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16 - 350호

안성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 년 10 월  31  일

안    성    시    장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

구 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다만, 자연취락지구에 한한다)]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기준 경계선(조례 제2조 제4호)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소(젖소 포함)·돼지·닭·오리·말·사슴·개·양·염소·메추리는 1.3Km이내 지역

비고 1.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

(폐가는 제외)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내역

행정명	행정 면적 (㎢)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								비고
		계		전 부 제한구역	일부 제한구역
					200m	300m	500m	1,000m	1,300m
동지역	24.9	기정	24.7	5.2	-	11.8	4.7	3.0	신규	33동
		변경	24.9	6.2	삭제				18.7
공도읍	31.9	기정	31.8	3.0	0.3	16.8	6.9	4.8	신규
		변경	31.9	4.7	삭제				27.2
보개면	53.1	기정	52.1	0.2	2.8	22.5	14.5	12.1	신규
		변경	52.9	0.9	삭제				52.0
금광면	71.5	기정	56.6	0.2	2.8	19.9	13.3	20.4	신규
		변경	64.2	0.7	삭제				63.5
서운면	36.3	기정	30.1	1.1	1.2	12.0	7.0	8.8	신규
		변경	33.9	1.8	삭제				32.1
미양면	33.7	기정	33.3	2.2	0.1	16.4	8.5	6.3	신규
		변경	33.7	3.0	삭제				30.7

행정명	행정 면적 (㎢)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							비고
		계	전 부 제한구역	일부 제한구역
				200m	300m	500m	1,000m	1,300m

대덕면	31.1	기정	31.1	1.1	1.2	18.0	8.1	2.7	신규
		변경	31.1	1.6	삭제				29.5
양성면	53.2	기정	49.7	0.3	1.5	20.7	11.9	15.3	신규
		변경	52.9	1.3	삭제				51.6
원곡면	38.1	기정	34.4	1.3	0.6	14.4	7.8	10.3	신규
		변경	37.5	2.1	삭제				35.4
일죽면	55.5	기정	53.8	1.0	1.3	25.2	14.4	11.9	신규
		변경	55.4	1.3	삭제				54.1
죽산면	57.2	기정	53.7	0.8	2.3	21.8	14.1	14.7	신규
		변경	55.9	1.3	삭제				54.6
삼죽면	39.9	기정	37.9	0.2	2.4	16.8	8.5	10.0	신규
		변경	39.9	0.2	삭제				39.7
고삼면	27.8	기정	26.8	-	1.8	10.6	6.9	7.5	신규
		변경	27.4	-	삭제				27.4
합계	553.3	기정	516.0	16.6	18.3	226.9	126.6	127.8	신규
		변경	541.5	25.1	-	-	-	-	516.5

4. 변경사유

- 조례 개정 및 주거밀집지역 변경에 따른 일부 제한구역 변경

5.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안성시 축산정책과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등재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6. 이해관계인은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