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면 태양광발전사업

사업 제안서 공모 요청서

광양시진상면댐주변지역정비사업추진협의회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용어의 정의	1

제2장 사업개요	2

2.1. 사업명	2

2.2. 사업목적	2

2.3. 사업기간 및 범위	2

2.4. 사업 시행조건	4

제3장 사업제안자의 자격 및 방법	7

3.1. 제안자격 및 제한사항	7

3.2.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9

3.3. 사업제안서의 무효	10

3.4. 사업제안 시 고려(유의)사항	10

3.5. 사업제안(입찰) 보증금	12

3.6. 사업제안서의 효력	12

제4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3

4.1. 평가 일반기준	13

4.2.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지침	14

제5장 협약해지	27

5.1. 협약해제 또는 해지	27

제6장 추진일정	28

공모 요청서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광양시진상면댐주변지역정비사업추진협의회(이하 “진상면

추진협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2020.진상면 태양광발전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사업의 내용, 사업시행조건 및 사업자 선정방법 등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제안자”라 함은 본 사업에 대한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본 지침서에 의거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협상적격자”라 함은 사업제안서의 평가결과 총점 대비 7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말한다.

다.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진상면추진협의회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사업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진상면추진협의회와 다른 사업제안자에 우선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마. “사업자”라 함은 진상면추진협의회와 실시 협약체결을 체결한 컨소시엄(또는설립예정법인 포함)을 말한다.

바. “사업제안서”라 함은 사업제안자가 진상면추진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제안자의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본사업 추진을 위해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말한다.

사. “실시 협약체결”이라 함은 진상면추진협의회와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말한다.

아. “평가심의위원회”이라 함은 본 사업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진상면추진협의회가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자. “공사비”라 함은 본 사업 공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차. “총공사비”라 함은 본 사업 공사 등의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에 설계비와

감리비를 더한 합계액을 말한다.

카. “총사업비”라 함은 본 사업 추진관련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지장물철거비,   각종 영향평가비용 등 부대비,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운영설비비, 영업

준비금, 인·허가 수행비용등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제2장 사업 개요

2.1. 사업명

본 사업의 명칭은 “2020. 진상면 태양광발전사업 ”이라 칭한다.

2.2. 사업목적

가. 지역발전의 경제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

나. 주민참여형 친환경 에너지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수익형 공익적 사업 추진

2.3. 사업기간 및 범위

가.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실시 협약체결 시 최종 결정한다.

나. 본 사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020. 진상면 태양광발전사업

(2) 위    치 :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252-1번지외 14필지

(3) 사업면적 : 약 18,000㎡

(4) 사업규모 : 990kw이상(단, 본 용량은 사업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내용 : 공모요청서에 따름

(6) 사업기한 : 계약 후 ~ 2021년 12월 31일까지

(7) 추정가격 : 금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사업추진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진상면추진협의회와 체결

하는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 태양광발전소 설치(각종 인·허가) → 시운전 → 소유권이전 등

(9) 사업시행절차

사업자 공모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사업 협약체결		사업 수행
	⇨		⇨		⇨		⇨

(10) 사업 위치도

▸대상부지 세부내역(진상면 청암리 252-1 외 14필지)

연번	성 명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5 필지		24,654
1	강형석	진상면 청암리 252-1	답	3,967
2	강형석	진상면 청암리 198	답	3,762
3	강형석	진상면 청암리 234	전	2,344
4	박정규	진상면 청암리 227	답	1,656
5	황태익	진상면 청암리 228-2	답	1,312
6	황태익	진상면 청암리 228-1	답	813
7	황선웅	진상면 청암리 251	답	2,271
8	배동철	진상면 청암리 230-1	답	2,417
9	이춘열	진상면 청암리 229	답	1,864
10	정동운	진상면 청암리 230-2	답	1,345
11	정수룡	진상면 청암리 233-2	전	979
12	정수룡	진상면 청암리 233-1	전	1,028
13	김재완	진상면 청암리 231-1	전	585
14	김재완	진상면 청암리 231-2	전	152
15	정덕기	진상면 청암리 232	전	159

