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4 - 493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부스 이전 및 다기능(신호 및 속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평군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5. 15.

양     평     군     수

1. 예고내용 : 다기능(신호 및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부스 이전설치

2. 예고방법 : 양평군청 홈페이지(http://www.yp21.net)

3. 예고기간 : 2014. 5. 15. ~ 2014. 6. 9. (초일불산입, 25일간)

4.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다기능(신호 및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장소

구분	도로명	위치	수량	설치방향	설치목적	제한속도	비고
1	국도6호선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821-6번지일원 (신원역 앞 신원교차로)	1대	양평→서울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80km	고정식 (신설)

6. 이동식 무인카메라부스 이전설치장소

구분	위치		설치방향	설치목적	제한속도	비고
1	변경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118번지일원	여주→양평 (국도37호선)	과속단속	60km	이동식 (이전)
	변경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14-9번지일원
2	변경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35-1번지 일원	용문→양평 (국도6호선)	과속단속	80km	이동식 (이전)
	변경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산92-1번지 일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 6. 11.(수)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별첨 참조

라. 제 출 처 : 양평군청 교통과(교통시설팀)

주    소 : (우)476-703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교통과

전화/팩스 : ☎ 031-770-3755, fax 031-770-2806

(별첨)

의 견 제 출 서
1. 설 치(이 전) 위 치
2. 의견제출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3. 찬ㆍ반 여부
4. 사 유		관계법령
		내 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