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덕치면 공고 제2014 - 05호

임실군 덕치면 생활안전방범용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최근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의 예방 및 단속용 CCTV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7.    .

임 실 군  덕 치 면 장

1. 행정예고

가. 사 업 명 : 덕치면 생활안전방범CCTV설치

나. 설치목적 :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단속

다. 설치장소 현황

연번	설 치 장 소	비 고
1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인덕로 1401번지	덕치면사무소 옆
2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100-5번지	덕치치안센터 옆
3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582-1번지	덕치교회 옆(회문마을)
4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998-3번지	마을입구 출입로
5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1055번지	마을뒷편삼거리(순창경계인근)
6	전북 임실군 덕치면 사곡리 177-3번지	군도7호 사곡교 옆
7	전북 임실군 덕치면 사곡리 403-2번지	안하마을회관 입구
8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인덕로 1241번지	두무마을입구(초등학교옆)
9	전북 임실군 덕치면 사곡리 1016번지	자경마을입구 삼거리

라. 설치자 : 덕치면 생활안전방범CCTV설치 추진위원회(민간보조사업)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07. 15. ～ 2014. 08. 05.(21일간)

4. 공고방법 : 임실군청 홈페이지, 덕치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면게시판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생활안전방범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덕치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4. 07. 15. ～ 2014. 08. 05.(21일간)

나. 의견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한 의견서 제출

1) 우편 : 우)566-872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인덕로 1401 덕치면사무소

2) 전화ㆍ팩스 : ☎ 063-640-4354/ Fax 063-640-4379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덕치면사무소 담당자 (☎ 063-640-4354)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