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6 - 13호

예천 제2농공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2-581호(2012.11.27)로 기 승인된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년   1 월  25일

예  천  군  수

1. 농공단지 명칭(변경없음)

명    칭 : 예천 제2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기업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전기업에 공장용지 적기공급

농공단지 조성으로 개별공장 입지로 인한 난개발 방지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있음)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일원

면    적 : 257,000㎡ → 256,918.5㎡ 감)81.5㎡ - 확정측량결과반영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 2013년 ~ 2015년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있음)

구 분			면적 (㎡)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산 업 시 설 구 역		185,891	감)2,218.8	183,672.2
	C10	식료품 제조업	56,106	감)244.6	55,861.4
	C11	음료 제조업	104,435	감)1,437.5	102,997.5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588	감)154.3	9,433.7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505	감)241.5	10,263.5
	C28	전기장비 제조업	5,257	감)140.9	5,116.1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번지

성    명 : 예천군수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있음) -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당초>

구 분	계	전	답	임	대	도	구
면적 (㎡)	257,000	38,829	72,652	117,736	870	11,979	14,934
구성비 (%)	100.0	15.1	28.3	45.8	0.3	4.7	5.8

<변경>

구 분	계	대	장	잡	공	도	수	차	구	유
면적 (㎡)	256,918.5	2,108.6	183,672.2	3,660.5	28,843.8	29,784.1	997.8	1,439.6	2,410.8	4,001.1
구성비 (%)	100.0	0.8	71.5	1.4	11.2	11.6	0.4	0.6	0.9	1.6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있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257,000	100.0	감)81.5	-(0.03)	256,918.5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85,891	72.3	감)2,218.8	1.2	183,672.2	71.5
지 원 시 설 용 지			2,074	0.8	증)34.6	1.7	2,108.6	0.8
공 공 시 설 용 지			69,035	26.9	증)2,102.7	3.0	71,137.7	27.7
	도 로		30,015	11.7	감)230.9	0.8	29,784.1	11.6
	주 차 장		1,542	0.6	감)102.4	6.6	1,439.6	0.6
	공 원		1,098	0.4	증)112.6	10.3	1,210.6	0.5
	녹 지		27,420	10.7	증)2,624.0	9.6	30,044.0	11.7
	공 급 처 리 시 설		8,960	3.5	감)300.6	3.4	8,659.4	3.3
		배수지	1,024	0.4	감)26.2	2.6	997.8	0.4
		저류지	4,492	1.8	감)490.9	10.9	4,001.1	1.5
		폐수처리시설	3,444	1.3	증)216.5	6.3	3,660.5	1.4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단위 : 개소, m, ㎡)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9	2,390	29,784.1	2	212	3,816.8	3	593	9,247.5	4	1,585	16,719.8
중로	4	1,914	26,874.3	1	116	2,721.3	2	580	9,136.4	1	1218	15,016.6
소로	5	476	2,909.8	1	96	1,095.5	1	13	111.1	3	367	1,703.2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능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예1	20	116	집산 도로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29-2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1	예1	20	116	집산 도로	지방도 928호선	중로3-예1호선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예1	15	353	집산 도로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15-2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번지 일원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2	예1	14.5~15	353	집산 도로	지방도 928호선	중로3-예1호선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예2	15	227	국지 도로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0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70번지 일원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2	예2	15	227	국지 도로	중로3-예1호선	중로3-예1호선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예1	12	1,218	국지 도로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번지 일원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3	예1	12	1,218	국지 도로	중로2-예1호선	중로2-예1호선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예1	11	96	국지 도로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0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22번지 일원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1	예1	11	96	국지 도로	중로1-예1호선	중로3-예1호선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예1	8	5	국지 도로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01-1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01-1번지 일원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예2	8	10	국지 도로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7-3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7-3번지 일원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예3	8	13	국지 도로	서측구역계	폐수종말처리장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예1	6	97	국지 도로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0번지 일원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예1	5	97	국지 도로	중로2-예1호선	수도공급설비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3	예2	4	10	국지 도로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04-1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04-1번지 일원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예3	4	10	국지 도로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75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62번지 일원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예3	4	10	국지 도로	중로2-예1호선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능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3	예4	4	49	국지 도로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89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93-1번지 일원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3	예5	4	18	특수 도로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7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72번지 일원	보행자 도로	-
폐지	소로	3	예6	4	16	특수 도로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400번지 일원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400-3번지 일원	보행자 도로	-
신설	소로	3	예7	3~6	260	국지 도로	북측구역계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예1	중로 1-예1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 B=20m, L=116m(변경없음)	▪확정측량에 따른 시종점 변경
중로 2-예1	중로 2-예1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 B=15m→14.5~15m(폭원변경) L=353m	▪확정측량에 따른 시종점 변경 및 일부구간 폭원 축소
중로 2-예2	중로 2-예2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 B = 15m, L = 227m	▪확정측량에 따른 시종점 변경
중로 3-예1	중로 3-예1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 B = 12m, L = 1,218m
소로 1-예1	소로 1-예1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 B = 11m, L = 96m
소로 2-예1	-	▪노선폐지 - B = 8m, L = 5m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입도로의 위치를 변경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하여 유수지로 접근하도록 당초 도로선형을 폐지
소로 2-예2	-	▪노선폐지 - B = 8m, L = 10m
-	소로 2-예3	▪노선신설 - B = 8m, L = 13m
소로 3-예1	소로 3-예1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 B=6m→5m, L=97m	▪확정측량에 따른 시종점 변경 및 폭원축소
소로 3-예2	-	▪노선폐지 - B = 4m, L = 10m	▪인근도로로 농경지 진입이 가능하여 금회 폐지
소로 3-예3	소로 3-예3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 B = 4m, L = 10m	▪확정측량에 따른 시종점 변경
소로 3-예4	-	▪노선폐지 - B = 4m, L = 49m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어려워 폐지
소로 3-예5	-	▪노선폐지 - B = 4m, L = 18m	▪보행자 도로로 계획된 동선을 금회 폐지
소로 3-예6	-	▪노선폐지 - B = 4m, L = 16m
-	소로 3-예7	▪노선신설 - B=3~6m, L = 260m	▪소로3-예4호선 폐지에 따른 농경지 진입도로 신설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예1	주차장	예천군 보문면 일원	1,542	감)102.4	1,439.6	-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주차장	▪주차장 면적변경 A = 1,542㎡ → 1,439.6㎡(감 102.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 공간시설계획

