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24호

자동차 번호판 도난예방과 고의 서류조작 감시를 위한 차량등록 민원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7.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차량등록민원실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자동차 번호판 도난예방과 고의 서류조작 감시를 위한 차량등록 민원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광주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http://www.seogu.gwangju.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5. 1. 7 ~ 2015. 1. 27(20일간)

5. 설치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과 민원실 내 1개소(1대)

6. 의견제출

○ 차량등록 민원실 내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1.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서구청(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등록민원 내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2-360-7565)

라. 보내실 곳 : 우 502-70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구청 교통과( 062-360-7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