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 2015 - 5 호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인구축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위해「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동법 시행령」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01월   일

김    제    시

장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2. 시 행 청 : 전라북도 김제시

3. 공고기간 : 2015. 1. 12 ~ 1. 31  (20일간)

4. 의견제출 : 2015. 1. 12 ~ 1. 31  (20일간)

5.공고방법 : 김제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6. 관련 법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설치 예정장소

연번	주 소	설 치 위 치	비고
	소 계	8개소, 24대
1	금산면 송율길 239-8 (금남초교)	․정문 : 메가픽셀 돔형 1대, 메가픽셀 고정형 1대 ․후문 : 메가픽셀 돔형 1대
2	금성로 93 (길보유치원)	․정문 : 메가픽셀 돔형 1대, 메가픽셀 고정형 3대
3	신풍길 253 (성모유치원)	․정문 : 메가픽셀 고정형 2대 ․후문 : 메가픽셀 고정형 1대
4	요촌동1길 43 (성만유치원)	․정문 : 메가픽셀 고정형 2대 ․후문 : 메가픽셀 고정형 1대
5	금설8길 33 (해바라기유치원)	․정문 : 메가픽셀 돔형 1대, 메가픽셀 고정형 3대
6	화동길 119 (중앙유치원)	․정문 : 메가픽셀 돔형 1대, 메가픽셀 고정형 2대
7	요촌길 10 (김제어린이집)	․정문 : 메가픽셀 돔형 1대, 메가픽셀 고정형 1대
8	도작2길 35-8 (서암어린이집)	․정문 : 메가픽셀 고정형 2대

▣ 어린이보호구역CCTV

8.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9. 운영관리 : 김제시

10.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방범(번호인식)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540-3467)

라. 보내실 곳 : 우 576-840 전북 김제시 서암동 353(중앙로 40)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63-540-3467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어린이보호구역 및 방범(번호인식) CCTV 설치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및 방범(번호인식)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