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 2014 - 1209호

차량탑제형(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 행정예고

차량탑제형(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해 남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 운영 전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및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에 기여하기 위해 차량탑제형(주행형)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불법주정차 단속

나. 설치장소 : 주정차 단속 차량(25수3880)

다. 촬영범위 : 해남군 관내 주정차 단속 구간

라. 촬영시간 : 연중 24시간

마. 관리책임자 : 해남군청 환경교통과장

바. 연  락  처 :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교통행정계(061-530-5368)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12. 22.∼ 2015. 1. 10.(20일간)

4.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교통행정계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타 사항 등)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등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 우편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교통행정계  (우) 536-807

• 전화 : 061) 530-5368

• 팩스 : 061) 530-5585 (팩스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할 것)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별지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사 업 명	차량탑재형(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
2. 의견제출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연락처 :
3. 의 견 (찬·반 여부 및 사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가능 ※ 증거자료 첨부 가능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