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14 - 798호

「밀착형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군 관내 산불취약지 및 등산로 주변에 밀착형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1.  20 .

무    주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밀착형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산불취약지 및 산림 내 위법행위가 예상되는 현장에 설치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억제시키고 산림 내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인위적인 산불 발생시 저장된 고화질 영상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시행청 : 무주군 산림녹지과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11. 20. ～ 2014. 12. 10까지(20일간)

6. 행정예고방법 : 무주군청(www.muju.org) 홈페이지 게재

7. 밀착형산불감시카메라(CCTV) 설치예정 장소 : 2개소

설 치 장 소	CCTV설치 대수(대)	설치예정	촬영시간	비 고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06번지	5	11~12월	24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산101-5번지	1

○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의견제출

○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2014. 12.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서식1]를 무주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등

라. 제출서식 : [서식1] 참조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 전화 : 063) 320-2414,  Fax : 063) 320-226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서식1〕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밀착형산불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