2.4. 사업 시행조건

가. 일반조건

(1) 사업추진방식

- 본 사업은 진상면추진협의회의 권리 및 자산을 직·간접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자와 체결하는 협약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2) 사업자 및 진상면추진협의회의 역할

①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일체와 민원의 해결

2. 본 사업에 대한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시운전, 소유권 이전등 사업기간

종료시까지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전담

3. 기타 진상면추진협의회와 체결된 사업 협약체결에서 정한 역할과 책임

② 진상면추진협의회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본 사업 관련 행정지원

③ 본 사업 시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진상면추진협의회는 본 공모 이전에

관련 인허가 업무에 착수할 수 있으며, 진상면추진협의회가 수행한 인허가

업무(전기사업허가 등)에 투입된 제반비용은 추후 사업자와 상호 협의

(필요시 양도·양수)하여 정산한다.

④ 사업자 및 진상면추진협의회의 역할은 사업자 및 진상면추진협의회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협약 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기본조건

(1)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설계, 자본투입,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진상면추진협의회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법규 및 관련계획의 준수

① 제안자는 본 공모요청서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 관련 규정을 검토․반영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첨부서류 (기본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태양광발전시설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전문설계업 1종     또는 전력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 태양광발전시설은 전력시설물로서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이상의 면허를 가진자로 한다.

④ 설계 및 공사에서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과「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관련 규정 등 적합하게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사업 추진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 인․허가, 민원 및 안전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사업 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컨소시엄(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한다.

(나) 컨소시엄 구성원은 협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진상면추진

협의회 또는 제 3자에게 발생한 제반 손해(손실포함)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다. 사업 시행조건

(1) 사업시행 감독 및 행정처분

(가) 진상면추진협의회는 민간투자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나) 진상면추진협의회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업자가 법령 또는        실시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사업 제안 방향

본 사업의 시공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제안자가 시설을 설치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사업으로 제시한다.

(가) 본 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을 수립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타시설물의 기능이 시설관리 운영기간 동안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 조건

(가) 사업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본 사업을 착공, 시공, 준공하되, 그에

따른 제반 절차 및 구체적 조건은 실시 협약체결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부실공사 방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진상면추진협의회는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태양광발전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풍속에 의한 구조계산서를 근거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등 지지대와 부속자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관련지침에 의거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사용하는 주요제품(모듈, 인버터,접속함)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태양광 시설물 설치 시 도시미관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4) 운영 조건

(가) 사업자는 준공 후 제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하고, 항상 준공 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준공 후 진상면추진협의회와 정기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실시 협약체결 시 최종 확정한다.

(다)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의 준공 후 운영권,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각종 권리(등기)를 진상면추진협의회에 인계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사업이행의 보증과 지체상금

(가) 사업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진상면추진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진상면추진협의회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진상면추진협의회에 귀속되며, 사업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진상면추진협의회는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준공 예정일 다음날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진상면추진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험가입은 사업 협약체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의 증빙자료를 진상면추진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사실 및 사용내역을 진상면추진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제안 시 고려사항

(가) 행정관청의 인허가(승인, 인가, 동의 등) 취득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취득 불가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시 진상면추진협의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 인·허가 : 환경영향평가,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허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제3장 사업제안자의 자격 및 방법

3.1. 제안자격 및 제한사항

가. 사업제안자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

(1)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복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2)「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최근 3년간 단일규모 1MW이상이고 누적으로 3MW이상의 국내 태양광

발전소 공급(설치 포함)한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내에 조달등록업체이거나 2020. 한국에너지공단

에서 시행하는 주택(건물)지원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

(3)「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력종합설계 또는 전력전문

설계 1종)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동 분야 기술사무사를 등록한 자로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단일규모 1MW이상의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설계등록면허증, 설계실적증명서 등 제출)

※ 컨소시업 구성은 3개사 이내로 한정한다.

나. 사업제안자간의 공정한 비교평가를 위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형태로 제안할 수 없다.

다. 설립 예정법인으로서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진상면추진협의회가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지정 당시의 출자자 및 지분변경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을 제안하는 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지분율 제한은 없으며, 제도운영에 있어서 내ּ외국인간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사.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안자격에 관한 입증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고, 자격보유 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무효처리 한다.

