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4 - 676호

어린이안전을 위한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최근 어린이 대상 성범죄 및 유괴, 실종 등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안전을 위한 영상정보(CCTV)를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30.

보    성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어린이안전을 위한 영상정보(CCTV) 설치

2. 설치목적

○ 최근 어린이 대상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함.

3.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전라남도 보성군 홈페이지(http://boseong.go.kr), 게시판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7. 30.(수)부터 ～ 2014. 8. 18.(월)까지(20일간)

6. CCTV 설치예정 장소 : 2개소 2대

연번	설치장소명	주 소	수 량		수탁 기관
			개소수	카메라대수
계			2	2
1	동윤천 생태공원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848-1	1	1	보성 경찰서
2	주암호 생태습지공원	보성군 복내면 유정리 605	1	1	〃

7. CCTV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공원 일원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 8. 20.(수)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까지 도착), 팩스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별지서식”(p. 3) 참조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보성군청/주민복지실)

- 전화 : 061) 850-5314

- Fax : 061) 850-8502, 5329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별지 서식〕

어린이안전을 위한 영상정보(CCTV)설치에 대한 의견 제출서
공 고 명	어린이안전을 위한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안전을 위한 영상정보(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