(가)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예1	예천 소공원	소공원	예천군 보문면 일원	1,098	증) 112.6	1,210.6	-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예천소공원	▪소공원 면적변경 A = 1,098㎡ → 1,210.6㎡(증 112.6㎡)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나)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녹지		9개소	27,420		30,044.0	-
폐지	예1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93-2번지 일원	10,496	감) 10,496	-	-
폐지	예2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778-1번지 일원	14,217	감) 14,217	-
폐지	예3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3-1번지 일원	2,707	감) 2,707	-
신설	예1	녹지	완충녹지	북측구역계 일원	-	증) 7,736.3	7,736.3
신설	예2	녹지	완충녹지	서측구역계 일원	-	증) 7,933.3	7,933.3
신설	예3	녹지	완충녹지	남측구역계 일원	-	증) 4,465.1	4,465.1
신설	예4	녹지	완충녹지	동측구역계 일원	-	증) 2,548.6	2,548.6
신설	예5	녹지	완충녹지	수도공급설비 일원	-	증) 5,490	5,490
신설	예6	녹지	완충녹지	B3-4 획지 서측경계변	-	증) 576.8	576.8
신설	예7	녹지	완충녹지	B3-4 획지 북측경계변	-	증) 13.4	13.4
신설	예8	녹지	완충녹지	B1-3 획지 남측경계변	-	증) 61.6	61.6
신설	예9	녹지	완충녹지	북측구역계	-	증) 1,218.9	1,218.9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완충녹지	▪녹지폐지 A=10,496㎡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존 완충녹지를 폐지
예2	완충녹지	▪녹지폐지 A= 14,217㎡
예3	완충녹지	▪녹지폐지 A= 2,707㎡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7,736.3㎡	▪계획도로의 변경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 결정된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신규로 번호를 부여
예2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7,933.3㎡
예3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4,465.1㎡
예4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2,548.6㎡
예5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5,490.0㎡
예6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576.8㎡
예7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13.4㎡
예8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61.6㎡
예9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A=1,218.9㎡

