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14 -    호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희망나눔 결연사업 결연자(도고면 이◯◯, 선장면 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아산시장

1. 행정예고 내용

○ 2014년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고면 이◯◯, 선장면 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장애인인권침해 예방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아산시 홈페이지(http://www.asa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4. 24. ～ 2014. 4. 13.(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번호	대상자	주소 (설치장소)	비고
1	이◯◯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139번길 19-6	단독주택
2	이◯◯	아산시 선장면 서들남로 219-26	단독주택

7. 설치대수 : 2대 (각 1대)

8.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대상자 주택 정문 내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9.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14. 5. 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담당

․ 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 전  화 : 041)540-2680    ․ 팩  스 : 041)540-287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로장애인과(041-540-268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제출 기한내 의견서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견제출서
예 고 명	2014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방범용 CCTV 구축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 월일
	주 소		전화 번호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의 견 내 용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