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시 제2017 -  9호

영덕 제2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덕군 고시 제2012-38호(2012. 5. 21) 및 제2014-25호(2014. 4. 17)에 의해 승인 고시된 영덕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영덕 제2농공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영 덕 군 수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영덕 제2농공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번지 일원

다. 면 적 : 328,26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공업입지를 제공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남석리 310-3)

나. 성명 : 영덕군수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당초 - 2010년 06월 ∼ 2016년 12월

변경 - 2010년 06월 ∼ 2017년 12월

나. 개발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①항1호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나.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8,690	감) 1,824	198,866	10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41,353	-	41,353	2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22,628	-	22,628	11.5
전기장비 제조업(C28)	43,865	-	43,865	2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66,345	감) 1,824	64,521	32.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24,499	-	24,499	12.4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8,260	-	328,260	100.0
산업용지		198,690	감) 1,824	196,866	60.0	10개 블럭
지원시설용지		3,380	-	3,380	1.0	1개소
공공시설용지		55,962	감) 101	55,861	17.1
	폐수처리시설	5,000	-	5,000	1.5	1개소
	주차장	2,400	-	2,400	0.7	1개소
	저류지	5,060	-	5,060	1.6	1개소
	도로	43,502	감) 101	43,401	13.2	9개 노선
녹지용지		70,228	증) 1,925	72,153	21.4
	공원	2,473	-	2,473	0.8	소공원 1개소
	녹지	67,755	증) 1,925	69,680	21.2	완충녹지 2개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변경)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3,035	43,502	-	-	-	-	-
		변경			3,031	43,401	-	-	-	-	-
기정	중로	2	1	18	316	6,016	집산 도로	매정리 산120-11 (중로2-군24)	매정리 산120 (중로2-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2	15	486	7,414	집산 도로	매정리 산120 (중로2-1)	매정리 산120 (중로2-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3	15	265	3,975	집산 도로	매정리 산120 (중로2-1)	매정리 산125 (중로2-4)	일반 도로	공원
기정	중로	2	4	15	393	6,038	집산 도로	매정리 산120 (중로2-2)	매정리 산125 (중로2-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5	15	559	8,445	집산 도로	매정리 산120 (중로2-3)	매정리 산125 (중로2-3)	일반 도로	주차장, 지원시설
기정	중로	3	1	12	559	6,866	국지 도로	매정리 산124 (중로2-4)	매정리 산130-2 (중로2-5)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3	1	12	555	6,765	국지 도로	매정리 산124 (중로2-4)	매정리 산130-2 (중로2-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2	12	144	1,817	국지 도로	매정리 산130-2 (중로2-5)	매정리 산120 (소로1-1)	일반 도로	폐수처리 시설
기정	소로	1	1	10	224	2,394	국지 도로	매정리 산120 (중로2-5)	매정리 산120 (중로3-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	6	89	537	국지 도로	매정리 산130-2 (중로3-1)	매정리 1107	일반 도로	폐수처리 시설, 저류지

나)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2,400	-	2,400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소공원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	2,473	-	2,473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나) 녹지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녹지		2개소	67,755	증) 1,925		67,755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	66,431	증) 1,925		66,431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30-2	1,324	-		1,324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3) 방재시설 (변경없음)

가)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30-2	5,060	-	5,060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4)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839	5,000	-	5,000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5) 공급처리계획 (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구분	용수 수요량(㎥/일)	비고
계	1,114.1
공업용수	997.8
생활용수	116.3

※ 생활용수는 상곡재배수지에서 관로를 개설하여 공급하며, 공업용수는 오십천 하천수(800㎥/일)를 취수하여 신설 배수지까지 하천(덕곡천)을 따라 별도 관로를 개설하여 공급하고 추가적으로 본대상지 외 심정(관정)개발을 통한 지하수를 취수(약 200㎥/일)하여 신설 배수지를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대상지내의 생활용수는 관거(D=100mm)를 통해, 공업용수는 관거(D=150mm)를 계획하여 공급

나) 오·폐수처리계획

구분	오·폐수 발생량(㎥/일)	비고
계	647.5
공장폐수	97.8
생활오수	549.7

※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오수관로(D=300mm)를 통해 단지내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되어 처리된 후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

다) 전력공급계획

구분	설비용량(kVA)	구성비(%)	비고
계	14,859	100.0
산업시설용지	14,396	96.9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463	3.1

