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14- 401호

서초구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04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인)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14. 04. 23. ~ 05. 13.(20일간)

4.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 게재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나. 이전설치 규모 : 방범용 CCTV 3대

다.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7 외 2개소 (붙임1 참조)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주요 우범지역 100m이내 24시간 연중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문화행정과 ☏02-2155-6210)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 04. 23. ~ 05. 13.(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4층 문화행정과(서초동)

- 팩스 : 02-2155-6239

○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문화행정과(☏02-2155-6210)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기존 설치 장소	이전 설치 장소	이전사유	비 고
서초구 서초대로2길 36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7	주정차CCTV와 중복설치	CCTV 1대
서초구 서초대로4길 49	서초구 방배로234-9	주정차CCTV와 중복설치	CCTV 1대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4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32	방범초소 철거로 인한 CCTV 노출	CCTV 1대

【붙임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서초구 방범용 CCTV 이전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 CCTV 이전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