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금과면 공고 제2014-2호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최근 강력사건 및 절도사건의 발생으로 미연에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8. 8.

순창군 금과면장

1. 행정예고 내용 :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운영

2. 설치목적

○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마을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강력사건 및  농․축․임산물 등 도난 예방으로 군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건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설치장소

○ 순창군 금과면 대각마을 외 1개마을(세부내용 별첨)

4.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8. 8. ~ 2014. 8. 27. (20일간)

6. 공 고 방 법 :  순창군청 홈페이지(http://sunchang.go.kr)-고시공고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지역 주변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과면사무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14. 8. 8. ~ 2014. 8. 27. (20일간)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595-851  순창군 금과면 매우1길 12-3

- 전화․팩스 : ☎ 063-650-5767 / FAX 063-650-576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순창군 금과면  (☎ 063-650-5767)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 견 서 제 출 서
사 업 명	순창군 금과면 대각마을 외 1개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순창군 금과면 대각마을 외 1개마을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 금과면장 귀하

□ 설치장소

연번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설치목적
합계	2개 마을	4대
1	순창군 금과면 대성리 313-1	1대	범죄예방 등
2	순창군 금과면 대성리 997	1대	〃
3	순창군 금과면 목동리 419-2	1대	〃
4	순창군 금과면 목동리 1056-1	1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