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  174호

보 상 계 획 공 고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구미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구미시 고시 제2015 - 288호(2015. 12. 30.), 구미시 고시 제2016 - 308호(2016. 12. 28.), 구미시 고시 제2017 - 9호(2017. 1. 19.)] 2-2차 및 3차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6일

구   미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구미 고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일원(2-2차 및 3차 지역)

다. 사 업 량 : 토지 64필지, 면적 144,063㎡(지장물 등 포함)

라. 사업시행자 : 구미시장

2. 보상대상

가. 토지, 지장물, 영농 및 영업권(축산) 등 보상

※ 세부 물건조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및 개별 통지함.

3. 보상시기 : 2017. 4월 중 보상협의 예정

※ 자세한 보상일시 및 장소, 보상내역,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개별통지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7. 1.  26. ~ 2.  14. (19일간)

나. 열람장소 : 구미시청 도시과 보상용지조사담당(구미시 백산로 136(송정동)

농협은행 구미중앙지점 3층)

다. 이의신청 : 보상 물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구미시청                 도시과 보상용지조사담당으로 방문 또는 우편․FAX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054-4805442~5443, FAX 0544572519)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의뢰하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하며, 당사자와 보상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계좌로 입금합니다.

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6.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합니다.

7. 보상협의회 구성 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 공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오니,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의향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지원신청서를 열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세부물건조서를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