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계획

광     양     시

(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계획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우리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

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Ⅰ		운 영 개 요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2. 운영방향

❍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예산 편성 운영

❍ 시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바란다』코너를 통한

아이디어 공모

❍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3. 운영범위

❍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

❍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시민제안사업 및 읍면동 실링사업에 한함)

-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제외

- 시민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권, 시장은 예산 편성권,

시의회는 예산 심의권으로 역할 분담

❍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공개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

4. 운영체계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 기 : ’15. 3월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방향, 운영범위 등
□
예산교육 시행		시 기 : ’15. 5월중
		위원회 위원 및 참여희망 시민 대상
□		- 예산교육 이수자 지역위원회 위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위원회 위원 공모 및 구성		시 기 : ’15. 5 ～ 6월
		지역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 위원장 및 위원장 호선 - 시정현황 및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계획 설명
□
시민의견 수 렴		시 기 : ’15. 5 ~ 9월
		방 법 : 시 홈페이지 內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 개설, 서면 등
		대 상 : 광양시민 누구나(개인, 단체)
□
지역위원회 개 최		시 기 : ’15. 8월
		2016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 활동
		- 지역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심의, 지역회의 운영 방안 등
□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개최		시 기 : ’15. 9월
		2016년 본예산(안)에 첨부할 주민의견서 심의․의결
		- 지역회의 사업, 시민 아이디어 제안 사업 등 심의․의결 -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Ⅱ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회 운영

○ 근    거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제 10조

○ 인    원 : 60명 이내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주요기능

○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및 예산안에 첨부할 주민의견서 심의 의결

○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 그 밖에 특별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2015년 운영계획

○ 1차회의 : 6월중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계획 설명

○ 2차회의 : 9월중

- 지역회의 및 시민제안(아이디어)사업 심의․의결

-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2016년도 예산(안) 첨부 주민의견서 심의․의결

2. 주민참여예산편성 지역회의 설치

□ 위원회 운영

○ 근    거 :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제 20조

○ 인    원 : 읍면동별 20명 이내(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별도 공고)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주요기능

○ 지역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심의․조정

○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2015년 운영계획

○ 1차회의 : 5월중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계획 설명

○ 2차회의 : 8월중

- 지역사업의 실효성 검토․조정

-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심의위원회 상정할 지역사업 심의․의결

3. 주민참여 예산교육

□ 운영개요

○ 목    적 : 주민참여 예산편성제의 이해와 전문성 향상

○ 근    거 :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조례 제19조(예산교육 운영)

○ 교육대상 : 예산위원 및 일반주민 등

○ 교육시기 : 5월중

○ 교육내용

- 주민참여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이해 등)

○ 외부강사 결정 : 타 자치단체의 사례 검토(교육내용 및 시민 호응도)

□ 운영방향

○ 참여위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예산

이해능력 향상 도모

○ 시 주요시책 및 재정운용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참여 방법 소개

○ 주민참여 기회 확대로 주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로 신뢰 구축

□ 2015 운영계획

○ 운영횟수 : 1회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참여위원, 일반주민 참여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 강화

4. 주민제안(아이디어)사업 공모

□ 추진방향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직접 제안된 아이디어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

□ 추진계획

○ 공모기간 : 연중 (매년 8월말까지 취합, 심의)

○ 참가자격 : 광양시민 누구나(개인 및 단체)

○ 방    법 : 시 홈페이지 내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 및 서면,

읍면동 방문접수 등

○ 공모분야

- 일상생활 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사업

-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사업

- 기타 읍면동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등

○ 제외대상 분야

- 대규모 건설개발 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사업

- 특정인에 대한 수혜로 선심성 오해소지가 있는 사업 등

○ 아이디어 사업제안 및 선정 흐름도

주민제안 (의견제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부서 (주민 의견수렴)		실무부서 (타당성 검토)		주민참여 예산제 심의 위원회 (아이디어 선정)
8월말		9월초		9월중		9월말

2016년도 주민제안사업신청서

2016년도 광양시 예산편성에 반영 되었으면 하는 사업이나 예산관련 좋은 시책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 건의사항
건 명
위 치
제안내용	※사업규모 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
필 요 성 및 기대효과
상기와 같이 예산편성 관련 사업을 제안합니다. 2015. . .
제안자 : 성명 ○ ○ ○ (인) 광양시장 귀하

※ 작성요령 : 사업의 필요성, 현안, 불편사항, 기대효과 등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이용)

※ 2015. 8월말까지 신청된 사업신청서에 한해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 위치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