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주요변경사항 안내

□ 주요 변경사항

❍ 모바일 접수 도입

기존	⇨	변경 후
⦁ PC 큐넷을 통한 접수		⦁ PC큐넷 및 모바일큐넷(APP)을 통한 접수

- 신속·원활한 원서접수를 위해 정기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 큐넷 회원가입

- 모바일 원서접수 시 정기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 모바일큐넷 앱을 설치(또는 업데이트, 8월3일~8월7일)  권장

❍ 문제지 형별 단일화(A, B형  ⇒ A형 단일)

❍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모바일 신분증 허용)

-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에서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을 자격시험 신분증으로 인정(수험표의 수험자 유의사항 및 큐넷공지사항 참고)

*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Ⅰ		시험개요

1.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동시접수․시행	정기	2022. 8. 8(월) 09:00 ～ 2022. 8. 12(금) 18:00(5일간)	‘22.10.29(토)	‘22.11.30(수)
	빈자리	2022. 10. 13(목) 09:00 ～ 2022. 10. 14(금) 18:00(2일간)

※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2.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App) 접수

❍ 기  간

- (정기접수) 8. 8.(월) 09:00 ～ 8. 12.(금) 18:00까지[5일간]

- (빈자리접수) 10. 13.(목) 09:00 ～ 10. 14.(금) 18:00까지[2일간]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 1⦁2차 동시 수험자의 2차만 취소 불가(취소 시 전부 취소됨)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또는 모바일 큐넷 앱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원서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150 *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Q-Net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응시원서), 3호(자격증)의 사진이 여권용 사진으로 변경(시행 2017.7.31., 일부개정) 되었으나, 파일등록이므로 사진크기와 상관없이 원서접수 및 응시 가능(단, 여권용 사진이 아닌 경우 시‧도에 따라 무방문 원클릭 택배서비스 불가 할 수 있음)

※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제출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단일화 권고(공공기관이 요청하는 사진 규격이 제각각으로 사진 제출관련 경제적 손실과 시간낭비 등 국민 불편 해소)

- 인터넷 또는 모바일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29개 지부/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3.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5
서울서부지사	033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6	02	2024-1726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53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7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16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53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61
울산지사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052	220-3218
경남서부지사	52733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055	791-0731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80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8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8
경북서부지사	39371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054	713-3022
인천지역본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92
경기지사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60
경기북부지사	11801	경기도 의정부시 바대논길21	031	850-9122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18
경기남부지사	1756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031	615-9003
경기서부지사	14488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63번길 69	032	719-0842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61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84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63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6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2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31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41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44
세종지사	3012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044	410-8023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방법 (문항수)
제1차 시 험 1교시	□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09:00까지	09:30～11:10 (100분)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별 40문제)
제2차 시 험 1교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2:30까지	13:00～14:40 (100분)
제2차 시 험 2교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5:10까지	15:30～16:20 (50분)

❍ 교시분리에 따른 답안카드 마킹

- 답안카드 교시 기재란은 교시기준으로 기재 및 마킹

※ 1차 1교시 ①에 마킹, 2차 1교시 ①에 마킹, 2차 2교시는 ②에 마킹

Ⅱ		일반사항

1. 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환 불 금 액	비 고
‘22. 8. 8 ～ ’22. 8. 12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처리
‘22. 8. 13 ～ ’22. 8. 19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22. 8. 20 ～ ’22. 10. 19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App)으로만 취소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 접수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2.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장애인 등 응시편의가 필요한 경우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문 참고

3. 시험시행 및 채점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4.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5.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큐넷 개인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 토지정보과, 민원상담부서로 문의)

※ 큐넷 개인정보에서 합격자발표 약 2주전(11.18)까지 주소 수정 가능

6. 자격증 무방문 One-Click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세부사항

- ‘22년도에는 5일간[11.30(수)~12.4(일)] 배송 신청 받고 12.6(화)에 신청내역(명단, 수령주소)을 시·도에 문서발송 예정

구 분	세부사항
신청방법	큐넷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시험결과보기 – 수험번호” 메뉴에서 배송신청
신청기간	‘22. 11. 30. ∼ 12. 4. [5일간]
등기(택배)발송	17개 시·도별로 다를 수 있음(확정 이후 별도 안내)

