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고시 제2017-2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8년 「부당 이득금 반환」(인천지방법원2008가단37256)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2009년 7월 23일 인천지밥법원 2009카확194호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되어 소송비용청구료 납부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며, 수차례 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촉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소송비용 임의변제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1. 17.~2017. 12. 04.(17일)

3. 소송비용액확정 내역

사 건 번 호	임의변제당사자	소송비용액	비 고
2009카확 194	김 0 복	1,703,068원

4. 공시송달내용

가.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2008가단37256)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대하여 우리시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2009카확194)에 따른 소송비용액은 1,703,068원 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최고통지 후에도 임의변제 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김포시청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전화) 031) 980-287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