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신 공고 제 2015 - 03호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

익신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서 조성한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입주자모집(분양)공고합니다.

1. 공급대상 토지

소 재 지	용 도	블럭수 (필지수)	분양면적	예정분양가격	비고
광양익신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4	135,873.7㎡	241천원 / ㎡당
	지원시설용지	14	10,321.3㎡	356천원 / ㎡당

※ 필지별 분양가격, 면적, 위치 등은 별첨자료에서 확인하거나 조합사무실(광양시 광양읍 제철로113)에서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토지는 환지예정지이며 분양결과에 따라 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해 업종, 업종별 배치 및 블록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장용지 입주대상업종

① 제 1차 금속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24업종)

② 금속가공제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25업종)

③ 전기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28업종)

④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29업종)

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23업종)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로 산업분류번호는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 통계표준분류 → 표준산업분류 → 해당업종 검색)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주제한업종

①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②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③ 제 1차금속제조업(C24)은 「대기환경보전법」의 1종·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1종·2종 폐수배

출시설

4.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1항의 규정에 의      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5. 입주(분양)방법

입주업체 중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선착순 입주 신청 및 수의 계약

6. 입주신청방법 및 한도

① 신청자별로 환지예정지 필지별로 신청가능

② 입주신청은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분양사무소에 직접방문하여 신청분양면적

및 위치 확인 후 광양시 투자유치과에 입주신청

7. 입주∙분양 계약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입주자모집(분양)공고	2015. 12. 22 ~ 2016. 1. 11【20일간】	광양시 홈페이지
입주(분양) 신 청	2015. 12. 22 ~ 2016. 1. 12【21일간】	광양 익신일반산단조합
입주자체심의	신청일로부터【15일간】	광양시 투자유치과
입주선정업체 확정 및 통보	심의완료 후【 3일간 】	광양 익신일반산단조합
입주(분양)계약 체결	통보 후【 10일간 】	광양 익신일반산단조합

① 분양방법은 분양공고일 이후부터 선착순 수의 계약방식으로 합니다.

② 최종입주선정업체는 개별 통지 할 계획입니다.

※ 상기 일정은 분양신청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될 시에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재함.

8. 제출서류

1)입주신청시【공 통】

① 입주(분양) 신청서 1부 및 공장설립사업계획서(소정양식) 2부

② 공장등록증명원 1부(분양공고일 이전에 등록공장에 한함)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용도:입주신청용) 1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2)분양계약체결시

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➁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➂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➃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추가제출

⑤ 용지매입신청 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 1부

기타 분양관련 각서(소정양식) 각1부

9.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필지별로 선착순 입주 신청 접수받아 입주심의 후 적격대상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0. 대금납부방법

1) 납부시기

① 계 약  보 증 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20%

② 중  도  금(1차) : 계약체결후 2개월이내 25%

중  도  금(2차) : 1차중도금 납기일이후 2개월이내 20%

중  도  금(3차) : 2차중도금 납기일이후 2개월이내 20%

③ 잔           금 : 소유권이전시 혹은 준공시 15%

2) 지연손해금 및 선납이자

① 계약체결일(조성공사 준공전 환지예정지면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준        공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부터 미납잔대금        에 대하여 현행 년 4% 이자를 가산합니다.

② 분양대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약정일의 익일부터 실제납부

일까지 그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정금융기관(농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

리 최고율에 해당하는 이율(현행 연 8%)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중도금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는 선납일수에  4%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선납이자를 잔금 납부시 차감하여 정산한다.

11. 분양신청금반환 및 귀속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②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간내(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은 자동취소됩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사업시행자에 귀속한다.

1. 입주선정 이후라도 입주대상공장이 아닌 자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기타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2. 관리기관(광양시),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지정용도 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불법 양도하거나 또는 임대  한 경우

【※법인인 입주업체는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하기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 한 때】

3.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체결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이상 체납한 경우

5. 기타 계약을 존속 시킬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        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공장등의 준공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        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7.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회사명, 대표자성명, 업종,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변경한 때

④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 후 공장건립         가능한 날(공장착공가능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을

건립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2. 면적 및 금액정산

① 필지별 분양면적은 환지예정지 면적이므로 공사준공후 지적공부 정리결과 증        감이 있을 수 있으며, 분양가격(단가)은 사업기간 동안의 자본비용을        반영한 추정 조성원가로 사업준공후 실제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       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13. 토지사용승락 및 공장가동 가능시기

① 공장건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시기 : 분양대금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와 대출협약을 한

은행이 미납잔대금을 납부키로 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매매대금 완납전

이라도 공장용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토지사용 가능시기:2015년 12월 이        후)

② 공장가동시기 : 2015년 12월 이후

※부지조성공사 및 공공시설설치 진행에 따라 공장가동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① 입주선정취소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계약기간 내(10일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아니 한 때에는 입주  선정을 취소함【※ 계약기간 접수 마감일이 휴일에

해당될 경우 익일 16:00로 한다】

② 산업용지의 환수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

③  입주계약의 해지 :  입주계약을 체결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 착공이 가능한날(잔금 완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공장등의 준공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변경한 때

㉲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불법 양도하거나

임대한 때【법인인 입주업체는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하기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 한 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관한법률 제42조제1항에 해당되는 때

㉴ 대금 납부를 6개월이상 연체하는 때

④ 입주계약 해지후 처리

㉮ 대금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분양가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함.

