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1		상 시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대    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차량,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 등급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시행시기 : 2019. 6. 1 ~

❍ 위반조치 : 1차 위반통지, 2차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 인천진입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외 지역 2.5톤 이상 사업용 차량 운행제한

❍ 대    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연간 60일 이상 인천* 진입하는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외 지역의 사업용 경유(2.5톤 이상) 차량

*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 시행시기 : 2019. 11. 1. ∼

- 2019년 : 2019.11.1. ~ 2019.12.31일까지 60일 이상 진입 차량

- 2020년 이후 : 연간 60일 이상 진입 차량

❍ 위반조치 : 1차 위반통지, 2차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대    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지역 :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 시행시기 : 2019. 6. 1. ~

※ 비상저감조치 발령(오후 5시경 CBS재난문자 등 안내) 다음날 06시

~21시까지 운행제한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 ※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부과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차량 (2019. 12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이행 시)

❍ 제외대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경찰·소방·군용·경호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전기자동차, 대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