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계획

광     양     시

(기획예산담당관)

2019~2020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계획

제2기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제 3기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재구성코자 함. (제2기 임기 : 2017. 7. 23 ~ 2019. 7. 22)

Ⅰ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

□ 위원회 설치

❍ 근    거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제 20조

❍ 기    능 : 심의‧조정

❍ 구    성 : 20명 이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각 1명)

❍ 임    기 : 2년 (2019. 7. 23. ~ 2021. 7. 22) * 1차례 연임 가능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 공개모집

❍ 모집기간 : 2019. 6. 17. ~ 7. 1.(2주)

❍ 모집인원 : 240명 이내 (읍면동별 20명 이내)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광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붙임#1)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후 e-mail(읍면동 담당자 메일) 및 해당 읍면동 방문 접수

-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Ⅱ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 위원회 설치

❍ 근    거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제 10조

❍ 기    능 : 심의‧자문

❍ 구    성 : 60명 이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각 1명)

❍ 임    기 : 2년  (2019. 7. 23. ~ 2021. 7. 22) * 1차례 연임 가능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 공개모집(추천 병행), 공무원은 지명

❍ 구성시기 : 7월 중 (지역위원 구성 후)

❍ 세부 구성계획 : 지역성,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

구분	구성방법	인원	내 용	비고
	계	60명 이내
지역성	지역추천	36명 이내	지역위원 구성 후 중 지역별 3명 추천	공개모집
민주성	민간단체 추천	8명 이내	사회, 직능단체, 기관 추천 협조	공개모집
전문성	시장추천	8명 이내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재정 전문가
효율성	지명 공무원	8명	시 본청 국․소장	당연직

※ 행정자치부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3개 이상 위원회 중복방지

※ 사회, 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명 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한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Ⅲ		위원 자격 및 선정요건

□ 지역위원 신청자격

❍ 공개모집 : 공고(추천)일 현재 거주지 해당 읍면동에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예산교육을 이수한 자

- 지역 실정에 밝거나,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지역사회 봉사 및 기여도가 탁월한 사람

- 지역사회로부터 덕망과 신의가 두터운 사람

❍ 기타사항

- 여성위원 : 전체위원의 일정부분 필히 참여

- 연령 및 직업 : 편중되지 않게 적정 안배

□ 위원 선정요건

①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우선하여 선발

㉮ 예산활동 유경험자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 성별․연령․장애인․청소년 등 소수신청 계층자 우선

㉰ 지역 내 장기 거주자 (주소지 등록일 기준) 순

㉱ 특정분야 대표성이 있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람

㉳ 사회봉사 및 기여 포상실적 (훈격 반영)

②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공고(5일)를 거쳐 선발, 재공고

에도 불구하고 인원 미달시에는 그 상황에서 구성

❍ 위원 선발 자격의 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추천일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 기타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야기해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 등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Ⅳ		읍면동 행정사항

□ 지역위원 공개모집

❍ 모집기간 : 2019. 6. 17 ~ 7. 1. (2주)

❍ 구    성 : 20명 이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중 호선 (각 1명)

※ 2기 위원 중 연임희망자도 신청서 접수

□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민간단체 추천 홍보

❍ 지역위원 공개모집과 병행하여 홍보 요망

□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 추천인원 : 각 읍면동별 3명

❍ 추천기한 : 7. 5일 한

제3기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지역회의 위원 공개모집

광양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제3기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지역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 역 회 의

신청자격 :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예산교육 이수자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조례 제19조)

모집인원 : 240명 이내 (읍면동별 20명 이내)

신청방법 및 접수처

․광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붙임 #1)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후 e-mail(읍면동 담당자 메일) 및 해당 읍면동 방문 접수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 ‐ 민간단체 추천

추천단체 : 사회 및 직능단체, 기관 추천

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명 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한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모집인원 : 8명 이내

신청방법 및 접수처

․광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추천서(붙임#2)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e-mail

(choisy0212@korea.kr) 및 직접 방문 접수

․접수처 : 광양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공 통 사 항

접수기간 : 2019. 6. 17. ~ 7. 1. (2주)

선정방법

․예산 및 회계제도의 이해 등 전문성을 감안하여 예산교육 이수자로 선정합니다.

․지역민의 다양한 계층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위원 선발 자격의 제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지방세 체납자 (추천일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야기해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 등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에서 하는 일

․지역회의에 소속되어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읍면동 지역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합니다.

․지역회의에 참석하여 예산편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및 예산안에 첨부할 주민의견서를 심의합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의 전화 : 광양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061-797-2703)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자료 안내 :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재정정보→

주민참여예산 공지에 게시(http://www.gwangyang.go.kr)

< 붙임#1 – 지역회의 참여 신청서 >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 위원 참여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성 명	※ 한글로 정확히 기재	생년월일
	거주지	(우편번호 : ) 광양거주기간 : 년
	연락번호	휴대전화 : 일반전화 : 사무실 자택 E - mail :
	직업‧포상 주요경력	※ 구체적으로 작성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 여성 □ 장애인 □ 대학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는 광양시청에서만 보유하고, 「광양시 주민참여예산편성제」운영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 제공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원선발 동의서	추후 위원 선발자격의 제한자로 판명되었을 시 위원 자격이 자동 상실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기타사항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	아래 보기 중 하나에 √ 표시해 주세요. □ 일반행정․환경 분야 □ 교육복지․보건 분야 □ 건설도시․교통 분야 □ 농림축산․어업 분야
상기인은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예산교육 확인증 1부. 끝. 2019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광양시장 귀하

※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붙임# 2 – 추천서 >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위원 민간단체 추천서

피추천자 인적사항	성 명	※ 한글로 정확히 기재	생년월일
	거주지	(우편번호 : ) 광양거주기간 : 년
	연락번호	휴대전화 : 일반전화 : 사무실 자택 E - mail :
	직업‧포상 주요경력	※ 구체적으로 작성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 여성 □ 장애인 □ 대학생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는 광양시청에서만 보유하고, 「광양시 주민참여예산편성제」운영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 제공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원선발 동의서	추후 위원 선발자격의 제한자로 판명되었을 시 위원 자격이 자동 상실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기타사항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분야	아래 보기 중 하나에 √ 표시해 주세요. □ 일반행정․환경 분야 □ 교육복지․보건 분야 □ 건설도시․교통 분야 □ 농림축산․어업 분야
상기인은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피추천자 (서명)
상기인을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자 (서명) 광양시장 귀하

※ 접수처 : 광양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061-797-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