제한된 핵심지표 위주로 구성

◦ 반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민생활의 영역별 시계열 추이를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많은 지표수가 활용됨

- UNDP HDI는 4개의 간단한 지표*로 작성되어 장기시계열 및 100여개 이상 국가간 비교가 가능(* 기대수명, 기대교육년수, 평균교육년수, 1인당 GNI)

- OECD BLI는 11개 영역의 24개 지표*로 구성(참고자료에 제시)

◦ ‘국민 삶의 질 지표’ 결과와 국제비교 지표(BLI, HDI, WHR)와의 직접적 비교에는 주의

- 국내 시계열에서 개선추세이나 국제비교 순위에서는 하락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예, 캐나다 2011~2012년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는 0.01 하락했으나, OECD BLI 순위는 6위→3위로 상승)

- 따라서, ‘삶의 질 지표’와 ‘국제비교’ 지표는 작성목적이 다르고 정보를 생산하는 방식도 달라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BLI	HDI	삶의 질 지표
작성목적	국가간 비교 순위		국내 삶의 질 시계열과 영역별 수준을 비교
지표구성	24개 (객관/주관)	4개 (객관지표)	80개(객관 70%, 주관 30%)
정보생산	횡단면 국가간 비교를 통해 순위정보를 제공		기준년 대비 시계열 증감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값 제공

◦ 국제비교 지표에서 최근 우리의 결과를 보면,

- 객관지표만으로 구성된 HDI에서 좋은 평가(17/188)를 받고,

- 주관/객관을 혼용하는 BLI는 OECD 국가 중 중하위권(28/38),

- 주관지표만을 다루는 WHR(세계 58/157, OECD 27/34)은 낮은 수준임

[참고자료] 최근 국제비교 지표로 본 한국의 실태

□ 국제비교 지표로 본 최근 한국 순위 추이

		HDI(2014)		BLI(2016)	세계행복보고서 (2013-2015)
		HDI	IHDI
세계 평균		0.711	0.548	-	5.382
OECD		0.880	0.763	-	6.605
한국		0.898	0.751	-	5.835
캐나다		0.913	0.832	-	7.404
한국 순위	세계	17/188	-	-	58/157
	OECD	14/34	-	28/38	27/34
캐나다 순위	세계	9/188	-	-	6/157
	OECD	9/34	-	5/38	6/34
주: 1) IHDI의 경우 집계하지 않은 국가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순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2) 세계행복보고서는 삶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값 3) BLI는 OECD 회원국에 러시아, 브라질. 라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포함됨 출처: HDI(2015), World Happiness Report(2015), World Happiness Report(2016)

□ 주요 지표의 한국의 순위 변화 동향

◦ 주요국가의 HDI 변화 추이

	1980	1990	2000	2005	2010	2014
캐나다	0.81	0.85	0.87	0.89	0.90	0.91
한 국	0.63	0.73	0.82	0.86	0.89	0.90

◦ 세계행복보고서(WHR) 점수 및 순위 변화

		2005-2007	2010-2012	2012-2014	2013-2015
세계 평균		5.41	5.42	5.375	5.382
OECD		6.63	6.66	6.609	6.605
한국		5.54	6.27	5.984	5.835
캐나다		7.45	7.48	7.427	7.404
한국 순위	세계	54/135	41/156	47/158	58/157
	OECD	27/32	24/34	26/34	27/34
캐나다 순위	세계	5/135	6/156	5/158	6/157
	OECD	5/32	6/34	5/34	6/34

◦ 삶에 대한 만족도(갤럽 월드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캐나다	7.42	-	7.48	7.49	7.49	7.65	7.43	7.42	7.59	7.30	7.41
한국	-	5.33	5.77	5.39	5.65	6.12	6.95	6.00	5.96	5.81	5.78

◦ OECD BLI 순위 변화

		2011	2012	2013	2014	2015
캐나다 순위		6/36	3/36	5/36	6/36	5/38
한국 순위		24/36	27/36	24/36	27/36	28/38
영역별 순위 (2015)	주거	22/36	22/36	20/36	20/36	17/38
	소득	26/36	24/36	23/36	24/36	24/38
	직업	28/36	25/36	14/36	16/36	17/38
	공동체	35/36	34/36	34/36	36/36	37/38
	교육	7/36	4/36	4/36	4/36	6/38
	환경	29/36	29/36	30/36	30/36	37/38
	시민 참여	11/36	3/36	3/36	4/36	10/38
	건강	33/36	31/36	30/36	31/36	35/38
	삶의 만족	16/36	26/36	25/36	29/36	31/38
	안전	10/36	10/36	6/36	6/36	21/38
	일과 삶의 균형	33/36	33/36	34/36	33/36	36/38

[참고자료]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BLI) 지표

영역	지표명	정의
주거(Housing)	주거관련지출(Housing expenditure)	․ 주거관련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및 수선유지비용의 합이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Dwelling with basic facilities)	․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화장실 보유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
	개인당 방수(Number of rooms per person)	․ 주택의 방수를 거주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
소득과 자산 (income/wealth)	가계 금융순자산(Household financial wealth)	․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계기준 가계 보유 금융자산(현금, 채권 및 주식 등)
	가계 순가처분소득(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 직접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금, 재산 및 임료 소득 등 순가처분소득
직업과 수입 (job/earnings)	노동시장 불안정성(Job market insecurity)	․ 전년소득 대비 실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소득 손실 (실업위험, 실업기간, 정부지원에 의해 결정)
	개인소득(Personal earnings)	․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고용률(Employment rate)	․ 근로가능연령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에 고용(1시간 이상)된 인구의 비율
	장기 실업률(Long-term unemployment rate)	․ 노동인력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함)에 있는 사람의 비율
사회관계/공동체 (Social connections/ Community)	지원관계 지원(social network support)	․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교육과 능력 (Education/ Skills)	기대교육기간(Years in education)	․ 5살 어린이가 평생(~39세)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기간
	학생들의 능력(Students skills)	․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 점수
	교육성취(Educational Attainment)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25~64세)의 비율
환경의 질 (Environmental Quality)	수질 만족도(Water quality)	․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
	대기의 질(Air quality)	․ 큐빅 미터당 미세먼지(마이크로 그램) 농도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Civic engagement /governance)	규칙제정에서의 협의(Consultation on rule-making)	․ 규제를 도입할 때 합의 과정에 대한 공개성 및 투명성에 관한 정보를 종합(composite)한 지표
	투표 참여율(Voter turn-out)	․ 선거에 참여한 인구 비율(선거등록 인구 대비)
건강(Health)	자기보고 건강상태(Self-reported health status)	․ "전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은?“이란 질문에 건강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
	출생시 기대수명(Life-expectancy)	․ 현재의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대 수명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도 (Life-Satisfaction)	․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10;매우만족~0;매우불만족) 평가에 대한 개인별 점수의 평균
안전(Security)	살인율(Homicide rate)	․ 인구 10만명당 경찰에 신고된 의도적인 피살자 수
	야간보행안전도(Feel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 야간에 혼자 보행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15세 이상)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 전국 서베이를 통해 조사한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인 돌봄에 사용한 시간
	장시간 근로자(Employees working very long hours)	․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율 (자영업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