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2-1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도법」제7조4항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토지의 굴착·성토 등 그밖에 형질변경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되어 있으나 행위자에 대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9일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2. 10. ∼ 2022. 2. 28. (18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재산의 표시		불법행위 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불법내용	행위면적 (㎡)
사평면 복교리	317-1번지	김*규	화순군 사평면 복교리 329	토지의 굴착 및 형질변경	2,278

4. 불법행위 현황

5. 공시송달내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도법」제7조4항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토지의 굴착·성토 등 그밖에 형질변경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되어 있으나 행위자에 대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2022. 2. 28.(월)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