자.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공사 규정 등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부정당업자는 사업제안을 할 수 없다.

차. 사업제안자는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진상면추진협의회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카.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다.

3.2.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제안서 제출

(1)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진상면추진협의회의 소유로 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료, 공법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제안자가 진다.

(3) 제안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지침에 명시된 이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사업제안자는 공고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구성하는 모든 서류를 마감기한까지 진상면추진협의회에 제출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

(5) 진상면추진협의회가 사업내용 및 공고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제출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다.

(6) 진상면추진협의회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제안서의 분실, 손상 및 제출지연 등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사업제안서 제출자가 공모참가자의 대표자가 아닐 경우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을 사업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 첨부서류, USB 등을 직접 제출한다.

다. 사업제안서의 임의 수정 금지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진상면추진협의회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진상면추진협의회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제안자에게 새로운 서류(또는 기 제출된 서류의 사본)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공모요청서 수정

진상면추진협의회는 사업제안서 제출마감 전까지 사업제안 공모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면추진협의회는 수정사항을 모든 사업제안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함과 아울러 사업제안자가 사업제안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접수마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3. 사업제안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의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상면추진협의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안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2) 접수마감 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은 사업제안서

(3) 허위로 작성된 사업제안서

(4) 기타 본 지침서의 중요한 요건 등을 미 충족하거나 위반한 사업제안서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상면추진협의회는 사업제안을 보류하거나 채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등의 사유로 사업타당성 검토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사업제안 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4. 사업제안 시 고려(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제안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사항은 추가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또는 규칙등에 명시된 제한사항

(2) 미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3) 타인의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

(4) 기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등

나. 사업자(운영법인 포함)가 타인자본을 조달할 경우 진상면추진협의회에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다. 본 지침서에는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진상면추진협의회가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진상면추진협의회는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추가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라. 사업제안자는 사업 참여조건, 사업제안서 업무범위 및 작성기준, 청렴계약 이행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모에

응하여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업제안자 있다.

(1) 사업부지에 대한 확인은 사업제안자가 확인해야 하고 사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자의 책임하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미조사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한다.

(2) 사업부지 내에 지장물, 폐기물 등으로 비용 발생이 예측될 경우에는 총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부지 사전조사는 사업제안자 간 공동시행을 권장한다.

마.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한다..

바. 계약기간 동안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 인가, 동의 등의 인허가에 대한 취득

책임(비용 포함)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인허가의 취득 불가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시 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사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요구 등

제반 사항을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의 책임을 진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는 실시 협약체결 체결 후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 지연으로 진상면추진협의회가 입게 되는 제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차. 기타사항

(1) 본 사업제안 공모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업무분담, 유지관리 등의 사항은 실시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2) 사업자는 사업범위 내에서 영업활동 및 작업 등을 하는 업무종사자에게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5. 사업제안(입찰) 보증금

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의

적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입찰보증증권”(이하 “입찰보증금”이

라 한다)으로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진상면추진협의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납부(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의 담보기간은 제안서 제출 종료일로

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진상면추진협의회에 귀속납부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위 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모 참여는 무효임

라. 귀속 등 :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협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진상면추진협의회에 귀속됩니다.

3.6. 사업제안서의 효력

가. 사업제안서의 유효기간은 사업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실시 협약체결 체결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나. 실시 협약체결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진상면추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제안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4.1. 평가 일반기준

가. 사업제안서 평가는 관련법규 및 본 사업 제안서 공모 지침에 지시된 기준 요건에 부합하고 기한내에 제출된 사업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사업제안자는 사업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제안서의 평가과정, 논의내용, 평가점수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라.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 중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마. 평가심의위원회는 진상면추진협의회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심의위원회의 명단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바. 평가심의위원회는 본 제안공고의 평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며 최종 평가결과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 절대평가 항목은 진상면 추진협의회의 업무 담당자가 직접 평가, 상대평가 항목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낙찰자 결정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한다.

아. 협상 우선 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진상면추진협의회는 평가결과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제안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가 1개 이상이면 평가를 진행하고 70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4.2. 사업자 선정 및 평가 지침

1. 기본지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 6. 12)을 준용하여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제안서 평가 방침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한다.(7인 이내)

다. 제안서 평가시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사실) 결격 처리한다.

