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6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 안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 사업(Green Export 100)’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현지기술 실적강화, 현지시장 확장, 현지 구조장벽 해소’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소·중견 수출형 환경기업으로 육성

- 환경기업의 장단점을 진단하고 해외사업 전략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기관과 연계로 해외사업 전 과정 맞춤형 지원

나. 사업개요

◦ 예산 : 총 30억 원

◦ 지원기업 수 : 15개사(기업 당 지원한도 2억 원 이내)

- 총사업비의 정부지원금은 최대 70% 이내(민간부담금 30%)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20% 이상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17.12.31

- 사업기간 중 중간 및 수시 평가를 통하여 사업 수행현황 평가

다. 사업내용

◦ 기업의 역량진단, 현지기술 검증, 현지 법률 상담, 수출 계약 성사까지 컨설팅 연계 전 과정 지원체계 구축

- (현지기술 실적 강화)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수요 국가 선정, 기술성능 평가, 특허 출원, 실증시설 구축 지원 등으로 기술실적 강화

- (시장 확장 지원) 해외사업의 체계적인 전략수립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및 마케팅(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홍보) 지원으로 시장 확대

- (현지 진입장벽 해소) 해외법인 설립, 투자자금 조달 등 전문기관(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등 지원으로 진입장벽 해소 추진

라. 세부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6. 2. 16(화) ~ 3. 8(화)

◦ 사전검토 및 서류심사 : 2016. 3.9(수) ~ 3. 15(화)

◦ 선정평가 : 2016. 3. 16(수) ~ 3. 17(목) (심사일시는 개별통보예정)

◦ 선정기업 최종 발표 : 2016. 3. 18(금)

2. 사업 신청

가. 신청방법

◦ 사업에 참여하고하는 하는 환경기업은 사업공고 기간 이내에 지침 내 별지 1호 서식 작성 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협회에 신청

나. 사업비 신청 및 수출목표액 설정

◦ 세부 사업비는 첨부된 지침 별표 3~6의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

◦ 사업기간 내 달성할 수 있는 수출목표액을 설정하여 표기(사업신청서 내)

다.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

라. 가점 사항(최대 10점)

가 점 항 목	점수
우수 환경산업체(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3
수출우수기업 포상(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	3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2
해외인증 획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ISO제외)	2
수출역량을 갖춘 기업(각 1점/최대 2점까지 배점 가능)	최대2점
- 영어, 중국어 등 2개 이상의 언어로 된 홈페이지 보유
- 영어, 중국어 등 2개 이상의 언어로 된 브로슈어/동영상 보유
- 해외에 대리점, 파트너사, 지사, 법인 보유
- 목표시장 현지어 가능 직원 보유
환경마크인증, 탄소인증, 녹색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1
국내 중소기업 사업화지원사업,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마스터플랜수립사업,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성공’ 종료 기업	1

마. 신청자격 제한

①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과 범위 또는 내용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복되는 경우

②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③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④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⑥ 환경부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바. 제출서류

환경산업체 신청서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선정평가 서류 별도 준비 요망(ppt 10분 내외 발표 분량)	각 10부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표자용, 담당자용)	각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신청기업 실적 증빙자료 등)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우대사항관련 증빙서류 (해당기업)	각 1부

3. 지원기업 선정

가. 선정절차

신청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	선정평가 (신청서, PT자료)	➡	선 정
신청기업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① 사전검토 : 신청자격,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적정 여부 검토

- 미비점 발견 시 보완 요청 후 미조치 시 탈락 조치

② 서류평가 : 제출한 신청서, PT자료(별도제출) 서류평가

- 신청기업의 사업성, 성장성 및 역량 등을 평가위원회를 거쳐 평가

- 평가결과 미달기업 탈락 조치

③ 선정평가 :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여부 확정(평가위원회)

- 평가점수 60점 이상 신청기관 대상 중 고득점 순 선정(15개사 내외)

나. 평가위원회 개요

◦ 구성

- 평가위원 후보단 중 6인 이하의 위원과 환경부 담당관 1인, 전문기관 담당 부서장 1인 포함 8인 이내로 구성

- 평가위원은 100인 이내의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외사업 전문가로 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외사업 분야 또는 환경 분야를 전공한 자

2. 환경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과장급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국가전문가, 무역전문가, 금융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4.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능

-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

-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평가

다. 평가기준

◦ 정량평가(30점)

