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14 -276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

함 양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초등학교등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대상 각종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다목적CCTV(방범용 및 불법 주정차 단속)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함양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4. 15. ~ 2014. 5. 5. (20일간)

5. 설치장소 : 함양군 관내 초등학교 2개소, 유치원 1개소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4. 5.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함양군(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55-960-5720)

라. 보내실 곳 : 우 676-80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055-960-5192)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장소

연번	주 소	설 치 위 치	비 고
	소 계	3개 구역
1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911 일원	천령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2	함양군 지곡면 개평길 12 일원	지곡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3	함양군 함양읍 위성초등길 18 일원	위성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

【 붙임 2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