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공고 제2017- 8호

2017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 공고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 등을 임차영농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환매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2017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 연간 사업비 : 금2,777백만원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일 반 농 업 경 영 체	시설농업·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금액(대출잔액 및 이자)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	○ 일반 농업경영체 요건에 해당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향후 7년간 예상농업소득이 부채 금액 이상이고, 시설·축산 농업소득이 총농업소득의 80% 이상인 농업경영체

※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 및 신청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생된 부채는 부채에서 차감됨(단, 3개월 이내라도 자연재해·대환대출 부채는 포함)

※ 매매대금으로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렵거나, 연령이 76세 이상, 상가·콘도회원권·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매입대상

○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 농업용 시설(부지지목은 논,밭,과수원) : 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설

- 시설은 환매기간(7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을 것

- 농지와 시설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시설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것

- 면적이 축사는 1,000㎡,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는 3,000㎡, 버섯재배사는 500㎡ 이상일 것

□ 매입가격

○ 농지 :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

○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7년) 만료시점 기준 감정평가금액

※ 매입한도 금액은 부채금액 범위내를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농지는 ㎡당 6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농지 등 임대

○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매도한 농가는 당해 농지 등을 임차하여 영농을 하여야 함

○ 연간임대료 : 매입가격의 1% 이내

○ 임대기간 : 7년(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매도한 자에게 임대기간 중 환매권 부여

□ 환매가격

○ 농지 : ‘환매시 감정평가가격’이나, ‘농지매입가격 + (농지매입가격 × 연 3% × 환매소요일수)’ 중 낮은 가격

○ 농업용 시설 : 당초 매입금액(단, 임대기간 연장 시에는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4. 사업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연중 수시)

□ 신청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지은행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경영회생계획서(서식은 지사 비치 또는 농지은행 홈페이지(http://www.fbo.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규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또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재산세 과세 내역

○ 농지원부, 소유 농지 등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축물)대장등본

○ 기타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사본, 경영실태평가 및 지원 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해당 시)

※ 등기부등본 등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지사에서 발급을 대행해 드립니다.(단, 비용은 본인 부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전화061-740-1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2 월 15 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