마. 제안내용이 제안요청사항과 다르거나 제안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결격

처리하며, 제안서 접수 이후라도 발견이 될 경우에는 결격 처리한다.

바. 감점처리시 세부감점기준은 “10. 제안서 감점기준”에 따른다.

3.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각 제안사별 제안내용에 대하여 진상면추진협의회가 별도로 정하여 통지한 시간과 장소에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발표자료(제안서 작성요령 참조)는  파워포인트로 작성(20분 이내 발표분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다.

※ 설명자는 본 사업의 대표사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설명자를 포함하여 최대 3명까지 발표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

나. 제안서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 항목｣을 참조한다.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로 평가함.

2) 합산한 종합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

순위자로 함.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1) 기술능력평가

- 절대평가: 진상면추진협의회의 추진 담당자가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상대평가:  진상면추진협의회에서 구성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

2) 가격평가

- 진상면추진협의회가 정한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라. 가격입찰서<서식 제9호>와 제안서는 진상면추진협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4. 제안서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

입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

하여서는 안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찰서는 SI 단위를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이나 수치가 모순되거나 상충될 경우, 진상면추진협의회 또는 입찰자가 달리 확인하지 않는 한, 해당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취급한 내용이  우선한다. 제안자가 제안요청서의 정확한 의미 또는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진상면

추진협의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진상면추진협의회는 구두로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절대평가 부분의 기술제안서 표지 앞면에는 업체명을 기재하고, 상대평가 부분의 표지 앞면은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5.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절대평가	○ 태양광 설치 실적	실적 총용량(kW)	2	20	진상면 추진협 담당자평 가
		○ 인버터 무상수리 기간	무상수리 기간(년)	3
		○ 연간보증 발전량	발주자 최소 요구량	5
		○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	5
		○ 지역업체 참여율	지역업체 참여업체 수	5
	상대평가	○ 사업개요 및 시공계획		5	60	평 가 위원회 평가
		○ 태양광(모듈, 전기설비) 규격,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10
		○ 연약지반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 및 시설물 안정성 확보		10
		○ 발전량 및 효율보증 이행방안		10
		○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후관리 계획		4
		○ 종합안전대책		3
		○ 경관디자인 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		4
		○ 지역기여도 - 기자재 활용, 인력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부계획		10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제안		4
		○ 감 점		-3
입찰가격 평 가		○ 총 사업비		20		평점 산식 평 가
합 계				100점

※ 평가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 값을 심사

점수로 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 각 하나만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

6. 기술제안서(절대평가) 평가 배점(20점)

구 분		배 점	평 가 기 준	배점
절 대 평 가 (20점)	시공실적 (누적 합계)	2	◦ 4,000㎾ 이상	2.0
			◦ 3,500㎾ ~ 4,000㎾ 미만	1.7
			◦ 3,000㎾ ~ 3,500㎾ 미만	1.5
	인버터 무상수리기간	3	◦ 12년이상	3.0
			◦ 10년이상 ~ 12년미만	2.4
			◦ 7년이상 ~ 10년미만	1.8
			◦ 5년이상 ~ 7년미만	1.2
			◦ 5년미만	0.6
	연간 보증 발전량	5	◦ 발주자 최소요구량의 105%이상	5
			◦ 발주자 최소요구량의 102%이상 ~ 105%미만	3
			◦ 발주자 최소요구량의 100%이상 ~ 102%미만	1
	기업신용 평가등급	5	◦ 기술제안서 절대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5.0
	지역업체 참여율	5	◦ 지역업체 참여업체 수	5.0
	합계	20

7. 기술제안서(절대평가) 평가 세부기준(20점)

가. 시공실적

1) 시공실적은 공고일 기준 준공되어 상업발전을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한함

2)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진상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의 실적만 인증한다.