※ 전력공급은 기존선로 용량초과로 인해 사용예정일 2년전까지 전력수전 예정 통지서에 의거 한전에 사용전통지(간설설치요청) 및 전기공급 신청 후 영덕 변전소에서 공급할 계획임

라) 통신시설계획

구분	규모	회선기준	통신수요
계	-	-	113
산업시설용지	996인	1회선/10인	100
지원시설용지	3,380㎡	0.03회선/10㎡	11
공중전화	1,031인	1회선/500인	2

※ 본 농공단지에 대한 통신공급은 영덕전화국에서 전량 공급

마) 에너지 공급계획

구분	판정기준	사업지구	검토결과
연료사용량	50,000TOE/년 이상	▪간접열 총수요 : 2,013toe/년 ․ 산업시설용지 : 1,954toe/년 ․ 일반시설용지 : 59toe/년	부적합
열밀도	60Gcal/k㎡·h 이상	21.1Gcal/k㎡·h	부적합
에너지생산비율	열생산용량이 전력생산 용량을 초과할 것	해당없음	해당없음
발전시설용량	20,000kW 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검토기준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연간 총 열수요량 (Gcal/년)	최대열부하 (Gcal/hr)	비 고
계		179,821	6.92
산업시설용지		179,347	6.55
	직접열	159,775	-
	간접열	19,572	6.55
지원시설용지		474	0.37	취사용 제외 기준

※ 사업지구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관로가 없어 LNG 공급이 곤란함에 따라 사업지구의 사용연료로 LPG를 계획

바) 폐기물처리계획

구분		폐기물 발생량(톤/일)	구성비(%)	비고
계		29.316	100.0
생활폐기물		1.600	5.5
사업장 폐기물	가연성	3.322	11.3
	불연성	4.995	17.0
	지정폐기물	19.399	66.2

※ 본 농공단지의 운영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폐기물의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은 영덕군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소각 및 매립토록하고 지정페기물의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이며,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할 계획임

7.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군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획관리지역	328,260	-	328,260

2)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1	영덕 제2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일원	328,260		328,260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총괄조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9	3,035	43,502	1	224	2,394	5	2,019	31,888	3	1,016	9,220
	변경	9	3,035	43,401	1	224	2,394	5	2,019	31,888	3	1,016	9,119
중로	기정	7	2,722	40,571	-	-	-	5	2,019	31,888	2	703	8,683
	변경	7	2,718	40,470	-	-	-	5	2,019	31,888	2	699	8,582
소로	기정	2	313	2,931	1	224	2,394	-	-	-	1	89	537
	변경	2	313	2,931	1	224	2,394	-	-	-	1	89	537

- 결정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	-	-	-	3,035	-	-	-	-	-	-
	변경	-	-	-	-	3,031	-	-	-	-	-	-
소계	기정	중로	2	-	-	2,019	-	-	-	-	-	-	변경없음
	변경	중로	2	-	-	2,019	-	-	-	-	-	-
기정		중로	2	1	18	316	집산 도로	매정리 산120-11 (중로2-군24)	매정리 산120 (중로2-3)	일반 도로	-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기정		중로	2	2	15	486	집산 도로	매정리 산120 (중로2-1)	매정리 산120 (중로2-3)	일반 도로	-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기정		중로	2	3	15	265	집산 도로	매정리 산120 (중로2-1)	매정리 산125 (중로2-4)	일반 도로	공원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기정		중로	2	4	15	393	집산 도로	매정리 산120 (중로2-2)	매정리 산125 (중로2-3)	일반 도로	-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기정		중로	2	5	15	559	집산 도로	매정리 산120 (중로2-3)	매정리 산125 (중로2-3)	일반 도로	주차장, 지원시설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 표 계속 >

