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비교

구 분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근거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중)
시행일	2017년 : 서울시 2019. 1 : 서울․인천․경기(17개시) ※ 2020년 : 서울․인천․경기(28개시)		‘19. 2. 15 : 서울시 ‘19. 2. 28 : 경기도(단속은 ’19.6.1부터 시행) ‘19. 4. 17 : 인천시(단속은 ’19.6.1부터 시행)		‘20.2월*부터 단속 시행 * 미세먼지법 개정, 조례 제정 선행 필요
적용시점 (지역)	평상시(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전국) 06 ~ 21시(주말․공휴일 미시행 ) ※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시		12 ~ 3월(‘19.12 ~ ’20.1 계도기간) 06 ~ 21시(주말․공휴일 미시행)
대상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5등급)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특정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특정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진입 사업용 경유차		전국 5등급 자동차 ․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 ‘05년(배출가스 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수도권 5등급 자동차(경기도 29만대-‘19.11기준) ․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 ‘05년(배출가스 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외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유예대상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20.11.까지 유예, 다만 ‘20.12. 전국 계절관리제 시행* 조건 * 전국 미시행 시 유예기간 연장)		1.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20.11.까지 유예, 다만 ‘20.12월 전국 시행* 조건) * 전국 미시행 시 유예기간 연장 2.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3. 영업용, 화물차
벌칙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유예대상은 서울·인천 및 타 시·도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