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 2014 - 950 호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구축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안)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9.    .

완 주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어린이집등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대상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제1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완주군 홈페이지(http://www.wanju.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09. 25. ~ 2014. 10. 10. (15일간)

5. 설치장소 :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8개교)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4. 10.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완주군(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63-290-2805)

라. 보내실 곳 : 우 565-811 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

완주군청 건설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완주군청 건설교통과(063-290-2805)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설 및 설치장소

연번	주 소	설 치 위 치	비 고
	소 계	8개 구역 (회전식 및 고정식 19대)
1	완주군 삼례읍 후역전 1길 2	삼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회전식 1대, 고정식 2대)
2	완주군 삼례읍 웃삼례길 17-10(정문)	삼례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회전식 1대 이설, 고정식 1대 이설),
3	완주군 삼례읍 웃삼례길 17-10(후문)	삼례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회전식 1대)
4	완주군 삼례읍 구와로 13	삼례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회전식 1대, 고정식 2대 이설)
5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05	봉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회전식 1대, 고정식 2대)
6	완주군 봉동읍 원둔산 6길 5	봉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회전식 1대, 고정식 2대)
7	완주군 상관면 신리로 115	상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회전식 1대, 고정식 2대)
8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541	청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회전식 1대)

【 붙임 2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구축사업(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