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 - 672호

마을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에 방범용 CCTV를 이전·설치코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9일

공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공주시 관내 마을 방범용 CCTV 이전·설치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함

4. 설치장소 : 방범용 CCTV 이전·설치(1개소)

○ 이전·설치내역

구 분	기존위치	이전위치	비 고
마을 방범용CCTV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481	공주시 보물리 475-44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구역 반경 50m, 24시간 연속 촬영

6. 예고기간 : 2014. 5. 9. ~ 2014. 5. 28.

7. 공고방법 : 공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 5. 2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제출서식 : 【붙임1】참조

라. 제출내용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시정담당관실(☎ 041-840-2042 fax 041-840-2305)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공주시 마을방범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 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