3) 동일사업에 대한 연차별 및 기성실적은 불인정하며, 전체 준공된 건만 인정

4) “시공실적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

나. 인버터 무상 수리기간

1) 입찰제안시 제안하는 인버터의 제작사, 모델 등을 명기하여 제출

※ “기술제안서(상대평가)”와 중복하여 제출(사본 가능)

2) 제안서에 제작사 보증기간과 시공사의 무상 수리기간이 별도일 경우 각각

명기 하여 제출

3) “증명서 및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

다. 연간보증발전량

1)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종합효율과 연간 보증 발전량에 대한 최소 발전량 이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비한 비율로 평가

(태양광 발전량, 연간보증발전량, 시스템 종합효율)

《 발주자 최소요구량 : 990kw × 3.5시간 × 365일 》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점 수
연간 보증 발전량	◦ 발주자 최소요구량의 105%이상	5
	◦ 발주자 최소요구량의 103%이상 ~ 105%미만	3
	◦ 발주자 최소요구량의 102%이상 ~ 103%미만	1

라.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등급)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제안서 접수일 1년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중 가장 유리한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2) 모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
A+, A0, A-	A+, A0, A-,	5
BBB+, BBB0	BBB+, BBB0, BBB-	4
BBB-, BB+, BB0, BB-	BB+, BB0, BB-	3
B+, B0, B-	B+, B0, B-	2
CCC+ 이하	CCC+ 이하	1

마. 지역업체 참여업체 수

❖ 지역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거나,「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력    종합설계 또는 전력전문설계 1종)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동 분야 기술    사무사를 등록한 자로서, 본 공모일 현재 90일이상 전라남도 광양시 내에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

《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배점 》

심사항목	공동참여업체 수	점수	비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토목, 전기등)	3개업체	5	<서식 제13호> 참여사 공동분담 계획서
	2개업체	3
	1개업체	1

8. 기술제안서(상대평가) 평가 배점(60점)

구 분	배 점	평 가 기 준
상대평가	5	◦ 사업개요 및 시공계획
	10	◦ 태양광(모듈, 전기설비)규격,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10	◦ 연약지반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 및 시설물 안정성 확보
	10	◦ 발전량 및 효율보증 이행방안
	4	◦ 모니터링 시스템 및 사후관리 계획
	3	◦ 종합안전대책
	4	◦ 경관디자인 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
	10	◦ 지역기여도 - 장비, 인력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세부계획
	4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제안
계	60

※ 상대평가는 평가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기준 세부항목 미제출시

해당평가 요소 0점 처리함.

※ 제안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위원 개별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8-1. 기술제안서 상대평가 평가방법 (평가심의위원회)

가) 평가점수 = [평가항목별 배점 ×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80%	60%	40%	20%

나) 참여업체수별 배분표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참여업체수가 20개 초과 시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9. 기술제안서(상대평가) 평가 세부기준(60점)

