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4-331호

무안군 방범용 CCTV(차번인식포함)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우리군 방범용 CCTV를 신규설치 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무안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6.    .

무  안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우리군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차번인식포함)를 추가 설치하여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지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범죄 발생시 사건해결을 위한 방범용CCTV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지침

바. 무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규정 제8조(의견수렴)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년 6월 20일 ~ 2014년 7월 10일 (20일간)

4. 설치예정지 위치 : 무안읍 매일식육식당사거리 등 8개소 - [붙임1] 참조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무안군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다. 제출기한 : 2014년 7월 10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무안군청 (참조 : 안전총괄과장)

•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전 화 : 061-450-5827

• 팩 스 : 061-450-5133

붙임1]

방범용 CCTV(차번인식포함) 설치예정지 현황

연번	설치 장소	설치대수	비고
	총 계	27
1	무안읍 면성1길 124 매일식육식당 사거리(무안읍)	4	생활방범
2	일로읍 의산리 885-14 산두마을 입구(일로읍)	2	생활방범
3	삼향읍 남악리 2552 E-마트 예정부지 사거리(삼향읍)	5	생활방범
4	삼향읍 남악리 2315 남악중학교 사거리(삼향읍)	4	생활방범
5	청계면 남성리10-4 삼호아파트 입구 사거리(청계면)	3	생활방범
6	무안읍 신학리 1311 병곡사거리(무안읍)	3	생활방범
7	망운면 송현리 1104 조금나루 입구(망운면)	4	생활방범
8	해제면 양월리 지도 - 해제간연륙교(입구)	2	차번인식

붙임2]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무안군 방범용 CCTV(차번인식포함) 신규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무안군 방범용CCTV(차번인식포함)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