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14 - 228호

괴산 송시열 유적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괴산 송시열 유적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문화재 훼손방지 및 시설물 관리, 재난대비 등)을 위한 다목적 용도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괴  산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문화재 훼손방지 및 시설물 관리, 재난대비 등 유지관리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괴산 송시열 유적 내 설치 예정인 CCTV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미.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년  5월  16일 ~ 6월 5일 (20일간)

4. CCTV 설치예정지 위치

연 번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비고
1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375-3번지 내 괴산 송시열 유적 (사적 제417호)	6 (옥외)

5. 촬영범위  및 시간 : 괴산 송시열 유적 내  24시간 촬영

6. 운영관리 : 괴산군 문화관광과

7.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괴산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괴산군 홈페이지 등

다. 제출기한 : 2014년  6월  5일 까지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괴산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서부리 125번지)

• 전 화 : 043)830-3445

• 팩 스 : 043)834-3018

• 홈페이지 주소 : http://goesan.go.kr (고시/공고)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괴산 송시열 유적 재난방재시스템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괴산 송시열 유적 재난방재시스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괴 산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