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4 - 778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달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제    목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4. 9. 18. ~ 2014. 10. 2(15일간)

공시송달 내역 :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달 법인)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①명등건설(주) / 김일국 /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61 ②(유)보림산림개발/김정아/화순군 화순읍 부처샘길 3-12 ③(유)솔천/윤현철/담양군 죽향대로 1088 ④(유)우진산림개발/양대경/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914 ⑤(유)해마루/김호림/곡성군 옥과면 리문4길 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3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
6.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산림산업과 안승옥
			주 소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오룡길 1		전화번호	061-286-6624
			전자우편 주소			모사전송	061-286-4791
		제출기한		2014년 10월 2일까지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