가. 기술제안서(상대평가) 평가

평가요소	배 점	평가 기준	평가방법
사업개요 및 시공계획	5	□ 사업개요, 목적, 방식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 평가 □ 공정추진 일정의 적정성 평가 - 사업 공정표 첨부 □ 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 - 작업 부지, 자재 반입 및 보관 - 설치방법 - 보안, 안전, 공정관리 등 품질관리 확보방안 - 문제점 발생시 해결방안 □ 태양광 발전소 배치계획 및 주요구성도 적정여부 - 모듈 배치(구조물 포함) 및 전기실 위치, 구성방안과 송전연계 등 금회 사업범위 전체가 포함된 설계도면 제출(도면크기 : A3)	상대평가
태양광(모듈, 전기설비) 규격, 설계 및 시공	10	□ 태양광 모듈 규격의 적정성 - 주요 제원 제시(적용제품명, 모델명, 규격, 생산자 인증여부, 효율 등) - 성능보증서, 보증기간 증명서, 사진, 카탈로그 등 서류 제시 □ 태양광 관련 기준에 의한 자재 선정 여부 - 방수등급, 내습처리 기술 등 적용여부 - 태양광 모듈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출 - 에너지 관리공단 인증제품 활용여부 □ 태양광 배치 및 시공의 적정성 □ 인버터 설계/시공의 적정성 - 주요 제원 제시(적용제품명, 모델명, 규격, 생산자 인증여부, 효율 등) - 성능보증서, 보증기간 증명서, 사진, 카탈로그 등 서류 제시 - 인버터 용량, 수량 등 구성, 설치 계획 □ 케이블 설계/시공의 적정성 - 주요 제원 및 카탈로그 등 서류 제시 - 케이블 굵기, 수량 등 구성, 설치 계획 □ 전기실(차단기반, 변압기 등) 설계/시공의 적정성 - 주요 제원 및 카탈로그 등 서류 제시 - 전기실 위치, 설비 배치 등 구성, 설치 계획 * 전기실내 22.9kV 승압변압기는 고효율 몰드변압기 선정 필요	상대평가
연약지반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 및 시설물 안정성 확보	10	□ 구조물 안정성 및 적정성 검토 여부 - 지반조사에 따른 구조물 형식 선정 적정성 - 연약지반 대한 안정성 및 적정성 - 설계 적용하중의 적정성 검토 * 풍하중, 적설하중 등 * 설계풍속으로 하중을 계산하여 구조검토서 작성 * 태풍 및 강우 따른 태양광설비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되고 모듈손상이 없도록 설계 * 구조검토사(기술사)가 검토한 구조 검토서 별도제출 - 피로도가 높은 연결부분에 대한 검토 - 구조물 부재 선정 적정성 □ 시설물 배수대책 - 홍수에 대한 배수시설계획	상대평가
발전량 및 시스템 종합효율 이행방안	10	□ 연간보증발전량(전력판매량 기준) 출력향상을 위한 시스템 종합효율 향상대책 제시 - 설치용량 제시 - 모듈 경사각, 입사각 등을 감안한 시스템 구성방안 및 태양광 발전설비 시스템 효율향상 방안제시 - 시스템 종합효율 및 출력 보증방안 제시 - 미달시 이행방안 제시 □ 전력손실 저감방안 - 전압강하를 고려한 케이블 선정 - 소내 사용전력 저감대책 등 □ 기타 이행방안 제시	상대평가
모니터링시스템 및 사후관리 계획	4	□ 모니터링 설비 성능 - 모니터링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 접속함, 통신 및 네트워크 설비의 설계 적정성 - 설비별 제원 제시(규격서, 카탈로그 등) □ 유지관리 편의성 확보 - 설비 고장 감시방안 제시 - 접속함의 방수, 방우 대책 - 구조물 부식 방지 대책 - 구조물 유지관리 통행로 설치 방법 - 예비품 및 유지관리장비, 안전용품 제공 계획의 적정성 □ 시운전 및 인도계획 - 시운전 계획(내용, 절차, 일정, 조직, 기간) 적정성 - 내용, 절차, 일정, 조직, 기간, A/S 인력 적정성 - 하자 보증, 무상 수리 기간 보증 및 이행방법 - 시운전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제시	상대평가
종합안전대책	3	□ 도난 및 안전사고방지 계획 - CCTV, 경계휀스, 위험표지판 설치 - 차량 충돌 방지 경광등 등 □ 전기안전대책 - 충전부 등전위 접지대책, 방재설비, 서지보호가(SPD) 설치 등 - 기타 안전대책 평가 □ 태양광설비 화재 발생 방지책 제시 □ 시공안전계획 및 기타 안전사고 방지책 제시 -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 중 안전관리 확보대책 -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확보대책 - 기타 안전 확보방안	상대평가
경관디자인 및 환경보존 계획	4	□ 태양광 경관디자인 - 특별제안요청사항의 디자인을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 - 설비 안정성을 담보한 디자인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 태양광 배치의 적정성 □ 전기실 등 기타 경관개선 방안	상대평가
지역기여도	10	□ 주민수용성 계획의 적정성 - 지역 주민인력, 업체, 장비 활용 방안 -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상대평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제안	4	□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자유기술	상대평가

10. 제안서 감점 기준

가. 적용방향 :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처리

1) 감점 상한제를 적용하여 감점기준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

2) 제안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감점 배제

나. 감점적용 기준(“기술제안서(상대평가)”관련 70점 기준)

