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6 - 449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달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9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제    목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6. 5. 9. ~ 2016. 5. 24(15일간)

공시송달 내역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달 법인)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①우림산림개발영농조합법인 / 임영옥 / 해남군 해남읍 남동길4 ②(주)청산 / 배석범 / 담양군 무정면 옻재길 95-63 ③(유)우진산림개발 / 양대경 / 곡성군 겸면 마전1길 151-15 ④(유)해마루 / 김호림 / 곡성군 옥과면 리문4길 4 ⑤(유)동부산림개발 / 김정훈 /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614 ⑥비엔제이(주) / 백설병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2-2, 3층 ⑦(주)녹색영토 / 정해동 /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02 ⑧우진건축조경(주) / 엄길용 / 여수시 무선8길 33, (선원동) ⑨(주)구례산림조경 / 김진길 / 구례군 구례읍 봉선로5-4 ⑩정림이엔시(주)/ 정종환 / 여수시 화산2길 58, (화장동) ⑪(주)산림천 / 천수유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7 ⑫에이엔티산림(주) / 김선신 / 여수시 화산1길 76-3 ⑬(유)상도 / 윤하희 /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37, 3층 ⑭(유)솔천 / 조한규 /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491 ⑮하나나무병원(주) / 김경희 /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길12, 가호 ⑯(유)경원산업 / 뮨미란 /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23, 2층 ⑰(유)한국자연으로 / 진정업 / 순천시 중앙로 15 (저전동) ⑱(유)이지건설 / 지미정 /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17-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3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산림산업과 김주호
			주 소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6625
			전자우편 주소			모사전송	061-286-4791
		제출기한		2016년 5월 24일까지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