㉯ 용지대금 완납 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산집법 및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

하여야 함.

⑤ 산업용지 확인 등

㉮ 필지별 부지상태(지형, 토질상태, 기반시설등)는 신청자가 직접현지 확인 및           준공도면(광양익신일반산단조합,광양시 산단조성과)을 열람하셔야 하며,           토지의 조성상태,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토지의 이          용장애사항등) 및 주요기반시설 공급계획, 환경영향평가사항, 사업지           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확인한 후 이를 수인 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 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           자에게 있음.

㉯ 공장용지가 연약지반인 경우 입주업체가 별도의 지반조사 및 기초공사등을           시행하여야 함.

⑥ 지구단위시행지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광양익신         일반산단개발사업조합)에 제시된  환경피해저감방안을 제반 관계법령에 의거 이          행하여야 함.

⑦ 분양계약서상 잔금납부일 이후 또는 사용승낙된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

과금 일체는 분양받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선정 이후라도 입주대상 자격이 아닌 자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계약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및 기타 각종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소유권 이전시 양도가격은           정산가격으로 함.

공장용지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매대금을 전액완납하고 사업 준공에 따른           확정측량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2016          년 4월이후예정)

분양계약해제시 원상회복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건축물 철거비용, 등기료 등 일체) 및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반환할 분양대금에서 공제함.

분양공고문, 인터넷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등은 입주계약신청전에 반드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분양계약자에 있음.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재해등 각종영향평가,에너지          사용계획등을 준수하여야 함.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입주(분양)신청자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분양권자 및 사업시행자)의        신청평수 및 위치조정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광양시관내)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미 분양된 토지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수의계약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함.

15. 문의기관

① 현장확인, 관계도서열람 및 문의

㉮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사무실 : ☎(061)7631003

② 분양 및 입주계약 관련사항

사업시행자 분양사무실 : ☎(061)7631003

2015. 12. 22

매 입 신 청 유 의 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공급하는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용지매입 신청함에 있어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효력) 이 유의서는 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 3 조(입주 신청, 분양계약체결) 입주 신청과 분양계약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입주신청시【공 통】

① 입주(분양) 신청서 1부 및 공장설립사업계획서(소정양식) 2부

② 공장등록증명원 1부(분양공고일 이전에 등록공장에 한함)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용도:입주신청용) 1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2)분양계약체결시

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➁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➂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사용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➃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추가제출

⑤ 용지매입신청 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 1부

기타 분양관련 각서(소정양식) 각1부

제 4 조(계약의 체결) ① 사업시행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자는 입주계약 등에서 정한기일이내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소정의 계약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5 조(대금납부방법)

① 매입용지의 매매대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로 대금납부 약정일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대금지급을 연체했을 때에는 약정일의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그 연체금액에 대하여 지정금융기관(농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최고율에해당하는 이율(현행 연8%)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토지사용) 공장건립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 시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사업시행자와 중도금(잔금포함) 대출약정한 기관(은행)이 미납잔대금을 납부키로 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매매대금 완납전이라 해도 공장용지 사용 승낙할 수 있다.

제 7 조(소유권 이전) ①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완납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확정측량 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 8 조(불이익조치) ① 용지매입 신청 후 사업시행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의사를 수리하고 용지매매 계약일자를 지정 통보하였으나, 지정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선정을 취소된다.

②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사업시행자에 귀속한다.

1. 입주선정 이후라도 입주대상공장이 아닌 자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기타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2. 관리기관(광양시),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지정용도 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불법 양도하거나 또는 임대  한 경우

【※법인인 입주업체는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하기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 한 때】

3.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체결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이상 체납한 경우

5. 기타 계약을 존속 시킬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        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공장등의 준공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        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7.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회사명, 대표자성명, 업종,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등을 변경한 때

③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 후 공장건립        가능한 날(공장착공가능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을

건립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 ①항 내지 제③항의 조치 외에도 필요한 때에는 그 제시한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제 9 조(수인의무 및 현물확인) 신청자는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공사시행과 관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의 모든 내용을 수인하며 매입대상용지 부지상태(지형, 토질상태, 기반시설 등)는 신청자가 직접 현지확인 및 준공도면(현장사무실)을 열람하셔야 하며,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토지의 이용장애사항등) 및 주요기반시설 공급계획 환경영향평가사항,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등 대상 용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항을 미리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용지관련 제세공과금은 분양대금완납일(최종 잔금납부 약정일) 기준으로 이후 부분을 부담하되 매매대금완납일(최종 잔금납부예정일) 이전 사용승낙을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입주계약 해지후 처리) 대금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분양가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용지대금 완납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합니다.

제 12 조(기타사항)

①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유의사항 등은 입주계약 신청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지구단위시행지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천안시청 기업지원과비치)에 제시된  환경피해저감방안을 제반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ㆍ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이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④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⑥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재해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분양계약해제시 원상회복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건축물 철거비용, 등기비용등 일체) 및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반환할 분양대금에서 공제합니다.

⑧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관리규정을 추후 별도로 제정하며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소유권 이전시 양도가격은 정산가격으로 합니다.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분양)신청자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분양권자(사업시행자)의 신청평수 및 위치조정 권고를 수인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광양시관내)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 13 조(준용규정) 본 유의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분양공고문과 광양시 분양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