7. 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 시험 중 적발 시 2차 시험 응시불가)

Ⅲ		고객 안내 Q&A

순번	제 목	Page
Q1	‘22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요일?	8
Q2	공인중개사시험 공학용계산기 사용여부?	8
Q3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인데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8
Q4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제한 있나요?	8
Q5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는?	8
Q6	전년도(‘21년) 제1차 시험 합격자로 ’22년도 미응시 할 경우 면제근거 이월?	9
Q7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행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9
Q8	시험문제지는 수험자에게 지급하나요?	9
Q9	신분증 인정범위?	9
Q10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
Q11	가답안 공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0
Q12	자격증 교부는 어디서 하나요?	10
Q13	확인서발급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10
Q14	주민등록증 말소자도 시험응시 및 자격증 발급 가능한가요?	11
Q15	공인중개사 부정행위관련 심의 및 결정 절차?	11
Q16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 자격이 취소되었는데 응시가능한가요?	11
Q17	중증시각장애인인데 시험시간과 문제지확대 둘다 혜택가능한가요?	12
Q18	사진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2
Q19	자격증 무방문 신청 시 사진을 교체하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12
Q20	최종합격하였는데 자격증 사진을 바꿀 수 있나요?	12
Q21	주소지 변경	12
Q22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기관은 어디인가요?	13
Q23	중개사무소 등록에 제한이 있나요?	13
Q24	행정심판신청 하였는데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14
Q25	외국국적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14

Q1	‘22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요일 ?
☞ ‘15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존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목적) 학교의 주5일 수업 및 주5일 근무제 정착과 고객들의 휴일보장을 통한 가족친화력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사법시험, 공무원시험 토요일 시행) ○ (홍보)「2014년도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공고(‘14.2.27)」시 토요일 변경 시행 내용을 한국경제, 관보, 큐넷 공인중개사홈페이지에 공지함
Q2	공인중개사시험 공학용계산기 사용여부
☞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Q3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인데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
☞ 면제포기로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33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Q4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제한 있나요 ?
☞ 제한 없습니다. ○ 다만,「 ① 법률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시험시행일 전일(’22.10.28)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Q5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는 ?
☞ 분리징수하며, 원서 접수 시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Q6

전년도(‘21년) 제1차 시험 합격자로  ’22년도 미응시 할 경우 면제근거 이월 ?

☞ 불가합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제6항에 따르면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따라서,‘21년도 공인중개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2년도 제2차 시험 접수자(1차 면제자)로 반드시 접수하셔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해 면제근거가 차기년도로 이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Q7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행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

☞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자료실에 방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등재현황: 제1회(‘85년시행) ~ 제32회(‘21년시행)까지 시험응시 및 합격자 현황

Q8

시험문제지는 수험자에게 지급하나요. ?

☞ 매(교시별) 시험시간 종료 후 시험문제지는 수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퇴실자의 경우 시험종료 후 해당 시험실로 가서 찾아갑니다.

Q9

신분증 인정범위 ?

☞ 신분증 인정범위 아래표와 같습니다.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아울러, ‘22년부터 모바일신분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Q10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시각장애, 뇌병변․지체장애, 청각장애, 기타 장애 등으로 분류하여 편의제공하고 있습니다.(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가능) ○ 등재현황 -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확인가능
Q11	가답안 공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22. 10. 29(토) 18:00 ~ ’22. 11. 4(금) 18:00 <7일간> ○ 등재현황 -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서 확인 가능
Q12	자격증 교부는 어디서 하나요 ?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큐넷에도 공지 예정](ex 양산시(X), 경상남도(o)) - 큐넷 개인정보에서 합격자발표 약 2주전(11.18)까지 주소 수정 가능
Q13	확인서발급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 합격확인서, 응시확인서, 접수확인서, 성적확인서가 무료로 발급됩니다. - 시험접수확인서는 시험 접수마감일 7일 이후부터, 시험응시확인서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발급가능합니다.(시험중도포기자도 응시확인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불합격확인서는 별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시험시작 전 퇴실자는 응시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신분확인 및 시험시작 후 시험포기각서 작성 필요)
Q14	주민등록증 말소자도 시험응시 및 자격증 발급 가능한가요 ?
☞ 주민등록 말소자도 시험접수 시에 주소지를 입력하고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면 시험 접수 및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발급 여부는 자격증 발급 기관인 시,도의 해당 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15	공인중개사 부정행위관련 심의 및 결정 절차 ?
☞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험장의 자격담당부장은 해당 수험자에게 시험의 무효처리, 응시제한 등 제재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확인서 등에서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 자격담당부장은 해당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자격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수험자에게 부정행위 관련 진술을 듣고 동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러나, 해당 수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합니다.

