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5-187호

성주2일반산업단지

미분양필지 수의계약 입주(분양) 공고

【산업시설용지, 주거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규정에 의거

성주2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입주(분양)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성    주    군    수

1. 사업개요

○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학산·금산리 일원(성주2일반산업단지)

○ 조성면적 : 949,787㎡

○ 분양면적 : 90,683㎡(분양대상면적 706,332㎡ 中)

○ 사업기간 : 2012. 08. ~ 2016. 03.

○ 시 행 자 : 성주군수

2. 분양대상

구 분	분양면적(㎡)	필지수 (BL)	분양가격	분양방법	비고
산업시설용지	24,563 ~ 66,120	2	162,366원/㎡	선착순에 의한 수의계약	- 건폐율 80%이하 - 용적율 300%이하

3. 입주(분양)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조업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산업시설용지 입주(분양)업종

구 분	입주(분양) 업종
전기․전자관련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통계청장이 고시(제2007-53호)한 제9차 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기준

※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및 폐수다량배출업체, 특정 대기 유해물질 제조 및 배출업체는 입주제한

5. 입주(분양)신청 방법

○ 법인 또는 개인이 유치업종 및 희망하는 블록을 선택하여 신청

- 법인명의 신청 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등기임원 포함)가 동일한   다른 법인도 중복신청 가능

- 1인이 법인 대표자인 동시에 개인기업 대표자도 각각 신청 가능

6. 입주(분양)대상자 결정

○ 각 필지별 적격자를 선착순으로 입주(분양)대상자로 선정

○ 선착순에 의해 신청 접수 되었더라도 입주제한에 해당될 경우 입주(분양)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한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자동 취소

○ 2015.03.24(화) 오전 10:00부터 선착순 접수에 의한 수의계약을 실시하며, 사전 분양신청금을 입금하고 입금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 한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 선착순 접수는 완벽한 구비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동시입장시           우선순위는 추첨함

7. 분양신청금

○ 납부

산업시설용지 분양신청금을 신청인 본인 명의 (법인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로 입금 후 입금증 첨부하여 신청

입금액	납부계좌	은행명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의 5%		대구은행	성주군청 (성주2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 반환

입주(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분양신청금은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입주(분양)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분양신청금은 신청 접수 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입금해 드리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귀속

입주(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기한 내 입주(분양)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금은 성주군에 귀속

8.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 납부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1차	2차
납부시기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준공 시
비율	10%	30%	30%	30%

※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분양대금 전액 납부

분양계약 시 분양계약금(5%)을 신청인 본인 명의 (법인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로 입금 후 입금증 사본 제출

○ 귀속

입주(분양)체결 후 허위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입주(분양)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성주군에 귀속

○ 정산

분양가격은 추정 조성원가로서 본 산업단지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

9. 필지별 면적 및 분양신청․분양대금

구 분		가지번 (BL)	면적 (㎡)	분양대금 (원)	분양신청금 (원)	비 고
산업시설용지	기타제조	A-4	24,563	3,988,196,050	199,409,800
	전기․전자	A-10	66,120	10,735,639,920	536,781,990

10. 지연손해금

○ 부과

중도금 및 잔금 연체 시 연체금액에 대하여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지연이자(연 12%) 부과

※ 분양대금이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지

11. 분양순서

○ 분양공고(2015.03.09 ~ 03.23)  → 신청접수 → 입주심사 →

입주계약체결 → 분양계약체결

12. 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산업단지개발추진단(성주군청 2층)

13.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분양신청 시	◦ 분양신청서 1부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인감증명서(개인)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분양신청금 입금증 및 환불용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분양종람확인서 및 각서 각 1부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신분증
분양계약 체결 시	◦ 신분증 ◦ 분양계약금 입금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인감증명서(개인)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 각종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정정불가 및 반환하지 않음

14.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 토지사용 시기는 필지별로 상이하며, 준공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척상황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분양대금 완납 후 토지사용 승낙할 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대금 완납, 본 산업단지 준공 인가 및 지적공부 정리 완료 후 가능

15. 산업용지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 처분제한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 이내     임의처분 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 입주(분양)계약해지 및 분양용지 환수

(1)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2)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처분한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 미경과 시     처분한 경우

(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한 경우

(5)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및 사업개시의 신고 후 임대사업자     즉 토지 및 건물을 전체 임대하는 경우

(6) 입주(분양)신청서류가 허위로 작성, 제출되거나 환경 관련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등 부적격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6. 기타 유의사항

○ 입주(분양)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입주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합니다.

○ 분양공고문, 분양계약서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일부 구간 존치 및 지중화 계획(송전전압, 지구경계와 송전선로와의 이격거리, 케이블헤드 위치 및 규모 등)되어 있으니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 확인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내용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교통․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동안 미분양된 필지는 분할 또는 다른 업종으로 용도변경․분할 예정임.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성주군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성주군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교통․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기 설치           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고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 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공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급 시기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           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           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           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           니다.

○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의 배출기준은 환경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기업은 공장입지기준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성주2일반산업           단지 개발 및 실시 계획」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산업용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신청자가           미리 확인한 후 협의․처리하여야 합니다.

○ 최종잔금 납부약정일, 대금완납일,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입주(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그 외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성주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분양)계약서,           건축법, 조례 등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합니다.

◇ 문의처 : 성주군청 산업단지개발추진단 ◇

♧ 입주 및 분양관련 문의 : ☎ 054)930-6433

♧ 개발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도면 등 문의 : ☎054)930-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