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4-422호

무인교통감시장치(과속,다차로) 설치 행정예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감시장치(과속단속)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1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영광교회 맞은편 무인교통감시장치(과속,다차로) 설치

2. 설치목적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무인교통감시장치(과속)를 설치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5. 1. ~ 2014. 5. 21.(21일간)

5. 행정예고(공고) 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설치내용

설치장소	설치대수	단속기능	차로수 (편도)	단속방향	비고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33 (영광교회 맞은편 / 국도37호선)	2 (다차로)	속도위반 (과속)	4(2)	거열교(3교) ↔ 현대아파트 방면

7. 의견제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청 안전총괄과(교통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55-940-8914)

라. 보내실 곳 : (우)670-807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총괄과(교통담당)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안전총괄과 교통담당(055-940-3382)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