Q16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 자격이 취소되었는데 응시가능한가요 ?

☞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응시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6조(결격사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제35조(자격의취소)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Q17

시각장애인 중증인데 시험시간과 문제지확대 둘다 혜택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일 경우 문제지 확대가 가능하며, 시험시간 연장은 등급에 따라 다름

장애유형		필기(답)형 시험
시각장애	중증(구. 1∼3급)	▪시험시간 1.7배 연장
	경증(구. 4∼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공지사항 참고

Q18

사진변경은 언제까지 가능 한가요 ?

☞ 일반응시자와 전년도 1차합격자를 구분하여 큐넷 개인정보관리-개인정보수정 및 사진변경 메뉴에서 처리

○ 일반응시자(신규1차, 1-2차, 재 응시자 포함)

- 접수기간부터 수험자 연명부작성 이전 까지 수험자가 변경가능

- 수험자 연명부작성 이후에는 시험 시행 약 1주일 전까지 사진변경메뉴에서 변경신청하면 해당 자격시험부 승인을 통한 변경가능

○ 1차 시험 합격자(1차 면제, 2차 시험만 응시자)

- 수험자 연명부작성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약 1주일 전일까지 사진변경메뉴에서 변경신청하면 해당 자격시험부 승인을 통한 변경가능

- 수험자연명부작성은 시험시행일 1~2주일 전에 시험부에서 처리함으로    정확한 날짜 등은 관할 지부·지사 자격시험부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사진등록 및 변경방법)

Q19	자격증 무방문 신청 시 사진을 교체하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 무방문 신청기간(11.30-12.4) 이전에 최종합격자 명단 및 사진이 주민등록 거주지 주소의 시·도로 발송되며, 사진변경신청기간(Q18번 참고)에만 신청 변경 가능합니다. 큐넷에 등록한 사진이 자격증 발급용으로 활용됨으로 규격에 맞는 사진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	최종합격하였는데 자격증 사진을 바꿀 수 있나요 ?
☞ 원서접수 시 고객이 입력한 주민등록거주지 주소상의 관할 시․도 관련부서(지적과, 토지정보(관리)과, 민원실 등)로 문의 - 추후 자격증 교부처, 연락처, 교부일정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시험지에 인쇄 안내) ※ 공단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관할 시․도에 명단 및 사진파일을 송부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격증발급하며, 사진변경을 희망하는 고객은 본인이 직접 시․도 자격발급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1	주소지 변경?
☞ 큐넷 개인정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합격자 명단을 송부하며, 해당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시험 시행이후에도 합격자 발표 약 2주일 전(11.18)까지 주민등록주소지 변경가능 - 주소지 변경예정인 경우에는 변경될 주소지로 입력
Q22	공인중개사 실무연수 교육기관은 어디 인가요.?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이 실시됩니다. - 교육기관은 시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교육 수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 - 공인중개사 관련협회(대학) 홈페이지에서 실무교육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23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제한이 있나요?
☞ 공인중개사 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이 있습니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 자세한 내용은 담당기관 관할 시·군·구로 문의
Q24	행정심판 신청하였는데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 시험문제 이의로 행정심판, 재판관련은 전문자격출제1부 공인중개사 출제담당자(052-714-8382)에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 대부분 민원인의 경우 출제오류 관련 몇 명이 소송에 참가했는지, 진행사항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원 등에서 공단(피청구인)에 자료요청 할 경우 인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문자격운영부에서는 상담이 어려움 - 참고로, ‘21년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관련 행정심판 재결결과 번복없음(기각 또는 각하).

Q25	외국국적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외국 국적자도 국내외국인등록 후 접수 가능합니다. - 단기 체류 비자 소지 및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국적 수험자’는 본인 실명 인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국내 외국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본인 실명인증 및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