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5-26호

무주IC 만남의 광장내 CCTV 설치 행정예고

무주군 무주IC 만남의 광장내 시설 안전,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 증거 확보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무주군청 민생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9일

무 주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무주IC 만남의 광장내 CCTV설치

○ 사업규모 : CCTV 8대(증설 및 교체)

○ 설치사유 : 시설 안전,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 증거 확보 등

○ 주관부서 : 무주군청 민생경제과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정보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정보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전라북도 무주군청 홈페이지(www.muju.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5. 1. 9. ~ 2015. 1. 29. (20일간)

5. 설치장소 : 무주군 무주IC 만남의 광장

연 번	시 설 명	위 치	설치대수	비 고
합 계			8
1	무주IC 만남의 광장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8	증설 및 교체

6. 촬영범위 및 시간

- 무주군 무주IC 만남의 광장내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5. 1. 9. ~ 2015. 1. 29.)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무주군청 민생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무주군 무주IC 만남의 광장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320-2389)

라. 보내실 곳 : 우 568-701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민생경제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무주군청 민생경제과(☎063-320-2382)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무주군 무주IC 만남의 광장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무주군 무주IC 만남의 광장내 CCTV 설치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무주군 무주IC 만남의 광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무 주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