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조례

(    제정) 2006.11.08 조례 제 693호

(일부개정) 2007.09.05 조례 제 740호

(일부개정) 2008.10.01 조례 제 858호

(일부개정) 2008.11.26 조례 제 890호

(일부개정) 2009.06.24 조례 제 979호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개정) 2010.08.25 조례 제1030호 광양시 공무원맞춤형복지 운영 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개정) 2013.02.08 조례 제1182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개정) 2013.08.07 조례 제1211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개정) 2014.02.06 조례 제1246호 다른 조례의 개정(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02.05 조례 제1314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다른 조례의 개정)

(전문개정) 2015.03.25 조례 제13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양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위촉된 지역회의 위원으로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2.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시장·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 및 예산안에 첨부할 주민의견서 심의 의결

3.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4.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5. 그 밖에 특별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편성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관련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 중 문제점 사업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예산교육)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이 조례에서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은 제19조의 예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동 선임주사로 한다.

⑦ 위원장의 직무 ,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심의·조정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의 예산안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회, 지역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예산교육 운영 등 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3. 25.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