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5 – 602호

지방이전 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씨엠캐스팅테크놀로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4조제3항의 의무 사업이행 기간(5년)을 위반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6조(보조금의 환수 등)에 의거  지방투자촉진(입지,설비) 보조금 반환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창  녕  군  수

1. 공고기간 : 2015. 6. 15.(월) ~ 2015. 6. 29.(월) / 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지방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입지, 설비투자) 반환금 납부

4.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송달지)	처분내용	처분근거 및 사유
㈜씨엠캐스팅테크놀로지 (이*원)	경남 창녕군 대합면 대합산업단지로 68-43	지방이전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4조(5년 이상 사업영위 미이행) 및 제16조

5. 안내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창녕군 경제도시과 기업유치담당(☎ 055-530-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