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4 -378호

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 청문 공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 등의 반납)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 직권말소에 앞서 같은 법 제3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4년 7월 16일까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에 오셔서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7월  3일

고   성   군   수

□ 공고내용

1. 제    목 : 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 청문 공고

2. 공고기간 : 2014. 7. 3. ~ 2014. 7. 16.

3.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어선번호	선명	톤수	사유
이○○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용소원길 11-5	9602005-*******	원진호	1.33	어업허가 효력 상실 후 1년 경과

※ 문의처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033-680-3414)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별지 제11호 서식 ]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선등록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