항 목	내 용	감점기준
작성 규격	◦ 제안서 제한규격(size) 위반 ◦ 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 겉표지, 목차, 간지, 쪽표시 되어있지 않은 빈쪽 등은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 제안서 색도 사용금지 위반 - 사본에 색도(칼라)사용한 경우	0.5점 쪽당 0.2점 (최대1점) 쪽당 0.2점 (최대 1점)
제안사 식별 위반	1) 제안서 ◦ 상대평가 표지부분 업체 식별표시 표기 위반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기재 ◦ 인력 등의 식별표시 표기 위반 - 인력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성명의 별표(***)처리 위반 2) 기술제안 발표자료(PPT) ◦ 업체 식별표시 표기 위반: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기재 ◦ 인력 등의 식별표시 표기 위반 - 인력현황 등을 명시할 경우 성명의 별표(***)처리 위반	건당 0.2점 (최대 2점) 건당 0.2점 (최대 1점) 건당 0.2점 (최대 2점) 건당 0.2점 (최대 1점)
부정 행위	◦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금지 위배 ◦ 기술제안 설명회 발표내용(파워포인트)과 제출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3점 3점 3점

11.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20점)

가. 총사업비 평가(20점)

【 가격평가 산식 】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행자부)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제5장 협약해지

5.1. 협약해제 또는 해지

가. 사업자(운영법인 포함)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진상면추진협의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사유가 치유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제안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진상면추진협의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5) 사업자가 계약체결로 발생한 시설관리운영권 등 사업시행에 대한 권리를 진상면추진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6) 사업자의 부도,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의 개시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7) 사업관련 관계법령 또는 제반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8)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유포, 중상모략, 비방 등으로 진상면추진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9) 기타 협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진상면추진협의회가 인정할 경우

나. 사업자가 협약해지를 신청할 경우 진상면추진협의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협약 해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제반 손해금의 수준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세부 처리 방안에 대하여는 실시 협약체결에서 따로 정한다.

라. 본 지침의 해석

(1) 사업신청자격이나 신청조건,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본 지침의 해석과 관련한 해석은 진상면추진협의회의 해석을 우선한다.

(2) 본 지침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의 또는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 상호 인정하는 제3의 법률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의 해석에 따른다.

제6장 추진일정

6.1. 공고일 : 2020년 9월 9일(수)

(1) 공고기간 : 2020년 9월 9일(수) 〜2020. 10. 8(목)

(2) 사업제안에 필요한 본 공고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에 게재

6.2. 제안서 제출

가. 등록마감일시 : 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광양시 진상면사무소 총무팀 (광양시 진상면 신시길 227)

다. 제출서류

1) 사업제안(입찰) 공모신청서 <서식 제1호> 및 위임장(위임을 받은 경우) <서식 제5호>

2) 서약서 <서식 제4호>,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제14호>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4) 최근사업실적 현황(최근 3년간 사업실적) <서식 제6호> 및 실적증명서류

5) 자기평가서 <서식 제11호>

6) 공동참여협정서(공동도급 해당업체) <서식 제12~13호>

7) 참여사 공동분담 계획서 <서식 제13호>

8) 종합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사본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0) 기술제안서(절대평가), 기술제안서(상대평가), 요약보고서

구 분	내 용	원본 (칼라)	사본 (흑백)	비고
기술제안서(절대평가)		1	2
기술제안서(상대평가)	기술제안서(상대평가) 목차 참조	1	9	100쪽 이내
요약보고서	기술제안서(상대평가) 요약	1	9	30쪽 이내
* , , 번 자료(PDF파일) - 각각 구분하여 USB(1)로 별도 제출 * 발표자료파일은 PPT형식으로 작성하고, PDF파일(USB 1)로 발표회 당일 제출

11) 사업비 내역서<서식 제10호>

※ 기자재비는 제작, 운반, 기초토목, 설치 등 해당 설비의 성능보장에 직접 연관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항목임

라. 제안서 제출 방법

1)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공식 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함

(연락처 명기 : 대표전화, 이메일, 팩스번호 등)

2) 제안서의 내용은 각 제안업체별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

3) 사본 제출 시‘원본 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인감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업체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및 등록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함

5)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소속사 직원)는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등록 및 제출이 가능함.

6.3. 사업제안서 평가

사업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완료 후 평가

결과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출서류 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

(2) 사업제안서 평가: 사업제안자 사업계획 PPT 발표

※ 평가일정은 사업제안자에게 별도 통보

6.4.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6.5. 실시 협약체결 및 사업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