기 준		세 부 항 목	점수
기업역량 (20)	사업실적 (10)	1) 매출액(최근 2년 평균) 300억 이상	10
		2) 매출액(최근 2년 평균) 200억 ~ 300억 미만	8
		3)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50억 ~ 200억 미만	6
		4)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00억 ~ 150억 미만	4
		5) 매출액(최근 2년 평균) 100억 미만	2
	안정성 (10)	1) 부채비율(최근 2년 평균) 100% 미만	10
		2) 부채비율(최근 2년 평균) 100% ~ 150% 미만	8
		3) 부채비율(최근 2년 평균) 150% ~ 200% 미만	6
		4) 부채비율(최근 2년 평균) 200% ~ 250% 미만	3
		5) 부채비율(최근 2년 평균) 250% 이상	0
글로벌시장 지향성 (10)	수출실적 (10)	1) 수출액(최근 2년 평균) 300만 불(US$) 이상	10
		2) 수출액(최근 2년 평균) 200 ~ 300만 불(US$) 미만	8
		3) 수출액(최근 2년 평균) 100 ~ 200만 불(US$) 미만	6
		4) 수출액(최근 2년 평균) 50 ~ 100만 불(US$) 미만	4
		5) 수출액(최근 2년 평균) 50만 불(US$) 미만	2

◦ 정성평가(70점)

평 가 항 목			평가등급(○표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 불량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20)	사업목표의 적정성	수출목표액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중간목표, 최종 목표의 명확성 및 내용의 차별성	10	8	6	4	2
	사업목표 달성가능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자가 (해외진출) 역량분석의 우수성	10	8	6	4	2
사업성과 창출 가능성 (20)	사업전략의 적정성	세부방법, 전략의 합리성 및 효과성	10	8	6	4	2
	사업계획의 성과연계가능성	현지 수요 및 시장성(성장성), 시장 진입전략 및 역량의 적정성, 사업 세부계획의 성과도출 가능성	10	8	6	4	2
사업수행 능력 (20)	사업추진능력 및 전략체계	사업책임자의 수행능력 및 경험,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해외 네트워크 확보 실적 등)	10	8	6	4	2
	사업 관리능력	리스크 대응방안의 구체성,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	10	8	6	4	2
예산사업비 관리 (5)		사업비규모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사업비 계상․집행의 합리성	5	4	3	2	1
성과활용 가능성 (5)		후속사업 파급효과, 중장기적 수출 목표 이행가능성 및 컨설팅 활용 계획	5	4	3	2	1

라. 사업계획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 조정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검토

- 사업내용 조정(수출목표액, 사업지원금 등)

- 사업성과 향상 방안

-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개별비목 편성의 합리성

4. 컨설팅 매칭,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가. 컨설팅사 매칭을 위한 컨설팅 풀 제공

◦ 전문기관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컨설팅기관 풀 등록을 신청한 컨설팅 기관을 심사하여 주관기관에게 제공

◦ 주관기관은 컨설팅 풀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중 신청기관의 역량강화에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컨설팅 위탁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나.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및 검토

◦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컨설팅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

◦ 단, 주관기관이 선정평가에서 자체적인 컨설팅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경우 컨설팅 활용계획에 갈음하는 자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가능

※ 사업계획서 양식은 지침 내 별지 7호 서식 참고

◦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한 전항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 등의 적정성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해야 함

다. 전문기관-주관기간 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

① 사업협약서 및 계획서

② 사업비 지급 청구서 및 통장사본

③ 민간부담금 입금 통장사본

④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⑤ 현물납부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

⑥ 기타 협약에 필요한 서류

◦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총사업비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최대 70% 이내로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사업의 단계별로 분할하여 지급(지급비율 및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협약에 따름)

5. 중간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내역 등이 포함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기간의 중간을 전후한 시점에 제출

※ 중간보고서 양식은 지침 내 별지 12호 서식 참고

◦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평가를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간평과결과에 따른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합격”, “보완”, “실패”의 3등급으로 분류

- 중간평가점수 80점 이상 → 합격 / 60점 이하 → 중단‧환수

- 중간평가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 보완

※ 현장점검 및 추가 서류제출 결과 등에 따라 사업 속계 여부 결정

6. 최종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1. 주관기관 현황분석

2. 개선방안 도출과정

3. 수립된 개선방안

4. 사후관리

※ 최종보고서 양식은 지침 내 별지 13호 서식 참고

◦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가 모두 접수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주관기관 최종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성공”, “유예”, “실패”의 3등급으로 분류

- 최종평가점수 80점 이상 → 성공 / 60점 이하 → 실패‧환수

- 최종평가점수 60점 이상 80점 미만 → 재평가(유예기간 부여)

- 재평가 80점 이하 → 실패‧환수

※ 지원금 환수 기준은 별표 2 참고

7.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 제 16호)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사업비는 사업지침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정산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실적 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며, 불인정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을 환수

- 전문기관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정산 수행

8. 사후관리

◦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컨설팅기관의 사업 결과로 얻은 성과물을 국내 중소환경기업의 해외수출 역량강화를 위해 공개 및 홍보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 평가(재평가 포함)를 받은 주관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전문기관은 실적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성공판정을 받은 주관기관의 지속적인 해외수출 내용 파악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년간 반기 간격으로 해외 수출과 관련한 실적 현황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