3)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예1	수도 공급설비	예천군 보문면 일원	1,024	감)26.2	997.8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수도공급 설 비	▪수도공급설비 면적 변경 A = 1,024㎡ → 997.8㎡ (감:26.2㎡)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라) 유통 및 공급시설

(1) 유수지

-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예1	유수지	저류 시설	예천군 보문면 일원	4,492	감) 490.9	4,001.1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유수지	▪유수지 면적 변경 A = 4,492㎡ → 4,001.1㎡ (감:490.9㎡)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4)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예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예천군 보문면 일원	3,444	증)216.5	3,660.5	-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면적 변경 A=3,444㎡→3,660.5㎡ (증:216.5㎡)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추정 사업비

구 분	금액 (백만원)	구 성 비 ( % )	비 고
계	29,323	100.0
보 상 비	2,167	7.4
공 사 비	24,226	82.6
기 타	2,930	10.0

개략 사업비 산정

구 분			총사업비(백만원)	비 고
합 계			29,323
보상비			2,167
	토지보상비		1,617	▪공시지가의 2.5배 적용(국․공유지제외)
	지장물보상비		487	▪건물, 분묘, 전신주등 보상비
	간접보상비		63	▪영농보상비 등 (토지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3%)
공사비			24,226
	토공		4,959
	상하수도공		3,029
		상수	416	▪생활용수관로 및 공업용수관로 설치
		우수	1,300	▪우수관로 설치
		농업용수	1,044	▪개거 설치
		오수	269	▪오수관로 설치
	도로 및 포장공		1,965
	구조물공		263	▪구조물(옹벽, 농수로횡단 교량 등) 설치
	저류지공		346	▪저류지(4,492㎡) 설치
	조경공		1,105	▪공원·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 등
	전기공		457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등
	폐기물처리		500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포함
	부대공		631	▪기본시설공사비의 5%
	기반시설		10,971
		배수지	341	▪배수지(750ton) 설치
		폐수종말처리시설	8,560	▪2011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표준 총사업비 산정표
		취수장	1,000	▪지구외 내성천 취수장(공업용수) 설치 등
		정수장	350	▪지구외 정수장(공업용수) 설치 등
		송수관로	720	▪지구외 생활용수관로 및 공업용수관로 설치 등
부대비			2,930
	설계감리비		1,387	▪공사비의 3%
	농지전용부담금		165	▪농지(전, 답) 개별공시지가의 30% 적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농공단지 조성시 준보전산지에 대한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감면
	생태계보전협력금		203	▪대지, 도로외 지목, 지역계수(농림지역 : 3.0, 보전관리지역 : 3.5)적용 산출
	예비비		1,175	▪보상비와 공사비 합계의 5%

나. 년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구 분	총사업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29,323	1,256	6,700	10,683	10,684
국 비	5,442	200	500	2,371	2,371
도 비	389	15	200	87	87
군 비	23,492	1,041	6,000	8,225	8,226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해당없음)

11. 에너지사용계획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업종별 공장 배치

입주 업체간 연관이 있는 경우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환경영향 유해업종 제외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적(㎡)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산 업 시 설 구 역		185,891	감)2,218.8	183,672.2
	C10	식료품 제조업	56,106	감)244.6	55,861.4
	C11	음료 제조업	104,435	감)1,437.5	102,997.5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588	감)154.3	9,433.7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505	감)241.5	10,263.5
	C28	전기장비 제조업	5,257	감)140.9	5,116.1

1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해당없음)

14.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구분	사 업 량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44
단지조성비	70,000원/3.3058㎡	58	우선지원농어촌
오페수처리시설	1,050톤/일	86	국고지원

15.  농공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6.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예천군 건축도시과 (☎054-650-69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