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4 - 308호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설치 행정예고

남해군 창선면 당항마을 목화주유소 부근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과속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마을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를 설치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5.  01.

남 해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설치

나. 사업규모 :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2대(양방향) 신규 설치

다. 설치목적 :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라. 설치예정 장소 : <붙임1> 참조

마. 주관부서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055-860-3455)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년 05월 01일 ～ 2014년 05월 20일까지(20일간)

5. 의견제출 안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4년 05월 20일까지『붙임2』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카메라 설치위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 기재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건설교통과(교통지도팀) ☎ 055-860-3455

라. 제출기관 : 남해군청(건설교통과)

○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전 화 : 055-860-3455

○ FAX : 055-860-3708

○ E-mail : bhr5965@korea.kr

<붙임> 1.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설치 장소

2. 의견제출서 서식.  끝.

<붙임1>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설치 장소

설 치 장 소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목화주유소 부근
설 치 계 획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2대(양방향) 설치

의 견 서
사 업 명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