구분		규 모				연장 (m)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계	기정	중로	3	-	-	703	-	-	-	-	-	-
	변경	중로	3	-	-	699	-	-	-	-	-	-
기정		중로	3	1	12	559	국지 도로	매정리 산124 (중로2-4)	매정리 산130-2 (중로2-5)	일반 도로	-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변경		중로	3	1	12	555	국지 도로	매정리 산124 (중로2-4)	매정리 산130-2 (중로2-5)	일반 도로	-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기정		중로	3	2	12	144	국지 도로	매정리 산130-2 (중로2-5)	매정리 산120 (소로1-1)	일반 도로	폐수처리 시설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소계		소로	1	-	-	224	-	-	-	-	-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기정		소로	1	1	10	224	국지 도로	매정리 산120 (중로2-5)	매정리 산120 (중로3-2)	일반 도로	-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소계	기정	소로	3	-	-	89	-	-	-	-	-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	-	89	-	-	-	-	-
기정		소로	3	1	6	89	국지 도로	매정리 산130-2 (중로3-1)	매정리 1107	일반 도로	폐수처리 시설, 저류지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3-1	중로 3-1	▪노선변경 - B = 12m, L = 559m → B = 12m, L = 555m	▪내부순환도로의 노선조정에 따른 도로연장 축소

(2) 주차장 (변경없음)

-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2,400	-	2,400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나) 공간시설 (변경)

(1) 공원 (변경없음)

-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소공원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	2,473		2,473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2) 녹지 (변경)

-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녹지		2개소	67,755	증) 1,925	69,680	-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	66,431	증) 1,925	68,356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30-2	1,324	-	1,324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변경 - 위치 : 영덕읍 매정리 산120 - 면적 : 66,341㎡ → 68,356㎡ (증, 1,925㎡)	▪도로노선 조정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다) 방재시설 (변경없음)

(1) 유수지

-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30-2	5,060	-	5,060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라)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1) 수질오염방지시설

-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839	5,000		5,000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5.21)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1-1	1	12,311	12,311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12,311	12,311	공업용지 (변경없음)
2-1	2	24,499	24,499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6,691	6,691	공업용지 (변경없음)
2-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8,157	8,157	공업용지 (변경없음)
2-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1일원	9,651	9,651	공업용지 (변경없음)
3-1	3	29,042	29,04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6,285	6,285	공업용지 (변경없음)
3-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8,867	8,867	공업용지 (변경없음)
3-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11,723	11,723	공업용지 (변경없음)
3-4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2,167	2,167	공업용지 (변경없음)
4-1	4	15,645	15,241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15,645	15,241	공업용지 (변경)
5-1	5	34,010	34,010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023일원	11,458	11,458	공업용지 (변경없음)
5-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2일원	11,530	11,530	공업용지 (변경없음)
5-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859일원	11,022	11,022	공업용지 (변경없음)
6-1	6	29,842	29,84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12,294	12,294	공업용지 (변경없음)
6-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5일원	14,168	14,168	공업용지 (변경없음)
6-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3,380	3,380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7-1	7	16,690	15,270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857일원	6,540	5,618	공업용지 (변경)
7-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5일원	10,150	9,652	공업용지 (변경)
8-1	8	22,628	22,628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5일원	11,249	11,249	공업용지 (변경없음)
8-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30-1일원	11,379	11,379	공업용지 (변경없음)
9-1	9	13,261	13,261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13,261	13,261	공업용지 (변경없음)
10-1	10	4,142	4,14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30-2일원	4,142	4,142	공업용지 (변경없음)

※ 1,000㎡ 이상 분할 및 합필 가능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1∼6-2,

7-1∼10-1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용  도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부대시설 포함)

공업용지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공장

건폐율

기정

▪60% 이하

변경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

-

색채

▪외벽의 색채

주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의 밝은색 계통 권장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	·제한 없음

- 친환경 도료 사용 권장

6-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120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

지원

시설용지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

건폐율

기정

▪60% 이하

변경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

-

색채

▪외벽의 색채

주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의 밝은색 계통 권장
보조색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	·제한 없음

- 친환경 도료 사용 권장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전체 가구 및 획지 (1-1∼10-1)	▪대지내 사면은 수목 식재가 가능한 자연사면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개방감을 저해하는 장애물 설치를 금지함 ▪산업시설용지 경계부 5m 차폐식재 권장 ※ 식재시 이식 수목 활용 권장 ▪대지안의 조경은 영덕군 건축조례에 따름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	▪친환경 단지조성 - 농공단지의 생태면적률은 단지면적의 30%이상이 되도록 권장 ▪친환경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준수하여 에너 지가 절감되는 친환경 건축물 권장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 지원시설계획은 업체의 입주 시기 및 규모, 인원 등을 감안하여 설치

9. 농공단지 지정 지형도면고시도 등 : 붙임도면 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게제생략)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는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054-730-62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