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5 - 316호

2015. 4월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담당관실)

목 차

Contents

Ⅰ. 기본 개요	1

1. 관련근거	1

2. 기본방향	1

3. 주요내용	1

Ⅱ.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계획	2

1. 운영개요	2

2. 추진일정	3

3.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4

4. 설문조사(’16년 예산편성관련)	4

5. 예산위원회 회의개최	5

가. 분과위원회 개최	5

나. 운영위원회 개최	6

다. 전체회의 개최	6

【 참고자료 】

[참고 1] 전라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7

2015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도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참여 보장과 재정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임

Ⅰ		기본 개요

1.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같은 시행규칙

2. 기본 방향

❍  예산편성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 분야 및 투자우선 순위 등 의견 수렴

❍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 및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3. 주요내용

❍  예산편성 전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  예산편성방향 및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자체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위원회 의견 수렴

❍  재정투자사업 본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 ․ 의무적 경비 제외

❍  운영계획 공고 및 의견수렴 사항 반영 결과 공개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

Ⅱ		2015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1. 운영개요

○ 예산편성 방향

- 일자리 창출, 지역연고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제고로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

- 농도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농․축․수산업 육성과 섬, 해안선 등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 활용방안 마련

- 사회적 약자․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 조기확충

- 문화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분야에 지원 확대

-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운영

○ 주민참여예산 범위

- 도지사가 편성하는 예산 중 기준경비, 법정․의무적 경비, 특정단체 지원 및 이익을 위한 예산, 시설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예산 등은 제외

○ 주민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

-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관련 설문조사

․홈페이지, 설문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위원회 회의를 통해 예산편성 방향 및 주민 제안사업을 확정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추진일정

요 목	주 요 내 용	일 정
❍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운영방향, 운영범위, 운영체계, 운영절차 등	’15. 3월중
❍ 제2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위원 참여 모집 공고 및 위촉 - 위원모집 공고 : 4월초(예정) - 위원 위촉 : 5월말(예정)	‘15. 4~5월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 예산의 이해, 타 자치단체 및 외국의사례 토론 등	’15. 5. 20 (예정)
❍ 설문조사	•방 법 : 도 홈페이지 및 서면 •내 용 : 투자우선순위 등	’15. 5. 26～ 6. 15 (20일간)
❍ 분과위원회 회의	•위원회수 : 5개 분과 위원회 •기능 - 분과별 예산편성 방향 의견 수렴 - 우선투자순위 조정 - 활동결과 및 의결사항 운영위 제출	’15. 6. 16～ 6. 30 (예정)
❍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대상 : 12명(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 전체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정리 및 사전협의	’15. 7. 10 (예정)
❍ 전체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15. 7. 10 (예정)
❍ 위원회 건의 사항등 실국 통보	•위원회에서 작성된 건의사항을 ’16년 예산에 적극 반영 협의	’15. 7월중
❍ 도의회 제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작성된 건의서를 참고사항으로 도의회 제출	’15. 11월

3.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5. 5. 20(수) 10:00 ～ 18:00(예정)

❍ 장   소 : 별도 선정

❍ 주  제 :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예산을 이해하고 참여함으로서 위원회 활성화 도모

❍ 주   관 :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소요예산 : 10,000천원

4. 설문조사(’16년 예산편성)

❍ 조사기간 : 2015. 5. 26 ～ 6. 15(20일간)

❍ 설문방법

- 도 홈페이지 및 서면조사(도민, 의원, 주민참여 예산위원)

❍ 조사문항 : 11개 문항

- 재원 부족시 예산편성 방안

- 분야별 ․ 사업별 우선투자 대상 등

❍ 조사결과 반영

조사결과통계작성 (’15. 6. 30)		► 설문조사 결과 설문 항목별 통계작성 ※ 기타 예산편성관련 의견 및 사업 등
□
해당실과 통보 (’15. 7월중)		► 분야별 사업 우선투자 대상 선정 ► 실 ․ 과 예산편성 요구시 검토 편성요구
□
분 석 통 계 (’15. 7월중)		► 분야별 사업 우선투자 대상 ► 기타,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의견
□
도 민 공 개 (’17. 7월중)		► 도 홈페이지의 게제 ※ 공개기간 : ’15. 7월 ~ ’16. 7월 (1년간)
□
예 산 반 영 (’15. 10월중)		► ’16년도 본예산 심의․조정시 반영 ※ 반영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보고
□
예산편성결과보고 (’15. 12월 말)		► ’16년도 본예산 편성 결과 보고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보고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개최

가. 분과위원회 개최

❍ 구    성 : 위원회아래 분야별로 5개 분과위원회

❍ 위원배정 : 1개분과당 10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운영주관 : 관련 실․국․본부 주무과(간사 : 주무담당)

< 분야별 분과위원회 >

분과별		기획 ․ 사회		행정 ․ 환경		경제 ․ 관광		건설 ․ 소방		농수산
실국별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실 감사관실 종합민원실 동부지역본부 안전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일자리정책실 F1대회지원 경제과학국 관광문화체육국		건설방재국 소방본부		농림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간 사		기획담당		총무담당		경제정책담당		건설정책담당		농정기획담당

❍ 주요임무

- 분과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분과별 사업에 대한 우선투자순위 조정

- 분과위원회 활동결과 및 의결사항 전체위원회 보고(제출)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5. 6. 16 ～ 6. 30 / 예정

※ 주관담당(분과위원회 간사)이 분과위원장과 협의 일정을 정함

- 장    소 : 각 실․국 회의실

- 참    석 :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 회의내용 : ’15년 업무보고, ’15 의견수렴내용 예산반영 현황,

’16년 예산편성계획 단위 사업별 설명, 예산편성의견

수렴,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나. 운영위원회 개최

❍ 구   성 : 12명(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부위원장10)

❍ 기   능 : 전체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 심의

- 긴급히 결정되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없이 진행되는 회의에서 심의되는 일반적인 안건

- 기타, 위원장이 운영분과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5. 7월중

- 참    석 : 운영위원회 위원 12인

- 회의내용 :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 전체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정리 및 사전협의

※ 제1차 회의결과 추가 심의 ․ 협의사항 발생시 2차 회의개최

다. 전체회의 개최

❍ 일    시 : 2015. 7월중

❍ 장    소 : 별도 선정

❍ 참    석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전원

❍ 주요내용 : 2016년 예산편성 건의서 작성 및 심의․의결 등

참고 1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이하 “도”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도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지사는 도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사업공모 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다는 예산의 배분,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 회계사 등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전라남도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3. 위원회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되,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연구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도의회와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법 연구

회의는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제16조(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