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 2015 - 36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함평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일

함  평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최근 어린이 유괴․성폭행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대상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사업명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CCTV 설치공사

4. 시행청 :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5. 공고방법 : 전라남도 함평군청 홈페이지(http://www.hampyeong.jeonnam.kr)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5. 2. 2. ~ 2015. 2. 22.(20일간)

7. 설치장소 : 함평군 관내 초등학교 8개소, 어린이집 2개소 일원

연 번	시설지역		수량	설 치 예 정 일	비 고
	읍·면	설치장소
	소 계	10개소	32
1	대동면 향교리	향교초등학교	5	‘14. 02 ~ ’14. 06
2	함평읍 기각리	기산초등학교	6	‘14. 02 ~ ’14. 06
3	학교면 학교리	학다리중앙초등학교	5	‘14. 02 ~ ’14. 06
4	월야면 월야리	월야초등학교	2	‘14. 02 ~ ’14. 06
5	신광면 월암리	신광초등학교	2	‘14. 02 ~ ’14. 06
6	손불면 대전리	손불초등학교	3	‘14. 02 ~ ’14. 06
7	손불면 월천리	손불서초등학교	2	‘14. 02 ~ ’14. 06
8	엄다면 엄다리	엄다초등학교	2	‘14. 02 ~ ’14. 06
9	학교면 사거리	함평어린이집	2	‘14. 02 ~ ’14. 06
10	나산면 삼축리	나산어린이집	3	‘14. 02 ~ ’14. 06

8. 촬영범위 및 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촬영하며 24시간 연속촬영

10.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5. 2. 2. ~ 2015. 2. 22.)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함평군청(안전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 전 화 : 061-320-3489, 팩스 : 061-320-3594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