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 계획

< 주 요 내 용 >

공모 계획

○ 기   간 : 2022. 7. 1.(금) ~ 8. 31.(수) [62일간]

○ 대   상 : 광양시민 누구나 신청가능

○ 방   법 : 市홈페이지, 서면(읍면동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등)

제안 분야

○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

○ 청년희망, 여성 안전, 어르신 건강 도시 지향 사업

○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시 경쟁력 강화 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공모 선정 흐름도

사업공모 (전 시민 / 8월까지)	□	타당성 검토(1차심사) (사업부서 / 9월)	□	예산기구 심사(본심사) (위원회 / 10월)	□	선정사업 예산편성 (사업·예산부서 / 10∼12월)

	광양시
	( 기획예산실 )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 계획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제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Ⅱ		공모 계획

추진 흐름도

7 ~ 8월		주민 제안사업 공모		‣ 市 홈페이지 ‣ 읍・면・동사무소 접수 ‣ 우편, 이메일 접수
		⇩
9월		타당성 검토(1차 심사)		‣ 업무소관 사업부서 검토 ‣ 타당성, 시급성, 필요성, 사업 내용, 소요사업비, 현장 확인 등
		⇩
10월		예산기구 심사(본 심사)		‣ 주민참여예산편성심의위원회 ‣ 최종 제안사업 선정, 의견수렴
		⇩
10월		예산 편성 요구 및 본예산(안) 확정		‣ 주민참여예산편성 요구(사업부서) ‣ 본예산(안) 편성(예산부서)
		⇩
11 ~ 12월		2023년 본예산 확정		‣ 시의회 의결 ‣ 선정사업 예산편성

□ 주민 제안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2. 7. 1.(금) ~ 8. 31.(수) [62일간]

❍ 참여대상 : 광양시민 누구나 신청가능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市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예산편성에 바란다 → 하단 ‘제안서식 다운받기’     →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업로드(글쓰기)

※ 제안서를 통한 제안이 아닐 시 제안사업 접수가 되지 않음

-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제안서 서식 활용 서면 접수

• 우편 접수(광양시 시청로33 2층 기획예산실 주무관 조일권)

• 이메일 접수(joilkwonnim@korea.kr)

제 안 분 야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

‣ 청년희망, 여성 안전, 어르신 건강 도시 지향사업

‣ 지속가능한 신 성장 동력 확보 및 시 경쟁력 강화 사업

-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문화∙관광기반 구축 사업, 농업의 신산업화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및 기타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

- 인구 늘리기 시책, 주민 편익 증진, 생활 불편 해소 등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사업

‣ 기관이 다른 영역의 사업(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경우

*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되는 사업

‣ 보조금사업, 민간위탁사업, 연구용역사업

제 외 대 상

□ 타당성 검토(1차 심사)

❍ 검토기간 : 제안사업 해당 부서 이관 후 9월 말까지

❍ 검토주체 : 사업부서

❍ 검토사항

- 관계 법령 저촉, 적정성, 사업비 규모,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 검토

-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주민참여예산편성심의위원회 상정

❍ 검토방법

- 모집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을 배제하고 기본조건이 충족된 사업에 한하여 검토하되 모든 사업에 대해 가능한 긍정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검토

- 제안사업의 미비한 내용은 제안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실무부서 입장에서 조정하여 사업 구체화

- 추진 가능 여부를 확정하고 불가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

- 모호한 제안사업일지라도 기 추진사업과의 연계 및 예산 증액, 제안내용의 일부 반영, 유사 사업 발굴 등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

□ 주민참여예산편성심의위원회 개최(본 심사)

❍ 심의시기 : 2022. 10월 중

❍ 심의대상 :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사업

❍ 심의사항

- 상정된 사업에 대해 제안자의 취지 및 검토부서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반영의 필요성 여부 등 심의

- 제안사업에 대한 추가 의견(아이디어) 제시

- 전체 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의견서 작성 및 의결

* 위원회 심의 이후 결과를 사업부서에 즉시 통보 예정(심의 결과반영)

□ 2023년 본예산 반영

❍ 시   기 : 위원회 심의 이후(2022. 10. ~ 12.)

❍ 추진절차

예산편성요구 (사업부서/ 10월)	□	본예산(안) 편성 (예산부서 / 10월)	□	본예산 확정 (시의회 / 11~12월)
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 편성 요구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반영		본예산편성(안) 의결

Ⅲ		행정사항

❍ (전 부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 참여,                              주민 제안사업 검토(타당성, 사업비 재산정, 사업 구체화)

❍ (홍보소통실) 市 블로그, SNS 활용 제안사업 공모 계획 적극 홍보

❍ (정보통신과) 공모기한 내 시 홈페이지 배너, 팝업 설정

❍ (아동친화도시과) 아동 참여위원회, 모니터링단 등 아동 정책기구 독려를 통한 적극 참여

❍ (읍면동) 신청서 비치 후 제안사업 서면 접수, 홍보물 게시판 게재, 지역회의 운영 등 행정지원

붙임  1. 2023년도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서식) 1부.

2. 제안사업 공모 홍보물 1부.  끝.

붙임 1		2023년도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서식)

❍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단 체 명	※ 단체인 경우 기재	대표자성명	※ 단체인 경우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민제안사업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사업제안에 대한 문의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기본 2년(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예산	천원
사업기간	2023. . . ~ 2023. . .
사업필요성 (제안취지)
사업내용
기대효과
기타
2022년 월 일

붙임 2		제안사업 공모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