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14 -459호

「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산34-1번지에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4. 5 . 20 .

진 천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확대, 신기술 도입 및 영상정보 공동 활용으로 산불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 5. 20. ～ 2014. 6. 10. (20일간)

5. 행정예고방법 : 진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게시판 게시

6. 산불감시용 CCTV 설치예정 장소 : 1개소

연번	설 치 장 소	CCTV설치 대수(대)	설치예정	비고
1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산34-1번지	1	5월~6월

○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 6. 11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산림축산과

- 전화 : 043-539-3576

- 팩스 : 043-537-0477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별지 서식〕

주 민 의 견 서
사 업 명	2014년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