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22-29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감사원 감사결과 해당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해산명령 청구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19. ~ 10. 04. (15일간)

2. 공고내용: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항제1호 및  ｢행절절차법｣ 제14조제4항

4.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0. 04.(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의견제출서) 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 출 처: 제주시청 농정과 농지관리팀(제주시 광양9길 10, 제1별관3층)

6. 유의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제주시 농정과 농지관리팀 (☎064-728-3097)

2022. 9. 19.

제  주  시  장

(붙임1) 사전통지 내역

처분 사전통지 내용 및 대상법인 현황

해산명령 청구 처분 대상 농업법인				처분원인	처분 내용	반송사유
법인명	법인번호	대표	주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우	220111-0174086	임승남	제주시 연사길 153(오라이동)	사업범위 위반 (목적외 사업 영위)	해산 명령 청구	수취인불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신안	220111-0173434	김은숙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1065
미션제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20111-0185950	이제니	제주시 신대로12길 51, 617호(연동, 로얄오피스텔)
서부산영농조합법인	145071-0003340	이춘우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5673
농업회사법인 구쓰주식회사	220111-0106807	김지환	제주시 연동4길 32, 101동 303호(연동, 디지털한빛아파트)

(붙임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